대구경북노동자 • 시민 선언
<정리해고제> 폐지하라!

98년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노동자들은 일자리의 고통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김진숙이란 한 여성노동자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과 이에 화답한 희망버스의 끈질긴 저항 끝에 해결됐다. 그러나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구미 KEC가 229명의 정리해고를 통해 임원과 관리자 임금을 올리려 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회사는 파업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고, 공장에 남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130억의 재원을 마련해 2014년까지 해마다 10%씩 관리자의 연봉을 올리기로 했다. 노동자를 죽여 자신의 배를 불리겠다는 이 몰염치한 행각에 말문이 막힌다.

KEC에서 보듯이 정리해고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기업은 경영위기를 강변하나 이 역시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현실로 나타났다. 죄지은 자 따로, 돌맞는 자 따로다. 고용위기로 모든 이들의 생존이 처참히 무너지는 현실에서 <정리해고제>는 정규직을 내몰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경북 노동자 • 시민은 선언한다. KEC의 몰염치한 정리해고, 임금삭감에 반대한다. 노동자를 죽음같은 고통으로 내모는 무기인 <정리해고제> 폐지하라!


Posted by 김수민
강연 주요내용 듣기





7월 26일 화요일 서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녹색정치포럼이 끝난 후 참가자들과 식사를 마친 뒤
서대문구 서점 '레드 북스'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다시 변경됩니다만.)

청년유니온에서 개최하는 월례강좌의 3탄에 제가 초청된 것입니다.
주제는 '청년, 정치를 만나다'였습니다.

청년유니온은 15~39세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들이 만들어나가는 노동조합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노동운동에 도전하는데 특히
최저임금 높이기, 30분배달제 폐지, 알바생 권리찾기 캠페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외에도 많습니다~) <레알 청춘>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나날이 언론의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청년유니온의 조합원이며, 현재 구미에는 4명의 조합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10명 이상을 모아 구미 청년유니온을 발족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청년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동료들의 현실과 부벼가며, 이를 의정활동으로도
승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날 강좌는 예전 저와 함께 언론운동, 정당운동을 했었던
조성주 정책기획팀장이 진행을 하였고, 그와 저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연회 이전까지는 잠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서점측의 실수로 공간 사용이 다른 단체와
겹치면서, 레드북스 육교 건너편의 '에너지 정치센터'로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에너지 정치센터가 들어선 건물이, 제가 예전 대학 시절에 몇차례 들락거렸던
친숙한 건물이라는 점은 다행스러웠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1시간 반이나 시간이 주어졌지만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대로 풀지 못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아마 선거운동 에피소드만 이야기하더라도 2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의정활동 내역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주제를 짚어서 준비했어야 했는데, 조합원들께 죄송스럽네요.

참석자 분들의 의문과 질문은 주로 '청년으로서, 활동하기가 어떻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년'이라는 것을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으려 한다는 태도를 계속 내비쳤지요.
저는 우리 청년유니온이 청년단체이기 전에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적이라기보다는 연령적으로, 청년 나이대의 노동자들이 곧잘 처하는 현실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청년유니온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몇몇 참석자 분들과 패러다임의 차이는 있었던 듯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의 강연 내용이 조합원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부합하였는지는
스스로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각양각색의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네요.

강연내용은 저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방을 사수하시지 못해도
녹음파일을 올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이 한나라당을 찾은 이유?

 

한나라당과 남유진 시장은 시립노인병원 둘러싼 의혹 해명해야

시립노인병원을 남유진한나라당시장후보자 후원회장하던 이순목씨에 맡겨

시립노인병원 용역업체는 남유진 시장의 권유로 간병사 용역공급 맡아

용역업체는 시립노인병원에 취업한 간병사들에게 한나라당 입당원서 받아

간병사들 매달 한나라당에 당비 2천원씩 납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기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도 이런 우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립노인병원은 구미1대학이 땅을 기부하고 구미시가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구미시는 시립노인병원을 구미1대학 재단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구미교육재단 이사장인 이순목씨는 남유진 한나라당구미시장후보자 후원회장을 지낸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목이사장은 2003년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60억원 횡령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투명성을 제일로 하는 공공기관을 위탁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남유진시장과의 정치적 협조관계와 전혀 상관없단 말입니까?

 

모든 길은 한나라당으로 통했다

 

시립노인병원에 간병사를 공급하던 업체는 <천사간병센터>였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평소에도 “남유진시장과 친하다. 여기도 시장님이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천사간병센터 대표는 시립병원에서 일할 간병사를 채용하면서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쓰게 했고, 고용권을 쥔 용역업체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간병사들은 한나라당 입당서를 쓰고 지금까지 매달 2천원씩의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입니까?

시립노인병원은 한마디로 남유진시장과 한나라당을 빼면 아무런 설명이 안됩니다.

 

시립노인병원은 <한나라당 잔치판> 인가?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단해고된 간병사들은 지난 50여일을 복직을 위해 싸웠습니다. 구미시와 병원은 무책임하게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을 찾아갔습니다. 시립노인병원에 입사하면서 한나라당 당원이 된 간병사들의 처지를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남유진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병원이 이렇게 시장의 측근들끼리 나눠먹는 <그들만의 잔치판>으로 변해도 되는지 답해야 합니다. 어느 시민이 이걸 정상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립노인병원도 이사장 친인척이 좌지우지

 

구미1대학과 시립노인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미1대학은 재단이사장의 아들이 부총장으로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에서는 부총장의 조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 간병사 집단해고 사태의 중심에는 소위 실세로 일컬어지는 이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전 용역업체는 간병사들에게 최저임금도 안줘서 노동부에 고소되자 폐업했습니다. 그러자 부총장은 노무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노무사가 짜낸 게 멀쩡하게 일하던 간병사 전원해고였습니다. 법을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할 노무사가 법을 이용해 사람을 자르는 짓을 하는 걸 보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있는 사람들 눈에는 40명의 밥줄 쯤은 대수롭지 않습니까? 돈만 된다면 노동자 자르는 걸 자문해 주는 게 노무사 입니까?

 

간병사들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주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가 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쫓겨난 걸까요? 누구라도 속시원히 말 좀 해주세요. 쫓겨났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겪은 간병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천대가 더 서럽고 쓰렸습니다.

한나라당과 남유진시장님, 시민 앞에 떳떳하다면 공공이익보다 사리사욕에 따라 운영되는 시립노인병원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십시오.

간병사들은 시립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되찾고 하루빨리 어르신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한나라당 김성조의원 02-788-2928 / 465-4131

☎ 남유진 구미시장실 450-5003

☎ 구미1대학 440-111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일동



 

Posted by 김수민
14일 회의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문제에 관해 토론이 나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간병사들이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우기더군요.

용역업체 통한 간접고용을 승계받겠다는 게 정규직입니까?

따졌습니다.

이분 거의 개념정리에 있어서 사경을 헤매시더군요.

직고용이라도 기간제 계약직이면 비정규직입니다.

그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4대보험 가입이더군요.

간병사들은 예전 악덕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을 때에도 4대보험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규직이 정규직화 요구했다는 겁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대중화된지도 10년이 넘어갑니다.

공공부문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공무원 분들한테 '철밥통'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시민들이 즐거우려면 공무원들도 좋은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고생하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남유진 시장의 시정 철학에도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엔 별 수 없이 '철밥통' 소리 나오게 되네요.  

여기서부터는 개그맨 허경환 씨 말투로 읽어주십시오.

5급 이상 공무원도 용역업체 통해서 간접고용 한번 돼 봐야
 
아~ 이래서 비정규직이구나~ 이래서 욕 먹었구나~

하실 겁니까? ^^

무지함을 지적받아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분...

참 씁쓸하고 화가 나더군요.
Posted by 김수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2718 



"구미, 감당키 힘든 일이 터질지도 몰라?"
[청년유니온을 말함⑨] "난 진보 무소속 기초의원, 청년유니온 조합원"

지역구 사무실로 쓰는 ‘풀뿌리 사랑방’을 드나드는 탈학교 청소년이 있다. 이름하여 '간꽁취' 보좌관. 개콘 간꽁치 트레이너의 후계자로, 스탬프를 완력기 다루듯 하고, 사무실 셔터를 내릴 땐 매달리다시피 한다.

간꽁취 보좌관

그는 학교 폭력에서 놓여난 대신 무료함과 그에 따른 우울함을 얻었다. 그러다 자신과 같은 탈학교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더니 몇몇과 면담을 하고 왔다. “또래끼리 편하게 만나”라는(청년유니온 정신과도 통하는?) 취지에서 나는 가지 않았고, 다녀온 간꽁취는 만난이들 대다수의 공통점을 전했다.

첫째, 낯을 가린다. 내가 일단 빠지길 잘했다 싶었다. 둘째, 다들 내 지역구에 산다. 아직 통계는 없지만, 아무래도 탈학교 청소년이 내 지역구에 많은 것 같다. 셋째,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간꽁취와는 달리, 그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하고 있다.

우리는 간꽁취가 가입한 청소년 인권행동 단체나 내가 속한 민주노총 경북지역 일반노조가 탈학교 청소년 노동문제에 접근하기에는 너무 큰 곡괭이라고 판단 내렸고, 4월 둘이 함께 청년유니온이라는 낫과 망치(?), 호미를 들었다. 나는 “청년유니온은 이런저런 사업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청년유니온은 탈학교 청소년의 노동 사각지대로!”라고 외칠 의사가 없다. “말 꺼낸 놈이 임자”고, 내가 청년유니온이니까 어차피 자급자족해야 한다.

말 꺼내고 임자가 되어버린 청년유니온 구미모임의 사업은 현재 걸음마도 아니고, 짚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단계다. 우리가 파악하기로 구미 지역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4명인데, 이들은 교육희망네트워크 준비 모임에 가도 똑같이 만난다.

아니 좀 더 솔직해지자. 조합원 죄다 풀뿌리사랑방 식구들이다. 조합원 수는 둘째 문제고, 우리는 이후 지금껏 더 이상의 탈학교 청소년들을 만날 수 없었다. 간꽁취가 이미 만났던 이들도 기약이 없다. 덕분에 간꽁취는 툭하면 우울하다고 낑낑대고, 밥 먹는 도중에 팔뚝질을 하는 등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스러운 증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진보와 좌파는 촌스러워서 실패했나?

간꽁취와 함께 동네를 다니다 ‘노는 아이들’을 스쳐 지났다. “야, 너도 저기 끼어서 같이 놀지. 너랑 놀아주느라 내가 더 우울해.” “그러고 싶은데요. 끼워주지를 않는다니까요.” 간꽁취가 거기 끼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기부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대로의 문화가 있다. 척력이 상당한. 그런데 말이다. 이거, ‘우리’도 그렇지 않나? 그 아이들이 우리 노는 데 끼려면 쉬 낄 수 있나?

“어이 간보좌, 밥 먹다 말고 자꾸 팔뚝질할래? 짜증난다니까.” “재밌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니 자식들은 절대로 진보운동 안 해. 진보는 미친 놈인 줄 알고.” “하아, 우울해서 이런다니까요.” “지금 널 보는 내가 더 우울한데, 옛날에 조지 오웰이 뭐라 그랬는지 아냐?” “예? 뭘 조진다고요?” “사회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괴짜들이 불길할 정도로 많다.” “(입안의 밥풀을 선보이며)ㅋㅋㅋ”

“사람들은 흔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가 영국의 온갖 과일주스 애호가나 나체주의자, 샌들 이용자, 섹스광, 퀘이커교도, '자연 치유' 사기꾼, 평화주의자, 여성주의자를 다 끌어들이는 자력을 지녔다는 인상을 받는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중)

여기서 사기꾼 정도를 빼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괴짜는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괴짜가 필요하고, 모두가 알고 보면 괴짜다. 문제는, 괴짜들이 개성은 자기네만 가진 양 유독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대중들에게 잘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적잖은 수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강남 좌파’니 ‘간지 좌파’니 ‘패션 좌파’니 하는 흰소리들이 바로 그 산물이다. 진보가, 좌파가, 노동운동이 구리고 촌스러워서 실패했나? 이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

공산주의와 가톨릭주의의 비슷한 점

그러나 폭풍간지를 뽐낸다고 해서 다른 지점에 닿지는 않는다. 그래봐야 “사람들은 흔히 '진보'나 '좌파'라는 말 자체가 연예인이 되기에는 좀 어정쩡하게 멋있고, 대신에 책 좀 읽고 말 좀 시크하게 던지며 잘난 체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얼마 전에 어떤 시민운동가는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야 사회가 진보한다.”고 했단다. 갑자기 또 조지 오웰이 툭 튀어나온다. “공산주의와 가톨릭주의가 비슷한 점 하나는 '배운' 사람들만이 완전한 정통파라는 사실이다. (...) 이런 사람들이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정통이다 싶은 것을 실생활과는 전혀 무관해질 정도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의 진보정당 혹은 진보 정부가 들어선 세상은 어떨까? 잘나고 뺀질한 진보는 언제나 촌놈 보수주의의 반란(“잘 났어 정말!”)과 짝패를 이룬다. 폭풍간지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하악거릴 거라는 낙관은 버려라. 이 반란의 주력군에는 노동자와 청년도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진보’가 허약하거나 밉살스럽다고 느껴지는 욕망의 중산층, 진보의 반란을 반대편의 반란으로 막고자 하는 기득권층의 의도가 마구 섞여들면 그 유명한 파시즘, 그분이 오시는 것이다.

   
  ▲구미공단 전경.(사진=구미시청 홈페이지) 

‘간지’와는 무관한 자신에게 일단은 안도한다. 나는 구미에 살고 있다.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인 도시다. 그 안에서도 내 지역구가 가장 젊다. 대학 주변이냐고? 아니다. 일부 학생운동가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대공장’과 그가 거느리고 지배하는 하청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젊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밤에는 술집을 채우고, 아침에는 밤샘 근무를 마친 뒤 고기를 구워먹으며 소주잔을 털어 비운다.

이들은 정주의식이 희박한 동시에 어쨌든 수가 많아 지방선거 투표율을 30%쯤으로 주저앉히곤 한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젊은 나이에 출마한 나는 지난해 선거 기간 내내 이들 앞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나를 놀라게 만든 노동자들의 말

(나와 아주 다르고 자신만만한) 간지 좌파라도, 어차피 정우성처럼 생기지 않은 이상 우리 동네 명물 S모 나이트에서도 안 먹히고, 잘못 까불면 ‘재수 없다’는 반응만 자아낼 것이다. 선거 때도 잘난 체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무진 애를 썼고, 여전히 우리 동네 청년 노동자들 앞에서 가장 조심스럽다.

이쯤에서, 간꽁취의 고민에 이어 나의 걱정을 털어놓을 차례다. 나는 이 동네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청년 노동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별다른 징후도 없고 내가 예감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만일 일이 터진다면 틀림없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일 것 같다.

나는 우리 동네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에게서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엿본 적이 없다. 작년 선거에서 만난 두 여성 노동자는 “이명박은 싫은데, 박근혜는 좋은 사람 아닌가요?” “경북은 그래도 한나라당 아닌가요?”하며 조심스레 묻다가 다음의 말로 날 소스라치게 했다.

“우리 나라가 삼성공화국이잖아요. 하지만 정작 우린 그 나라 국민이 아닌 거 같아요.” 그들은 왜 아침에 찌개도 국밥도 아닌 고기를 먹는가? “안 그럼 다음에 일할 때 서서 버티기 힘들어요.” 서 있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발표한 백혈병 환자 가운데는 우리 동네에서 일했던 분도 있다.

이런 청년 노동자들은 무노조경영이나 어용노조를 이용한 노동자 통제로 인해, 자신을 대변할 노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공장 바깥과의 연결고리를 잡기도 버겁다. 아무리 지역의 상징처럼 우뚝 선 기업이라도 그 현장과 ‘풀뿌리’ 사이의 괴리는 심각하다.

나는 최전선에 선 기분이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법은 없다. “평범한 노동자에게, 이를테면 토요일 밤 아무 선술집에서나 마주칠 수 있는 유형에게, 사회주의는 더 많은 임금과 더 짧은 노동 시간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이 없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조지 오웰,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중) 가끔 술집과 식당에서 주워듣는 회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은 항상 투쟁의 잠재적 자양분이다.

아마 바람은, 불게 된다면 당분간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불 것이다. 민주노조의 깃발이 펄럭이기 전에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눕게 될 것이다. 우선 노동3권보다는 ‘최소한의 인권’이 더 크게 메아리칠지도 모른다. 나는 이 경우 청년유니온의, 시의원인 나의, 조합원 한명이 시의원인 청년유니온 구미모임의 역할이 당장에는 다른 어떤 노조보다 훨씬 중대할 공산이 높을 거라고 감을 잡고 있다. 남들이야 내 감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겠지만, 나로서는 졸지에 최전선에 서버린 기분이다. 

“노동 계급 '출신'이면서 이론적이고 딱딱한 문어를 구사하는 유형도 많은 게 사실이다. (...) 즉, 문단의 인텔리가 되어 중산층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유형이거나, 노동당 하원의원 또는 고위 노조 간부가 되는 유형인 것이다. 이 마지막 유형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는 꼴불견이다. 그는 정작 자기 동료들을 위해 싸우라고 선출됐지만, 그 자리는 그에게 오로지 편안한 일자리와 신분 '향상'의 기회일 뿐이다.” (조지 오웰, <위건 부두로 가는 길>)

하원의원은 아니지만, 기초의원도 충분히 오웰의 타겟이 될 만하다. 나는 세상에 비할 데가 없는 꼴불견이 되고 싶지는 않다. 임기 끝나면 짤리는 기간제 노동자로서, 치안 불안과 쓰레기로 골치 앓는 원룸 밀집구역의 청년답게 주제 파악하며 살아가련다.

오웰이 읊조리던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을 위한 조직과 활동만이 내게 ‘이론적이고 딱딱한 문어’ 틈에서 또는 속에서 도대체 실질적으로 뭘 해냈는지 늘 의심스러웠던 내게 편안한 자리와 삶의 향상의 기회를 줄 뿐이다.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들을 위한 조직

청년유니온에게 거는 기대도 그렇다. 청년유니온은 최소한 “인텔리가 되어 중산층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유형”은 아니겠지. “정통이다 싶은 것을 실생활과는 전혀 무관해질 정도로 밀고 나”가지는 않겠지. 나는 청년유니온 조합원의 절대 다수를 모른다. 하지만 유니온이라면 그러하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난 정말 환상도 관성도 없는 그런 ‘대중운동’을 해보고 싶다.

어느 날 간꽁취가 털어놓은 사연이다. “어느 게시판에 ‘누가 어제 한국팀 축구 경기를 재밌게 봤다’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 축구를 좋아하시나 보군요’하면 그만인 걸 꼭 ‘그런 국가주의는 싫다’고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는지.”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명색이 대학생이라는 활동가가요. 어디서 주워들은 말을 꼭 그렇게 써먹어야 직성이 풀리나.” “이야, 난 오히려 네가 국가주의 운운할 줄 알았는데. 나도 옛날에 딱히 그보다 나을 게 없었거든. 네가 그보다, 나보다 훨씬 낫구나.”

우리 청년유니온 구미 모임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들을 기다리며, 우리와 맞먹게 될 사람들과 맞먹는 사람이 되기 위해, 속을 채우기에 바쁘면서도 비울 것은 비우려 애쓰고 있다. 

추신: “아예 한 일주일 쉬다 가고 싶더라~^^ 너 일하는 것도 더 구경하면서...” 간꽁취의 연락을 받고 구미에 내려왔던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이 상경하면서 내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민주노동당과 그냥 합치다니

그는 나와 예전 <유뉴스>라는 매체에서 함께했다. 앞으로도 같이 어깨를 걸었으면 좋겠다. <유뉴스>가 문을 닫고, 내가 2008년 1월 민주노동당을 나가면서 한동안 같은 단체에 몸담지 못했다. 청년유니온 덕에 다시 뭉쳤다. 

얼마 전 진보신당의 노회찬 전 대표가 강물과 바다를 이야기하며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통합을 역설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오아시스에 안주하지 말고 강물이 되어 흐르자.”, “진보정치의 바다에서 만나자.”는 말을 하기도 했던 나는 참 못마땅하다.

   
  ▲필자.(사진=김수민 의원실) 

강물은 제대로 흘러본 적도 없고, 물결도 소금기도 없는 저수지를 바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만 같다. 진보신당 안에서도 틀어져 나온 마당에 민주노동당이랑 그냥 합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는 진보정당운동을 영영 접거나, 이 참에 주저없이 녹색사회당으로 고고씽하란 신호로 들린다.

집요하게 당파성을 따져야 할 활동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 있다. 시위 현장에서 팔짱 걸었던 사람이 평등파인지 자주파인지, "가로등 달아달라"고 찾아온 아주머니가 한나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한번도 궁금했던 적이 없다.

쉽게 봉합할 수 없는 차이를 덮어둔 통합론이 되레 진보정치세력을 가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놓고 있다. 연대가 절실하다면 함께할 수 있는 운동영역에서 먼저 손 꽉 잡고 열심히 싸우는 게 낫지 않은가?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을 구미역에 바래다주던 날에 든 생각이다. (끝)

Posted by 김수민
이런저런 설명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 사측의 모 부장이 조합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1. 파업참가자들을 업무복귀시키지 않고 대부분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시킬 것이다.
2. 퇴직이나 휴직을 하지 않으면, 못견뎌서 그만두게 만드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3. 회사의 처음 목적은 대구 상신브레이크 사례처럼 노조 집행부를 교체하는 것이었다.
4. 회사가 스스로 노조를 만들어 그 노조와 교섭을 하게 될 것이다.
5. 이 계획에는 “회장님의 결재”가 있었다고 한다.
6. 3조 3교대제를 준수하라는 노동청 구미지청의 행정지도도 무시할 계획이다.

- 회사는 파업 노조원 18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창조, 개혁, 실천팀으로 나눠 각기 다른 티셔츠를 입힌다. 기준은 파업 참여 정도이다. 교육과 식사를 하는 시각도 각기 다르다.
2. 사원교육의 취지에서는 매우 벗어나 있다. 잘못을 고백하는 반성문을 매일 써서 낭독시키고 있다.
3.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쓴 펼침막을 걸어두고는, “묵언수행을 하라.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앞만 보는 자세로 2시간 동안 유지하라. 이행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겠다”고 협박.
3. 회사 홍보 자료를 2시간 동안 읽고 단답형과 서술형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끊임없이 쇄신하려는 케이이시의 노력에 대해 8대 대표이사인 곽정소 회장의 취임사를 인용해 작성하라’ 등을 문제로 출제.
4. 회사가 정한 ‘교육생 준수사항’에는 신발 구겨신기와 반바지 차림 금지, 교육생 집단행동 선동 금지, 교육시간 중 휴대폰 별도 보관장소 보관 및 사용금지 등 27가지가 포함됐고 이를 어기면 징계조치하겠다고 돼있다.
5. 조합원들이 건물 안에서 이동할 때는 복도에서 줄을 맞춰서 걷도록 하고 있다.

- "일 안 했으니 밥 안 준다"
- "힘들어서 못 버티도록 해병대 입소 훈련을 시킬 것이다. 퇴사해라."

사태가 일단락 또는 종결되었다고 쉽게 외친 지역언론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KEC사측은 어찌할까요?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무엇일까요.
Posted by 김수민
구미1대학에 위치하고 있는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제가 소속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 10월 현장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근무자 현황을 받아들었는데, 도표에 나오지 않는, 그러나 병원운영의 주역임이 틀림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병사 40여명입니다.

이분들은 하루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은 160만원입니다. 가운도 자기 돈으로 사야 했고, 식대도 식비가 아닌 식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용역업체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간병사 분들은 24시간 맞교대설 등 여러가지 악재들을 만났습니다. 휴게시간을 만들어 근무시간은 줄이고 최저임금 수준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었었고, 앞으로도 나올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근무패턴상 휴게시간은 비상대기시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조에 가입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 다음 경북일반노조가 병원측에 교섭을 요구하니 병원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을 테니 해당 업체와 교섭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업체와 병원은 한시적 계약을 맺었을 뿐, 간병사들과 용역업체 사이에는 아무런 고용관계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용역업체의 폐업 이후에도 병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직고용되었다고 간주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5월 31일 2년 이상 근무한 19명만을 계약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간병사 분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동료의 손을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리고 자기만 살아남아봐야 다음에 또 어떤 차별과 괄시를 당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 저는 급하게 노조 교섭대표자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 원장님과 면담하였습니다. 이튿날에는 간병사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움직인 것은 시립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병원은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 공공성은 병원운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조건에서 공공성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시는 시립병원의 주체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저 역시 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의료공공성과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에 대해 이번에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노조에서는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본질은 전원고용인데, 간접고용방안을 병원이 내놓지 않으니 직고용하라는 것, 달리 말해 선별적 고용과 19명만의 직고용 등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저는 간병사 대표, 부시장, 보건소장, 김성현 시의원, 민주노총 관계자가 참여하는 면담을 가졌습니다. 시에서도 노동조건의 개선과 간병사 전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원론을 쉽게 어길 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뚜렷한 대책입니다.

6월 7일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면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간병사 분들은 "자신이 돌보신 어르신들과 서로 정이 많이 들었고 결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시민 여러분, 이분들의 소박한 바람을 응원해주십시오.  
Posted by 김수민

5월 6일 있었던 시정질문 내용 가운데
첫번째입니다.

저는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기업이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사례 비판
-착한기업에게 우대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
-민간위탁사업 시 노동자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착한기업우대와 함께 도입
등을 골자로 질문했습니다.

시의 답변은
-앞으로 윤리적인 기업을 우선시하고 착한기업을 우대하겠으며
-시청청사 용역문제는 앞으로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
로 간추려질 수 있겠습니다.

문답의 요지를 올립니다. 

 

[본 질문] 김수민 의원

지난 1월 구미시는 작년말 납품단가 조작으로 인해 기소가 된 모 기업을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작년 8월에 선정된 회사의 한 계열사와 그 하청업체도 여러 부당노동행위로 지역사회의 구설수에 올랐으며, 때마침 그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민주노조 결성이 추진되던 시점이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위였는지 궁금하다. 

ISO의 ISO26000 기업부문 규격이행 총괄책임자이자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교수인 마틴 노이라이터는 “앞으로는 기업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 인식은 한국 기업들의 사회책임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세계는 자본주의 역사상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는 몰상식에 불과하다. ‘착한기업’ 논의는 이 흐름의 정점에 서 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아무리 몰염치한 기업이라도 구미에 가면 대접받는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악일 뿐이다. ‘착한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기본은 ‘착한기업의 도시’다.

착한기업은 불법경영을 하지 않는 윤리적인 기업이다. 착한기업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거나 차별이 없고, 정규직 전환율이 높다. 착한기업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모든 면모에서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간다. 착한기업은 여성이나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여러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이다. 어르신이나 청소년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착한기업은 자연환경을 살린다. 착한기업은 자신보다 약한 업체를 괴롭히지 않고 지역사회의 내발적 선순환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구미시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 전반에서 착한기업을 우대하고 반대의 기업은 배제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달의기업’ 선정 등 대민 홍보사업. 둘째,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현존하는 각종 기업 지원정책. 셋째, 기업의 지자체 물품 구매. 넷째, 민간위탁 사업 입찰 시 착한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또한 민간위탁을 입찰받은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 최저임금을 마치 최고임금인양 여기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공공부문까지 그래선 안 된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사 청소용역 현황'에 따르면, 구미시청이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2억6천4백만원이다. 이에 비해 노동자들의 월급은 102만8310원이며, 12명이 열두달동안 일해서 받는 총액은 계약금액의 약56%에 불과하다. 

구미시청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작금의 기형적 용역제도가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의 노고다. 미화노동도 일종의 전문직이다. 본 의원의 급여는 월정수당만 따져도 이분들 월급의 2배에 가깝고, 의정활동비까지 합치면 3배다. 본 의원의 직무수행이 과연 그분들의 2~3배에 달하는 헌신과 사회기여를 하고 있는 일인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착한기업 우대제도와 함께, 최저임금 1.5배 이상의 수준에서 공공부문 임금의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는 민간위탁사업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함께 제시한다.

경제의 팽창과 경제의 발전은 다르다. 질낮은 일자리가 팽창하면 서민경제의 부담도 팽창한다. 이때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저자세는 아니다. 공공부문마저 원하청 구조, 위탁 오남용, 용역업체 책임에 떠맡겨 버리는 것도 아니다. 규제는 악이고 위탁이 효율적이라는 시장만능주의와 자본독재의 미신은 막을 내렸다. 이제 구미시가 모범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본 답변] 이홍희 경제통상국장

착한기업이 우대를 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고객에게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생태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환경을 살리는 기업의 노력과 근로자에게는 삶의 환경개선을 위한 복지향상, 직원 인권보호,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은 착한 기업들이 더 많은 성장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착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제품 애용하기, 함께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달의 기업 선정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수도권 또는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 지역경제발전 기여, 향토기업 등 구미를 빛낸 업체 중 한달에 1개 기업을 선정하여 회사기를 시청사에 게양하는 시책이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26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으며 선정 기업들은 신규투자 및 고용증대 4개업체, 타 지역에서 이전해온 업체 3개업체,  향토기업 4개업체,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15개업체 등이다.


2011년 1월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는 연구개발 국제기준 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 전통시장 활성화, 희망바자회, 신평동민을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 등으로 공익 활동에도 크게 기여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이달의 기업 선정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 부문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하겠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기업에 96년부터 16년간 4,084개업체에 329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기술개발이 어려운 기업들에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현장애로기술지원, 시험분석지원, 중기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사랑도우미제도 운영과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제 지원 등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지역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착한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제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고 있다. 지낸하에는 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착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도시 구미」에서 윤리적으로 한 발 더 진보된 「착한 기업도시 구미」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보충토론]

김수민: 보충질문 앞서 간략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 집행부가 기립해서 보충답변하고 의원이 앉아서 보충질문하는, 이런 비대칭적이고 제3자가 봤을 때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유감이다.
2011년 1월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샘물이 한통 있어도 오물이 한방울 떨어지면 샘물이 아니다. 그 기업이 봉사활동한 건 잘 알지만 불법경영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해명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 작년 8월에 선정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업은 어떻게 선정되었나. 알고 선정했는지, 모르고 선정했는지 질문드린다.

경제통상국장: 기업의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달의기업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다. 작년 8월에 선정된 이달의기업은 대규모투자와 세계물의날 상을 수상한 점 등을 참고하였다.

김수민: 그 기업의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다. 알고도 선정하셨는지 모르고도 선정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있다.

경제통상국장: 작년 8월 선정기업이 초기업노조와 일반기업노조가 같은 날에 20분 정도 시차를 두고 노조설립서가 접수되었다.  중복 노조에 해당하기에 시에서 노동부에 질의하고 회신을 받기도 했다. 그런 이외에 사내에서 일어났던 사안은 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김수민: 알고 그랬다면 비윤리적인 데 동참한 것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하고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밖에서 보기에 정경유착이라고 판단하는 시민들도 있다. 언론 검색만 해도 알 수가 있는 일이다. 유념 부탁드린다.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경제통상국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우리시에서 감안하겠다.


 


 

[본 답변]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 용역계약 민간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방법과 입찰 참가자격이 정해지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25조의 규정 이외에,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노무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예규)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가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입찰시 낙찰율은 경상북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하한율이 정해져 있어(2억원 미만의 용역의 경우 : 87.745%) 자치단체가 임의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사업시행 부서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노임단가(최저임금)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하여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행법령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된 종업원이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토록 하겠다.


 

[보충토론]

김수민: 시청청사 용역문제에 대한 답변 감사한다. 그런데 답변에 빠진 것이 있다.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민간위탁은 특정부서에서만 하고 있지 않다. 일단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총무과 소관이라서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국장님께 확인 질문드린다.

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사업에서의 착한기업우대에 대해 각 부서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

김수민: 시정질문에서 앞으로 좀 더 정교하고 빠짐없는 답변 부탁한다. 시청청사 청소용역으로 넘어가겠다.
답변을 듣기로 '임금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업체를 경쟁에 못 들어가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하셨다. 현재 입찰경쟁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제안서를 내고, 평가위원회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나 노동조건을 평가항목으로 삽입하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또 한편으로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할 때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도 있다.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낙찰원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있다.

자치행정국장: 평가 부분은 부분멸로 달라질 수 있다. 특수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김수민: 청소용역 노동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가구에서 홀로 소득원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무책임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바로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했다. 서울 노원구는 직영화하고 월급을 더 올리고 예산은 더 낮췄다.

자치행정국장: 공공부문 임금이 차등화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단순노무에만 참여하는 시청청사 청소부터 무기계약까지 다 달라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김성현 의원: 사회적기업 등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쓰레기 용역이 있다. 용역결과와 실임금 지급액이 차이가 난다. 한사람당 50만원 정도가 사장님의 부가소득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게 나와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자치행정국장: 청소용역이 소관 부서가 아니라 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Posted by 김수민

 

Posted by 김수민

예전 어느 진보정당에서 상근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당내의 반대에 부딪혔다. 어떤 반대자들은 "상근자는 활동가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들 중 당내 좌파를 자처하는 정파도 있었다는 점이다. 상근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들은 툭하면 '대공장'을 말하곤 했다. 이들에게는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 조지 오웰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프롤레타리아는 육체 노동자뿐인 듯 대하는 잘못된 습성은 버려야 한다." 오웰은 "사무원, 엔지니어, 출장 판매원, '영락한' 중산층, 마을 식품점 주인, 하급 공무원, 그 밖의 온갖 애매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 '자신'이 프롤레타리아란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썼다. 
 
지금은 한국에도 공무원노조가 있고 교원노조가 있다. 소위 선진국에서는 이런 노조들이 폭넓은 정치활동까지도 보장받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그저 '기업에 근무하는 사원'만으로 제한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자가 내게 "시의원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따졌다. 나는 스스로를 사원이나 직원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 노동자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조와 청년유니온의 조합원이다. 나는 왜 노동자인가? 나는 왜 노동조합원인가?

내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그는 "고용되어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철저한 기업단위 사고다. 그는 "노조는 기업별로 존재해야 하며, 정치투쟁을 벌이면 안 된다"고도 했다. 실제로 그런 노조가 있다. 산별이나 연맹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업별 노조의 성격을 훨씬 강하게 띠고, 정치투쟁을 회피하는 노조 말이다. 이들은 사업장 담벼락 바깥의 사정에 관심이 없다. 공익적 성격이 희박한 순도높은 이익집단에 그치고 있다. 아니, 심지어 사업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데도 비정규직 동료를 무시한다. 사회와 정치 전반에 관심이 없으니 기업단위에 갇혀버리고 결국 자신들의 권익도 지키지 못한다. 나는 양심상 그런 노조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활동가로서, 또 노동자로서 절대 지지할 수 없다.

노동자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뜯긴다'. 아무리 임금이 많고 노동시간이 작아도 노동자는 자유롭게 일하기보다 '먹고 사느라' 속박을 당한다. 게다가 현실세계에는 필요한 만큼은 물론 일한 만큼도 받지 못하며 무겁고 긴 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 체제에서 거두어진 세금으로 먹고 산다. 그 세금은 노동자가 납부한 것도 있고, 노동자의 기여와 희생을 통해 창출된 이윤에서도 나온다. 그리고 나 역시 아무리 자유로우려 해도 묶이고 뜯기는 걸 모두 막을 순 없다. 나는 다른 노동자와 자신을 조금도 떼놓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1인1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보다 노동자가 많다. 그런데도 양자간의 힘이 비등하기는커녕 저울이 너무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으니 오래전부터 이상하게 여겨 왔다. 빈부격차 심화는 물론이고 '돈의 독재'로 인해 일반 민주주의의 후퇴까지 겪는다. 나는 이런 세상을 고쳐서 바로잡으려 한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을 노동자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제약하려는 인간과 세력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직종과 사업장에 따라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그 위에서 안전하게 소수특권세력이, 자본의 논리가 군림하는 세상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나는 스스로 노동자임을 깨달음으로써, 나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 사이에 연대를 맺는다. 임기 이후를 고민하는 기간제노동자로서 계약연장 여부나 이직 가능성을 고민하는 다른 기간제노동자들에 공감한다.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자영업자, 실직자, 구직자 등 특히나 IMF사태 이후 부쩍 늘어나버린 '잃어버린 노동자'들을 정치노동자로서, 이웃으로서 걱정한며, 거기서 나를 발견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자행위에 가담하고 그만큼 자본가적 성격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시스템에 얽매여 삶보다 돈에, 놀이나 쉼보다 일에 끌려다니는 처지를 자각한 모든 이들은 잃어버린 걸 복원하고 얻어야 할 것을 쟁취하는 생각과 실천에 나설 수 있고 나서야 한다.

나는 소속된 기업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문이 열린 노조에 들어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부조리에 저항하고 세상을 더 행복하게 바꿀 작정이다.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한지 1년 가까이 되어간다. 지역활동과 노동운동을 결합할 수 있어서 나에게는 매우 적절한 단체다. 나아가 나는 기업별노조는 물론 산별노조의 한계까지 뛰어넘어 민주노총이 일반노조의 정신에 입각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동시에 15~39세의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청년유니온 조합원이다. 구직자, 실직자도 포함된다. '구직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우격다짐이 있다면, 그 앞에 청년유니온 관련 재판을 통해 나온 판례를 내밀겠다. 이렇듯 법률로 장난을 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공격은 과거보다 성공률이 낮아졌다. 아직 불만족스럽지만, 엄연히 자각과 투쟁을 통해 바뀐 세상이다. 멈추지 말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련다. 꼬운 분이 계셔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노동조합원이다. 나는 노동자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