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클릭하시면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 역사상 최초의 혁신 성향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지난 4년여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수사고와 불산사태 등 전국에 알려진 큰 사건도 있었고, 그때마다 현장에서 뛰느라,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알리느라 정신없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의 성원 덕분으로 제 스스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최다, 출석률 최고, 청원소개 최다, 시정질문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주민들과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속상한 일들에 잠 못 이루기도 했고, 의원직을 두 번이나 걸어가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주임무가 개발공약 남발이나 행사 때 얼굴 비치기라고 생각하는 일부 시선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일상을 잘 챙기지 못하고, 일중독에 빠져 있거나 혹은 쓰러지듯 쉬는 바람에 살이 자꾸 쪄서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열어갈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녹색당에 창당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조금만 더 큰 당으로 가지 않겠냐는 몇몇 사람들의 권유도 뿌리쳤습니다.

 

저의 녹색당은 아직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거대 보수정당들이 지배하는 정치판을 바꾸어, 성숙하고 정의로운 녹색대전환에 다가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책대안을 관철시키면서, 또 기득권세력에 맞서 싸우며 외롭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잠들었을 새벽에 예산안 처리를 두고 의회에서 논쟁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제 곁에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자리하셨습니다.

저 역시 평범하고 수수한 ‘우리 중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오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 참석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구미시에는 위촉된 위원들의 시민위원회와 예산 관련 교육을 하는 예산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순회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예산>주민참여예산>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통해 누구든지 인터넷으로도 예산 및 정책을 건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연구위원회는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한 모임입니다. 더 폭넓은 참여를 이끎과 동시에 책임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 분들의 좋은 의견이 오갔고, 작년 예산학교에 대한 호평과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일반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간 주요 내용 몇가지입니다.

 

- 참여예산제 프로그램 예산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예산부서측 설명)

 

- 작년 예산학교 재미있고 유의하였다. 일반 시민들과도 연계해야 한다.

 

- 시민 제안이 그대로 시민위원회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중간논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시민들과 공유되어야 한다.

 

- 낮시간대 참여하기 힘든 공단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로 조성된 공원이나 도로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임을 알리는

팻말을 붙이자

 

등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1. 구미 불산 사태

 

대피한 인근 주민들을 무책임하게 되돌린 구미시를 비판하는, 녹색당 구미 모임 성명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위험에도 불구 계속 작업을 강행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화면과 지면 그리고 통화를 넘나드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누군가 해주길 언론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2.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폐기물관리조례 개정)

 

6월경 퇴직자로 인해 빈 환경미화원 자리를 시범적으로 사기업체로 외주화한다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범적 외주화는 8월에 이뤄지며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9월, 원래 시가 직영하던 대형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를 직영으로 못박아두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신경전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3. 녹색당 창당

 

3월 초 녹색당이 드디어 창당되었습니다. 창당 자체가 불가능하리라는 예측을 깨고,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 세 명과 지역구 후보 두 명을 출마시켰습니다. 총선 결과 당이 등록취소되는 쓴맛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체 없이 다시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려, 10월 홍성에서 다시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구미에서는 달마다 둘째주 목요일에 월례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제1회 구미독립영화제 개최

 

평소에 '신인', '독립예술'을 컨셉트로 한 구미 예술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2012년 예산안에 독립영화제(5천만원)가 드디어 포함되었습니다. 8월 금오산에서 열린 독립영화제는 초반 우천에도 불구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냈으며, 후반에서 폐막에 이르는동안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동 상영 등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도록 문화예술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5. 파출소 증설 청원운동

 

동네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적인 방법으로 구평동과 진평동 방면을 담당하는 파출소의 증설이 대두되었고 여러 주민들과 작년에 협의한 끝에 올초 청원운동을 벌였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가두서명을 유보했음에도 불구 3700여명의 뜻을 모았고, 그 힘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제안도 했습니다. 경찰내부의 건의에 맞물려 확정 직전까지 나아가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6.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년의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와 올해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를 겪으며 벼른 문제의식을 조례에 담아 제가 대표발의했고, 통과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또는 정규직화,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선정한 대구경북 인권증진 5대 뉴스에도 포함되었습니다.

 


7. 의회 상임위원장단 선거 파행, 상임위 이동  

 

7월 의장단 선거 직후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에 의해 상임위원장단 선거가 파행을 맞았습니다. 선거로 자리를 결정하는 판국에 이분들이 갑자기 자리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구도에 승복하지 않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요. 결국 23명 중 13명 의원만으로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진행하며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8. 인동주민센터 논란

 

신축하여 2013년부터 사용할 인동주민센터는 위치가 높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구미시는 주민합의에 따른 공사라며 강행했지만, 정작 위치를 선정한 주민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3월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힘있는 주민의 뜻이 관철되는 현행 의견수렴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인동주민센터 논란은 개소 이후 더욱 뜨거워질 것이니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안, 청소년과의 공동 작성

 

2011년 청소년들과 함께 결성한 아동 청소년 권리조례 제작단은 올 2월 조례안을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들어갈 권리들을 정리하고, 청소년참여 관련 조항은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모의의회를 열어 확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서울시에서 아동 청소년을 모집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법안 논의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내년  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10.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위원 위촉 


작년 말 제가 앞장서서 낸 대안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조항에 따라 연구회가 설립되었고 그 위원의 일원으로 제가 위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에도 함께하였습니다. 올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짧고 긴박한 일정 속에서나마 '예산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원칙이 싹텄습니다. 내년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2013년도 구미시 예산안에는 여러가지 뜻깊은 예산이 담겨져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옵니다.

 


구평초등학교~신동지 구간 보도 설치(시비 4억5천, 도비 4억5천).
이 일대는 칠곡과 연접한 농촌마을이면서, 도시간을 오가는 차량의 과속운전이 잦은 곳임에도 인도가 없던 곳입니다. 구평동 영무예다음아파트에서 구평초등학교까지는 작년에 인도가 개설되긴 했지만, 아직 만들지 못한 구간이 크지요.

 


그런데 단순히 보행자에게 절실한 사업이라서, 제가 역점을 두고 있었다 해서 뜻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한 시민 분이 참여예산제 게시판에 건의사항을 올리고 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이 통과시킨 안입니다.

 


사업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건의를 올린 당사자나 그것을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들뜨는 경험일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거부감을 갖기 쉽다는 통념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제 사례들도 숱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 활성화 없이 의회가 지향하는 행정개선이 성취되기 어렵다는 점을 간파하는 지방의원도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점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를 독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결과물이 있는 곳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라는 팻말을 붙여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런 전시행정은 괜찮겠죠? ^^
Posted by 김수민

 

 

 

오늘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세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의 첫날 순서가 열렸습니다.

 


4시간에 걸친 긴 일정이었는데
저는 참여 시민들이 지루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민위원들이나 연구회위원들께서 재미도 있었고 뿌듯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생각은 예전에 참여예산제 강의들을 듣고 자주 접했던 사람으로서의 생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시 행정에 꽤 익숙해 보였던 분들도 새로 공부하는 신인의 풋풋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도 정신을 다시 여며야겠네요.
내년부터는 시민위원이 아닌 다른 여러 주민들도 함께하면 좋겠군요.

 


저는 당연히 시민위원은 아니고, 참여예산제 연구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지방의원의 본분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도록 주어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hwp

 

이 서식을 다운받아서 아래 공고를 참고하여 응모하시면 됩니다.

 

 

구미시 공고 제2012 - 725호

 

 

구미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 주민생활의 개선, 재정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을 심의할 구미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5월 23일

구 미 시 장

 

1. 모집기간 : 2012. 5. 23 ~ 2012. 6. 22

 

2. 모집인원 : 70명(공개모집 35, 추천 35)

읍면동장 추천 : 27명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 8명

○ 공개모집 : 35명

 

3. 모집대상

○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구미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제의 임직원

○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종사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4. 활동내용 :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 및 예산편성관련 의견 제출

 

5.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480-6509), 전자우편(jyyho@korea.kr)

 

※ 우편 : (730-71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6. 문 의 처 : 구미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480-6512)

Posted by 김수민

풀뿌리 수첩   들어보셨어요? 구미시 예산학교  
 
구미시가 제출한 부실한 조례를 보류시키고 대안을 준비했다. 예산학교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시의원의 연구회 참여를 보장했다.
 
 
 
기사입력시간 [244호] 2012.05.24  09:23:44  조회수 2544 김수민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경상북도 각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훑어보면 구미시 조례의 특징이 두 가지 나타난다. 첫째, 구미시는 가장 늦은 2012년 1월에 조례를 제정했다. 둘째, 10여 개 조항을 갖춘 다른 시·군 조례와 달리 구미시 조례는 5개장 21개 조로 이뤄져 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내가 선거에서 내걸었던 제1순위 공약으로, 2010년 11월 첫 시정질문에서 주제로 올리기도 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장 활발히 시행된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8월에 나온 입법예고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읍·면·동별로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지역회의, 시민들이 제출한 사업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시민위원회, 시민대표와 공무원이 함께 예산편성안을 확정 짓는 민·관협의회,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학교, 예산제 운영을 토의하는 연구회 등이 모두 빠졌다. 입법 예고 이전에도 아무런 실험이 없었던 터라,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다.


    
 
시가 믿는 구석은 의회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상당수 의원은 참여예산제에 따라 권한이 축소될까봐 걱정했다. 예산안 심사 때마다 의회에 압력을 넣는 민간단체들을 감안하면, 이런 걱정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이고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이다. 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없다. 참여예산제로 권력이 줄어드는 쪽은 예산 편성을 하는 집행부다.

 

의원이 민원 해결을 두고 주민에게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면, 참여예산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나는 다른 의원들에게 참여예산제가 “‘동의원’이 아닌 진짜 ‘시의원’이 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리더십을 구축하고, 참여예산제에 들어온 주민들과 함께 자신의 주력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 주민과 공무원이 반목할 때는 중재역을 맡을 수 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의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관건

 

나는 2011년 9월 의회에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우선 보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행히 조례안이 부실하다는 데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그 후 (‘수정안’이 아닌) 전면적으로 조항을 새로 채워넣는 ‘대안’을 준비했다. 예산학교를 의회도 열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예산연구회 참여를 보장하여 의원들의 불안을 덜고자 했다. 단, 지역회의와 민·관협의회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부담 탓에 일단은 시민위원회만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대안은 2011년 연말 의회를 통과해 이듬해 초에 공포되었다. 뒤에 알았지만 구미시의회 사상 최초의 대안 발의였다.

 

물론 조례안의 내용이 시행의 수준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세계적으로 선도한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 지역에는 조례가 없다고 한다. 실험을 통해 해마다 참여예산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조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조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 지자체의 현실이 명문화된 규정을 필요로 할 뿐이다. 구미시에서는 곧 예산연구회가 꾸려질 예정이고, 이어 시민위원회도 구성될 것이다. 참여예산제가 보수적인 토착민들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주도한다는 악평을 들어온 지역 정치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까? 아마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관건일 것이다. 
 

Posted by 김수민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자신의 활동 10대 뉴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러 '지나치게 야당(진보) 성향'이라더라.
몰랐냐, 진짜? 자꾸 쓸데없는 일 벌이는 쪽은 무슨 성향이냐. 변태 성향?


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
작년 KEC사태에 이어서 맞은 노동탄압 사건.
저임금으로 문제된 용역업체가 폐업하자 시정을 요구한 간병사들은 실직하였다.
병원재단측은 고용승계를 저버렸고, 이제는 이름만 남은 '시립병원'에 대해 구미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생계 등 개인 문제로 간병사들이 투쟁을 포기하면서 막을 내렸고,
나는 실패의 씁쓸함을 곱씹으며 민간위탁문제를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5.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대안 통과
참여예산제에 대한 그 어떤 상세 규정도 없는 황당한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상정되었다.
일단 조례를 보류시킨 뒤 의원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위원회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읍면동별 주민회의, 민관협의회를 넣지 못한 건 아쉽지만,
시민위원회와 예산연구회 그리고 예산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6. 청소년과의 공동 활동
아동청소년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신장할 것인가. 그들과 더불어 사유하고 대화하기로 했다.
YMCA와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고, 여름 경주에 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한 결과물들이 내년 봄에 속속 나올 예정.


7. 장애인휠체어수리지원 조례 제정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이것을 쓰는 장애인들에게 신체의 일부와도 같다.
15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등측에게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구미시에 한군데도 없던 전동스쿠터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학교무상급식 관련 원내외 활동
작년도 경상북도 도의회가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전액삭감함에 따라
구미시 무상급식예산은 집행이 보류되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청원운동과 경북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였다.
'저소득층부터 실시한다'는 무상급식조례의 상임위 수정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재수정안을 내기 위해 4시간동안 싸운 날도 있었다.


9. '신동 고압선 철탑'에 관한 시정질문
지역구내 동쪽의 농촌마을에 고압선 철탑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작년 여름부터 쟁점이 되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한전의 건설 강행이 예상되어 시정질문에까지 올리게 됐다.
그나마의 대안으로 지중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 '지방비 50퍼센트 부담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의 일원으로서 총선 의제로 올릴 작정이다.


10. 원룸주민공청회
9월 초 '원룸'을 주제로 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의정보고서 1면에 공청회 일정을 적어
원룸지역에 다량 배포하기도 했으나, 원룸주민의 참여도가 낮아 안타까웠다.
그러나 원룸밀집지역의 치안과 쓰레기, 여가 문제를 두고 벌인 토론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12월 31일 진미동 동락공원에서 열린 시민안녕기원행사. 2012년이 밝아오면서 저 뒤에 보이는 전자신종이 울렸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9월에 보류시켰던 집행부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위원회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은 원안을 손질하는 수준이지만, 대안은 원안을 '대체'를 하는 안입니다.
위원회 발의는 의원 발의와 달리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저는 구미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위원회 대안 발의라는 걸 제안 당시엔 몰랐네요.

제가 처음 안을 마련해 그간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조정된 대안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예산연구회, 예산학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원안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원론은 '읍면동별 주민회의'와 '민관협의회'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역기능에 대한 우려나 시기상조론 때문에 우선 접어 두었습니다.
내년도에 잘 시행되어 계속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 지역 언론 기사입니다.

http://gminews.net/ArticleView.asp?ArticleId=10989&Section=05:35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 주민생활의 개선, 재정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종사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의견제출)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수렴) ① 시장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및 공모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제10조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제10조(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ㆍ해촉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와 추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시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각종 방법으로 수렴된 주민의견 심의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예산정책토론회의 주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설명ㆍ홍보활동 및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에 설명ㆍ홍보활동과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ㆍ주민참여예산학교 

제18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 정책수립, 연구개발, 역기능 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공무원, 시민단체관계자, 구미시의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참여예산학교) ① 위원회와 시장, 구미시의회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비 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 및 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김수민
<의회사무국>
-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들다. 잘 보이는 곳에 게재.
- 안건이 많거나 시정질문을 하는 날에 본회의 학생견학을 유도하고, 비회기면서 방학인 기간에 의회를 체험활동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개방.

<기획예산담당관실>
- 한미FTA와 충돌할 여지 있는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
-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전에 시범 시행 등 노력하지 않았다.
- 구 금오공대 부지 매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

<녹색정책담당관실>
- 자전거-버스 환승 개념 도입
- 시민 정책제안 1차 심사를 각 과에 맡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위험. 그리고 정책제안 수렴내용을 의회와 공유.

<문화예술담당관실>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긴 학교 빈 교실을 작은도서관으로.
- 인동 3.1문화제, 독립운동기념의 원래 취지를 분명히 하라.
- 지난해 이어 또다시 조갑제닷컴과 구미시가 영남대 박정희리더십독후감 공동후원. 연구성과 부진하고 박정희일인 부각시키는 영남대 연구 1억원 지원 그만두고 시가 직접 연구에 나설 때. 학자들의 뻔한 소리가 아닌 그 시절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정리하여 박정희시대 연구하라.
- 문화예술 지원 마인드 바꿔야. “단체에 지원”이 아닌 예술에 지원. 특정단체가 아닌 시민 일반을 위한 문화예술이 돼야.
- 지자체 최초로 창작공연 작품공모를 통해 공연을 추진한 것은 잘한 일. 이에 더불어, 청년층을 위한 길거리 및 원룸밀집구역 공연 아이디어를 공모.


11월 29일 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요약

<정보통신담당관실>
- 구미시 어플 지속적인 개선.
- 가로등, 도로 재포장 등의 민원은 따로 접수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필요
- 올해 초 정보화교육 강사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국책사업(4대강공사) 홍보를 정보화교육 중간중간에 하라고 주문했다. 논란 많은 사업을 왜 정보화교육을 통해 홍보해야 하는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아.

<홍보담당관실>
- 삼족오가 구미의 역사문화브랜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 안팍에서 공감대가 없다. '전설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럴싸하지도 않다. 삼족오를 활용한다면 원래 익숙한 '금오'를 홍보하는 게 더 낫다. 삼족오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구미텐인텐', '구미아가맘' 등 시민이 수천 수만명 모인 카페들이 있다. 이런 사이트와 연계하여 행사나 시정 등을 홍보.

<문화예술회관>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연습실을 쓰고 있음을 확인한 후)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쓰는 연습실인데 외부단체에서 쓰는 건 일단 원칙에서 어긋난 것이다.
- 회관 통로를 창고로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개조라는 말도 들리는데 시정해야.

<시립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을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시급히 도서 등을 지원해야.
- 구미시 청소년도서관을 '상모정수도서관'으로 정한 건 잘못. 시 차원의 시설이라는 점, 청소년도서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총무과>
- 구미시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진학우수, 성적우수에 비해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자의 수가 적으므로, 저소득층의 기회균등을 위해 재조정.
- 고교평준화 등 구미시 교육발전에 관한 각종 여론이 있음에도 구미시가 이를 검토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른바 명품고 육성사업에 있어서도 단편적·일방적 사고를 지양하고 관내 모든 학교들의 발전에 목표를.
-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시정 모토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기 저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된다.


<새마을과>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단원들의 연습실을 사용하는 것은 양 단체 상호간의 불편과 시공간적 제약을 초래
- 시민들이 당일 생업을 포기하고 민방위 교육을 받는 만큼 민방위 소양교육에 노동자와 소상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회계과>
- 시청청사 청소용역 직원들은 용역업체 교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고용승계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래 70세 이상 직원들에 대한 일률적 사직권고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고용승계하기 바람
- 자투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쌈지공원, 화단 이외에도 성장기 아동 가정이나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도시텃밭을 조성가능한지 검토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왕산 허위 선생의 손녀 등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국내 및 시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미시가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과 발암 밀 아토피 유발 물질을 점검하고, 구미경찰서·교통행정과·도로과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주변 스쿨존을 늘려나가기 바람.


-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 단가가 정체되고 있으므로 단가를 증액하여 식사의 질을 개선하기 바람.


-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청소년 지원센터 산하에서 시 산하로 승격하여 위상을 제고하며,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장으로 만들어나가기 바람.



<노인종합복지회관>


-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실외 계단에서 부상을 입은 어르신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향후 보험 계약 시 실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하도록 하기 바람.



<구미보건소>


-
‘건강한일터 나비인증’을 1차로 받은 6개 기업 및 8개 사업장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반도체노동자 산업재해 논란과 연루되어 있음에도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 해당 기업이 ‘건강한일터’인지 의혹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관련 조례에서도 산업재해 기업의 인증을 제외하거나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에 시정을 바람.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저임금 및 실직 사태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