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소비와 친환경 물품, 먹거리,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

소비자생홥협동조합의 목적을 지향하며 활동해온 아이쿱 구미생협.

2월 22일 어느덧 제4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맞이하였으며

조합원 수도 1500명을 넘겼습니다.

 

아이쿱 구미생협 홈페이지 가기=>  http://gumicoop.or.kr

 

아이쿱 구미생협에서 감사를 맡아주었으면 한다는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의 요청에 며칠 생각을 좀 했고 겸직가능한지 법적 검토도 했습니다. 다른 분을 구하실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생각도 있었는데, 섭외가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 적임자로 절 지목해주셨습니다. 중도 사퇴한 감사의 잔여임기(1년)동안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생협활동을 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지역사업도 벌이고 조합원으로서 생협에 기여도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마을모임이 한동안 열리지 못했으며, 열리더라도 회기와 겹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감사는 상근직이 아니고 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사직 수행을 계기로 조합원들과 더 돈독해지고 이런저런 지역사업도 해보렵니다.

이 활동은 영리추구행위가 아니니 꺼리낄 것이 없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는 달리 생협 임원은 지방의원이 겸직해도 되는 직책입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상의 제약도 없습니다.

 

요즘에 생협의 취지와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이쿱 구미생협이 그간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 대우나 매장 직원의 처우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또 그저 단순한 소비자단체로 그치지 않기 위하여 지역활동가로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직책에 천거해주신 분들께 제가 화답하는 길은 '감시와 점검'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민주노총 수첩 한 권에 발칵 뒤집힌 이마트 구미점
시설 점검, 직원 면담, 컴퓨터 조회... CCTV 확인까지

[헌법 위의 이마트 ③] 병적 수준인 '노조 알레르기' 반응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251&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한 구미시민이 이 사건을 두고, 이마트 구미점에 항의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화받으신 분, 뭐라 답변했을까요?
"수첩 주인을 찾으려고 그랬다."

 


▲ 민주노총이 발행한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 가로 8.5㎝ 세로 12.8㎝ 짜리 작은 수첩으로 인해 2011년 9월 7~8일 이마트 구미점은 발칵 뒤집힌다. ⓒ 오마이뉴스

 

 

이 수첩은 구입한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배포용 안내수첩입니다.


그 수첩 주인 찾으려고 직원 면담, CCTV 확인하고
본사에서 각 점포에 "자체 점검 강화" 대외비 메일까지 발송했다는 말입니까?


이 시민은 사과 이전까지 불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재발 방지 약속과 민주노조 활동 보장 이전까지
이마트 구미점, 동구미점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모든 이마트와 신세계 관련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습니다.

 

 


 

[녹색당 구미 당원 모임 성명서]

이마트의 노동 탄압 행각... 구미점에서도 극명히 드러나
신세계측의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 민주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그 이전까지 구미시민들에게 불매운동을 제안한다.

얼마 전 국회의 노웅래,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이마트 내부 자료가 이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헌법 위의 이마트'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리고 낱낱이 밝혀진 사실 가운데는 구미점이 저지른 폭력도 있다. 민주노총이 발행한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이 사무실에서 발견되자 시설 점검, 직원 면담, 컴퓨터 조회에 CCTV 확인 등 관련자 색출 작업이 개시되었다. 2011년 9월 7일 오후 2시 수첩 발견 직후부터 이튿날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이튿날 오후 1시경 이마트 본사측은 전국의 각 점포에 자체 점검 강화령을 내리기에 이른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의 위와 같은 감시 및 단속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밖에도 이마트는 전국적으로 '문제사원'에 대한 대응이나 상시해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원의 사생활을 캐는가 하면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행, 채증, 위치추적을 서슴지 않는 조직을 구축했음이 밝혀졌다. 온갖 노동탄압을 진열한 대형마트인 셈이다.

재벌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입점과 함께 인근 중소상인들의 입지를 뒤흔들어 놓으며 마치 외래종 물고기처럼 지역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 그동안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나름의 편리성과 변화된 소비문화 때문에 대형마트 및 SSM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영업 일수 및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정치권에서 형성되었으며, 추가 입점을 통제하기 위해 분투하는 자치단체장들도 있었다.

혹자는 재벌마트가 골목상권을 힘들게 하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말하지만, 비정규직 등 여러 종업원의 처우는 열악했다. 중소상인이 상점 문을 닫고 대형마트에 취직한다고 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신세계 이마트는 그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분쇄하며, 국가공권력도 자행해선 안 될 폭력을 저질렀다.

이에 우리는 신세계 이마트에게 요구한다.
이번에 드러난 자신들의 반사회적, 반헌법적 행태와 노동탄압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그리고 민주노동조합의 활동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보장하고, 스스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서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까지, 구미 시민들에게 이마트 구미점, 동구미점, SSM인 에브리데이 형곡점 등에 대한 불매를 제안한다. 이것은 언제나, '에브리데이' 오만한 기업을 심판하고 감시와 탄압에 노출된 이웃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소비자의 기본적 행동이다. 재벌마트 이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마트 외의 다른 마트를 이용하면 되고, 가급적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한다면 더욱 좋다.

물론, 다른 재벌마트에서도 이마트와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면 그 즉시 불매운동의 대상을 확산할 수밖에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연대하자. 다른 경제는 가능하다.

2013년 1월 21일
녹색당+ (http://kgreens.org)

구미 당원 모임

 

 

 

Posted by 김수민

(1) 우리 대부분은 경작을 하기는커녕 먹거리를 너무 멀리서 구합니다. 식량자급률? 끔찍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산업화, 성장, 개발, 발전, 진보는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농민'인 세상.

 

(2) 수도권에는 핵발전소가 없습니다. 핵발전으로 만든 에너지자립마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핵발전은 식민주의와 패권주의의 극치입니다. '수요조절'과 '신재생'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

 

(3) MB정부의 벼락치기식 보육정책논란을계기로 성찰해 봅니다. 부모는 소비자로 전락하지는 않았나요? 공동육아, 부모협동의 원리가 보육의 근간이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에 마을 하나, 11번 녹색당

 

(4) 정규직화, 정리해고 철폐, 최저임금 인상이 당면 과제라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해방된 노동은 궁극 목표.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비임금-자발적 노동의 기반 만들기. 녹색정치는 노동정치의 재구성.

 

(5) 녹색당에는 여성 당원이 더 많습니다. 혹시 녹색당의 성할당제는 남성 당원의 당직 진출 보장용? ^^ 이런 당이 있거나 있었던가요? 녹색당은 그리고자 하는 세상을 이미 닮아 있어요.

 

(6) 동물 학대, 유기동물, 과도한 육식과 공장식 축산업 그리고 광우병, 구제역, 조류 독감. 부메랑처럼 돌아와 인간성을 갉아먹습니다. 동물에게도 '보편적 복지'를?!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7) 유난히 토건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안정된 일자리, 여성 일자리는 창출되기 힘듭니다. 정부 토건 예산도 늘 복지 확충의 첫번째 걸림돌입니다. 토건으로부터의 탈피. 녹색당의 핵심 강령입니다.

 

(8) 하늘은 구름에게 "넌 왜 하얗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청소년, LGBTI, 양심적 병역거부자 같은 분들이 '존중 받아야 할 소수자'가 아니라, 저마다 모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기를.

 

(9) 경제도 교육도 경쟁보다는 협동입니다. 회색 자본주의 벗겨내고, 물물교환, 생활협동조합, 대안화폐, 마을기업이 퍼지는 사회적 경제. 쫓지도 쫓기지도 않고 학문과 문화를 좇는 교육. 

 

(10)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지방자치에는 지역에 맞는 풀뿌리 정당을! 제주도엔 제왕적 도지사 대신 지방의원내각제! 녹색당 당원들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입니다. 상상력이 권력입니다.   

 

(11) 녹색당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는데 제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잊거나 미뤄둔 가치들이 생생하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자연이 최대의 편리요, 문화가 가장 중요한 일인 세상, 녹색당과 함께.    

 

 

4월 11일 녹색 투표용지에

기호 11번 녹색당입니다!

 

 

'4.11 선거 > 녹색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색당으로 green 세상, 11가지  (0) 2012.04.08
3월 4일 녹색당 창당  (0) 2012.03.06
Posted by 김수민
1월 26일 국회에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12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손학규 의원 대표발의로 압니다. 예전에 안을 읽어보니 민주노총, 심상정 의원실에서 활약했던 손낙구 보좌관이 애쓰신 것 같더군요.


협동조합은 투자자가 아닌 이용자가 운영하며, 1인1표의 경제민주주의에 따릅니다.
팽창이 아닌 내실을 추구하는 경제에서, 협동조합은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영세상인이나 노동자의 자주적 경제활동,
보육이나 보건의료에서부터 문화예술까지, 협동조합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5인 이상만 되어도 협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 전문은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8%91%EB%8F%99%EC%A1%B0%ED%95%A9%EA%B8%B0%EB%B3%B8%EB%B2%95&x=37&y=15#liBgcolor0

Posted by 김수민

* 경북일보에 실린 기고문의 원문입니다.

  지방의원의 국외공무여행, 소위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가지다. "공무수행과 의정 발전에 꼭 필요한 연수다." "관광성이 농후한 외유다." 딱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수에 관해 충분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공무나 공부와 무관한 듯한 연수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금세 따가운 시선이 쏠린다. 이번 해외연수에 불참한 내가 시민들에게 들은 의견도 대부분 이렇다. “그렇게도 비난 여론에 두들겨 맞더니 또 가?” “안 가는 사람 칭찬해줘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 어떤 분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한다”며 행사장에서 일부러 “해외연수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주신 000 의원님”이라고 소개해주시기도 했다. 


  나는 해외연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임기 중 한두번쯤은 가볼 만하다고 여긴다. 핀란드의 협동교육, 스웨덴 노동조합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민중의 집’, 이탈리아 볼로냐의 사회적 경제, 숱한 지방의원을 보유한 일본 공산당의 풀뿌리 정치,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워 의정활동에 십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외유’의 면모를 최대한 걸러낸다면 연 일인당 180만원의 예산에 걸맞은 값어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저 위의 지역들에 가보자는 제안을 당장에 펼칠 수는 없었다. 동아시아가 아닌 지역으로 연수를 떠날 경우 경비 문제가 생긴다. 구미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유럽 복지시설’ 시찰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경비 문제로 일본과 몽골로 나뉘어 떠나게 된 것이다. 나야 연구중심으로 최소한의 일정을 짜거나 경비 일부를 자부담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었지만, 이를 다른 의원에게도 요구하는 건 부담스러웠다.


  사실 의원마다 중점을 두는 분야와 방문하고픈 지역은 다르므로 이를 굳이 일치시키는 일부터가 부자연스럽다. 나는 다른 의원들이 몽골이나 일본에 가는 취지를 수긍할 수 있으나 자신이 꼭 따라갈 이유는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내가 관심있는 지역을 다른 의원들에게 ‘강추’할 의사도 없었다.


  게다가 임기 시작 후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기존의 방식이든 나만의 대안적인 방식이든 해외연수를 기획하기가 버거웠다. 연수에 불참한 같은 지역구 한 동료의원이 들려준 말처럼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중대 사건들을 뒤로 하고 나라밖으로 떠날 수가 없었”던 사정도 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을 마련한 채 연수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끊일 줄 모르는 논란 속에서 해외연수의 계획 수립 과정과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자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투명성 제고는 필수다. 그러나 “몰래 추진해서 슬그머니 갔다 온다”는 비방을 모면하는 수준으로 연수의 생산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아니, 생산성은 차치하고 나 같은 의원은 “차라리 아예 가지 말자”거나 “자부담으로 다녀오자”며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지워야할지도 모른다. 한 시민단체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제안했는데, 이는 연수의 패턴을 수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제 여행사가 아니라 정책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 학계에 의뢰해 일정을 짜야 한다. 행정적 측면에만 치우친 시설 관람을 벗어나, 해당 지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두루 파악하는 데도 이 방법이 유용하다. 또한 ‘우리 지역은 이걸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정책역량 함양에 초점이 맞춰진 집중적인 연수를 위해, 일인 또는 소수 의원들의 연수나 다른 지역 비슷한 성향의 의원들과 함께 떠나는 연수가 용이해져야 한다. 의장 승인만 떨어지면 어렵지 않다. 어떤 지역에서는 예산 이외의 협찬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비가 정해진 예산을 초과할 시 그만큼을 자부담한다는 의원 개개인의 각오도 있어야 한다. 월정수당 이외의 ‘의정활동비’는 본디 ‘보수’가 아니라 ‘실비 변상’의 개념을 띠고 있다는 걸 유념하자.


Posted by 김수민

아까 전 한 언론사 기자와 해외연수에 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곧 연수 일정이 다가오는데 제가 불참했기 때문에 견해를 물으러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에는 의원 일인당 연1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수행과 의정 발전에 꼭 필요한 연수다." "관광성이 농후한 외유다." 그리고 비판적 시선에도 해외연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경우와 예산을 들여 연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저는 해외연수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임기 중 한두번쯤은 가볼 만하다고 여깁니다. 외국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워 의정활동에 십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굳이 가볼 만한 국가 및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행선지는 두 갈래로 일본과 몽골입니다. 처음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부상하는 복지담론 탓인지 "유럽행"이 곧잘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경비를 산출한 결과 원래의 예산은 훨씬 초과하더군요. 그래서 인당 180만원 이내의 경비를 감안, 일본이나 몽골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른 의원 분들이 일본과 몽골에 가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구태여 갈 필요가 없었고, 또 이렇다 하게 정리된 것도 없었던 거지요.

해외연수 추진 이후 근래까지 제가 정리해본 해외연수의 원칙은 얼추 이렇습니다. 첫째, 저의 정책과 관련있는 지역으로 간다. 꼽아보니 협동교육의 전범인 핀란드와 사회적 경제의 표본인 이탈리아 볼로냐가 있습니다. 둘째, 철저히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관계자 면담, 관련 시설만 시찰, 자매결연 추진 등)을 짜고 관광성 일정은 지양한다. 유럽 연수에서 많은 비용이 나왔던 것은 여러 나라를 여러 날 돌기 때문인데, 특정 지역만 3박 이하의 일정으로 돌면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초과된다면, 자부담을 하거나 가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의원이 추구하는 바에 걸맞은 연수는, 의원 혼자만의 연수일 수도 있고, 비슷한 노선의 다른 지역 의원들과의 공동 연수일 수도 있다. 다섯째, 어떤 지역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꼭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방문을 할 경우, 그분들에게 배워왔으면 하는 사항들을 메모해드린 뒤 나 자신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원칙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짠 것도 아니고, 올해 당장 가야겠다는 의사도 없기에 이번 해외연수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분들 중에도 일부 불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연수를 외유성이라고 보시고, 어떤 분은 취수장 문제나 KEC파업 등 지역에 비상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외국에 나갔다 오기가 부담스럽다 하셨습니다.

어쨌든 해외연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일본과 몽골에 갔다오실 동료 의원 분들이 "선진문물을 배워오겠다"는 애초의 각오대로 잘 소화하셨으면 하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네요.

Posted by 김수민

얼마 전 LG 계열사에서 구미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오랫만에 시내 분위기가 다소 들뜬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는 공단 도시라 대기업 및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자본주의 질서를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은 대자본의 뜻과 국가권력의 의지에 비하면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리저리 치는 물결 속에 무엇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오리무중이지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좀 더 힘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산업경제정책이 무엇일지 늘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넓고 탄탄한 중견기업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구조는 개발독재의 유산과 신자유주의의 파고를 동시에 겪으며 철저히 대기업 위주가 되었고, 다른 쪽으로는 약한 소기업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바람직한 구조가 엎어져서, U자형이 되고 말았지요.

이런 구조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버겁습니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처럼 수출호황이 일어나도 그걸 경영권 방어에 탕진해버리는 이상,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한국경제는 지나치게 반민주주의적인 원리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개발독재시대는 기업 총수의 독단적 지배를 낳았고, 신자유주의는 맹목적인 '1원1표'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과 '노동'의 가치는 낮고, 사회원리는 경제논리에 종속되었습니다.

경제발전에는 이런저런 특질과 형태를 가진 주체들과 그들이 이루는 산업생태계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풀뿌리경제, 사회적 경제를 북돋우는 작업에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활동과 지원은 편재(偏在)되지 않고 편재(遍在)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각동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주체들의 경제활동 등이 두루 자라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탈리아의 중소도시 볼로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는 구미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은 듯합니다. <오마이뉴스>에 실렸던 특집 기사들을 링크합니다.

잘나가는 대기업도 없는데, 왜 세계가 주목하지?
[유러피언 드림,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①] '경쟁 대신 협동', 경제 위기 속 자본주의 미래를 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1654

에밀리아 로마냐는 왜 신호등 대신 로터리를 만들까
② 라운드 어바웃의 비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3109

세계시장 누비는 작은 시골마을 농민협동조합의 힘 
③ 세계 4대 와인협동조합 '리유니트'를 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3467

명품 '블랙 라벨'의 비밀, 주머니 공법에 있다 
④ 세계최고의 장인 수공업, 테스토니를 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5309

협동을 통한 평등한 사회, 꿈같은 세상은 가능하다
⑤ 스테파노 자마니 볼로냐대학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6377

 협동조합이 지은 집, 분양가 거품 걱정 안 해요
⑥ 내 집은 내 손으로... 협동조합 '무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6522

마약 중독 노숙자도 품위 유지...'착한' 기업의 비밀 
⑦ 취약계층 복지 챙기는 사회적 협동조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31339

이탈리아 코프, 이마트· 롯데백화점과는 달랐다 
⑧ 지역경제 살리는 소비자협동조합의 특별한 전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35743

 분유 가격은 어떻게 반값으로 떨어졌나 
⑩ 볼로냐와 몬드라곤, 같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2370

 '빨간 도시'의 꿈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서 특별했다 
⑪ 레가협동조합의 시사점과 한국 생협의 과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8917

중소기업 천국은 확실히 달랐다 
⑫ 특별취재팀 좌담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51458




9편이 빠졌죠?
9편은 볼로냐 시가 속한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주의원 인터뷰입니다.
선거 시절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저로서도
유심히 읽어보게 됩니다.

체비니니 주의원 인터뷰


 

Posted by 김수민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가 구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었다. 8월 2일부터 30일까지 조사에 임한 사람은 263명으로, 남자 53%, 여자 46%였다. 연령별로는 20대 15%, 30대 23%, 40대 41%, 50대 17%, 60대 이상 1%였고, 직종별로는 농축산업 2%, 자영업 11%, 회사원 26%, 공무원 7%, 학생 10%, 주부 19%, 기타 20%였다. 응답자 가운데 읍면 거주자는 24%, 동 거주자는 74%였다. 

여론조사 문항과 응답 결과는 여기 클릭  

63%에 달하는 대다수 응답자들은 예산 및 재정운용현황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앙지원예산 확보(29%),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28%),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26%) 등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투자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투자를 억제하고 재원범위내에서 필수경비만 반영한다"는 답변이 40%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사업을 확충해야 한다"(38%)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수요를 적극 반영한다"는 11%에 그쳤다.   
  
내년도 예산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를 꼽은 응답(이하 모두 2개응답)에서는, 교육(유아 및 초등학교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이 40%,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등)가 36%,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중소기업지원, 투자유치 등)이 27%였다. 미래세대와 복지, 신성장동력에 투자하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이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라는 요구라고 풀이될 만하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줄였으면 하는 분야'로는, 수송및교통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가 33%,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이 31%,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산업단지)가 3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 감축은 경제가 어려워 문화적 욕구가 사그라든 결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산발적인 축제문화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다.

'탄소제로도시'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서는 응답자들의 다양한 생각이 드러났다.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20%), 공원조성(19%), 생태숲 조성(19%)처럼 녹지의 확보에 중점을 둔 사람이 많은 한편으로, 자전거거점도시의 시민들답게 '자전거도로 개설'이라고 답한 이도 19%였다.

'활력 넘치는 농촌건설'에서는 43%가 특화농산물 개발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 뒤를 친환경 농자재 지원(29%)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29%)이 이어서 나타났다. '살맛나는 복지공동체 조성'의 우선 투자분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34%),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33%)이 지목됐으며, '선진교육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도서관 확충(45%)과 시민 문화강좌, 시민대학 운영(45%)이 우선시되었다. 한편, '어울림 구미문화 육성'에서는 문화·복지회관 건립(44%), 도서관 확충(33%)의 선호도가 높았다. 교육에서나 문화에서나 시민들이 도서관의 확충을 바라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도서관이나 마을 작은도서관에 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에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36%)보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48%)이나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38%)이 조금 더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시정 최우선 과제로 알려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할성화'에서는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총괄 연계 시스템 구축이 52%,  공단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유치가 42%, 지역 중소기업 운영지원이 38%로 나타났다. 전체 파이의 성장보다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바라는 여론이 조금 더 높은 셈이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뤄졌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지지만, 260여명의 응답자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타 의견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도로포장과 공사에 쏟는 예산을 아까워 하였고, 예산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2회 이상의 답변이 나온 분야는 친환경무상급식, 자전거도로 확충, 공단 리모델링 등이었다.

Posted by 김수민
후보로서는 처음이지만 이래저래 선거 경험이 있다. 언젠가는 상황실 임무에 더해, 홍보, 흑색선전 대처, 정세분석까지 떠맡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선거가 혼탁 양상으로 가고 조직들의 끌어당기기가 심각해지면서 부서별 스트레스도 올라갔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운동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작업이 있다. 배정받은 기호가 적힌 스티커를 공보물에 붙이는 작업이었다. "아 이제 좀 머리가 상쾌해지는 것 같네."

인간의 머리결이나 머리숱은 생각에 영향 받는다. 집안에 대머리가 없음에도 나는 종종 탈모를 겪고는 했는데, 그건 생각이 너무 많아서였다. 성찰이 깊은 삶은 훌륭하지만 생각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성직자나 수행자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생각에 빠질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다. 나는 단순노동을 곧잘 수련이나 명상에 비유하고는 한다. 또 이것은 고도의 수련이 아니라, 낮은 수준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점차 놀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노동절을 맞아 오늘 구글 검색사이트에 걸린 그림입니다.



산업화와 함께 분업체계가 이뤄지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근현대 시스템의 토대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예나 농노의 신분으로 주인에 얽매여서 이뤄지던 '일'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도 엄연한 인류의 역사발전이다. 그러나 단순노동, 특히 육체노동을 특정한 사람이 떠맡으면서, 거꾸로 말해 전문노동자, 숙련노동자가 따로 존재하면서 차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삶과 세계를 깊이 생각한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앉고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하다는 원리를 믿지 않는다. 빈부의 격차와 삶의 조건차는 현대사회에서도 세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산업, 경영, 노동의 여러 문제들은, 단순노동자 따로, 숙련 및 전문노동자 따로, 육체노동자 따로, 정신노동자 따로 존재하는 현실을 타개해야 비로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는 산업화 그리고 역대 모든 정부의 농업억압정책으로 빠르게 농촌이 쪼그라들고 농민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걸 그냥 인정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철저히 무게를 둬야 한다는 억지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민주정부조차도 부농과 대형경영에 의지하는 농업정책을 폈다. 하지만 농업이 초국적 대자본의 손이나 소수 재벌의 손에 들어갈 때, 식량의 안전과 물가 문제는 언제든 뒤흔들릴 수 있다. 그때 가서 우리는 뒤늦게 '농자천하지대본'을 읊조리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소농 육성인데, 농민의 수를 늘리는 일은 역시 만만치 않다. 다만 '우리 모두가 농민인' 그런 사회를 모색한다면 답은 있다. 먼훗날 전업 농민이 거의 없는 실정이 되어도,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생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생활협동조합과 물물교환, 대한화폐로 메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진일보한 현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첫걸음 삼아, 지방자치정책으로 공유지 주말텃밭 만들기를 고안한 바 있다.

기계화의 첫 단계에서 인류는 이미 러다이트운동(기계파괴)을 겪은 바 있다. 실업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사무자동화도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다. 이쯤되면 구조적으로 대량 실업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경제는 경제 그 자체, 특히 기업과 시장의 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 원리와 사회 원리도 경제를 움직인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선 체제도 그것의 결과다. 기계화, 자동화의 현실은 오히려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한국사회가 꼭 모색해야 할 일이다. 노동시간의 축소가 자칫 노동임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조세와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임금'을 늘릴 수도 있다. 기계화, 자동화도 인간의 몫이다. 이것을 어떤 맥락에 배치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인간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앞으로도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노동이 수많이 남아 있다. 기계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는 없다. 트랙터 뒤에 나락이 떨어지듯, 농업이나 단순노동도 일일이 기계가 다 맡을 수는 없다.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 전문직, 숙련노동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한국은 세계에서 기타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로 꼽히지만, 이를 우러러 보는 기타 애호가는 없다. 기타는 역시 장인이 만들어야 제 맛이라는 얘기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장 조레스. 유럽 진보정치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힙니다. 프랑스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거리 곳곳에 그를 기리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단순육체노동을 나눠지고, 모두가 교육을 통해 숙련 및 전문노동자가 되고, 모두가 남는 시간에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로망이 걸린 작업을 하고, 우리 모두가 농민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꿔본다. 이러한 꿈은 물론, 생시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배턴을 이어받아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억압과 비정규직 차별을 뚫고 나가고 싶다. 

 
Posted by 김수민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 경 시미동에 있는 한 폐기물 업체의 폐기물 보관 탱크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근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7명이 구토와 어지럼증 증세로 병원에 실려가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4시간 가량 악취로 고생했다.

 

이번 가스 누출 사고는 우리 인동·진미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금 구미 3공단 공장들의 유독 폐기물 처리 및 감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함을 상기시켰다. 3공단 공장들의 유독 폐기물 처리가 안전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우리 진미·인동 지역의 환경과 노동자·주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민 구미시의원(바선거구[인동동·진미동])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는 3공단 공장들의 유독 폐기물 처리 및 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한다.

 

1. 구미시청과 대구지역환경청은 24일 시미동 가스 누출 사태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

 

2. 시미동 가스 누출 사태로 산업 재해를 겪은 노동자와 악취로 고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라

 

3. 추후 시미동 가스 누출 사태와 같은 산업·환경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독 폐기물 처리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 관련 작업 공정을 개선하라

 

김수민 구미시의원(바선거구[인동동·진미동]) 예비후보는 우리 지역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여 전력을 다해 실천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0년 4월 25일

김수민 구미시의원(바선거구[인동동·진미동])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