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저도 공통발의자로 참여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원래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에 걸릴 공산이 높다고 합니다.

교복은 교육비용이며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10.10 조례 제 935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연 락 처 : 054-480-51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에 따른 수급자,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가족으로 한다.

2. “교복구입비”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 단,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의 동·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학교의 학사 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시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구미시 조례 제935호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Posted by 김수민

경북도의 대응투자가 실패하면서 보류되었던 구미시 학교의무(무상)급식은
일단 현재의 재원으로 읍면 지역 초 중학교와 동 지역 저소득층 지원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1단계 계획인 면 지역 초 중학교와 읍동 지역 초등학교 1~3학년 전면의무급식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예산 불용처리를 피하고 차선책을 택하였다는 의의는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급식이 시행된다는 데에 대해 동 지역 학생, 학부모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무상급식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시민들이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무상급식 반대파들은 "부잣집은 급식비 더 내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부잣집에도 해줘야 하냐"면서
면제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동일한 급식비를 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급식비는 동일하게 출발했습니다. 면제자와 비면제자가 갈렸을 뿐. 
급식비는 세금 개념이 아니라 자부담이었습니다. 
이제 의무교육에 따라 자부담이 아닌 공적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무상급식을 반대할 어떤 명분과 논리도, 대안도 아직 없습니다. 
구미에서도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경북인터넷뉴스 기사
http://gbin.co.kr/ArticleView.asp?intNum=23977&ASection=001004

경북문화신문 기사
http://www.gminews.net/ArticleView.asp?ArticleId=9284&Section=05:35
Posted by 김수민
긴급하게 짤막하게만 씁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출했습니다.

이건 보편무상급식은 물론 선별급식지원마저 저소득층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이외에 다른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아 가정도 있고, 농촌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및차상위는 최우선으로 지원하되, 나머지 '단계적 지원'의 방향은 여러가지로 열어놓는 재수정안을 저는 오늘 제시했습니다.

여러의원들이 "상임위를 존중하라"고 저를 압박했지만,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정안 제출에 필요한 6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정안 제출이 막혔습니다.

여러가지 선별적 급식지원과 보편무상급식의 여지를 전부 열어놓도록 언젠가는 바꿔야 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서울시에서 학교무상의무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7월 7일부터 열리는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도 무상급식 조례안이 재상정될 전망입니다.

의회는 조례를 가결하고 묶여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학교무상의무급식 반대론자들,
급식매매론자들 거짓말을 공박합니다.


1.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다.
=> 서민은 '모두'의 대다수이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부자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거의 부자감세 등에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하게 부자들만의 편을 들어왔던 세력입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무상급식이 부자들의 배를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 입장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일까요?
간의 기별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자도 복지에서 배제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는
서민과 중산층과 다같이 행복한 사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2.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 '무상급식=부자급식' 선동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고 떠들던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이라고 우깁니다.
'부자를 위한 포퓰리즘'? 부자의 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포퓰리즘일까요?

오히려 포퓰리즘 선동을 일삼고 있는 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잣집 아이들까지 급식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서민들과 중산층의 급식권리까지 빼앗아 가고 있지요.

부자들을 공격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실상 도움도 되지 않는 무상급식 반대론,
급식매매론자들이야말로 포퓰리스트입니다.


3. 무상급식은 잘사는 나라에서나 하는 것이다.
=> 보편적 복지는 전쟁 직후나 경기불황 때 피어났다.
 

급식매매론자들은 무상급식은 선진국에서나  하는 정책이며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가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2조~2조 5천억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 예산의 1/10도 되지 않는 금액이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사업의 귀중함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은 부강한 국가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울 때, 전쟁을 전후해 사회적인 위험이 클 때 나타났다는 것을
스웨덴 등 유럽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호황이거나 경기가 되살아날 때 한국은 복지를 확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기에도 복지의 확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덜 발달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억압이 사회적 복지 욕구를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선성장-후분배'를 오늘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후진성 때문입니다.
그나마 김대중 정권 때 일말의 진전이 있었던 것도 IMF구제금융과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4.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복지국가의 필수조건은 무상의무교육이다.  

프랑스는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스웨덴과 달리 등급별 급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별 급식체계를 하려면, 급식비가 자부담이 아닌 세금의 성격을 띠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급식비를 내는 학생과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식 등급별 급식보다 스웨덴식 전면 무상급식이 한국 풍토에 훨씬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전체적으로 교육이 무상화되어 있습니다. 대학도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와 무상급식 정책이 다를 뿐 전체적인 무상교육 목표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굵고 빠른 조치가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5. 무상급식을 하면 급식 질이 나빠진다.
=> 공공급식은 무상으로 해야 질이 개선된다.

무상급식에 대한 대표적인 거짓말이 급식 질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그럴싸해야 답할 맛이 납니다.
학교급식은 식당 장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공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화는 명명백백한 흐름이며, 
우수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몇년 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급식을 학생 가정이 자부담하면, 급식의 질은 더욱 나빠집니다.
가격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화교 억제책을 쓰면서 중화요리 가격을 통제하자 투입되는 재료의 수가 줄어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공급식은 공공이 책임져야 비로소 그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무상급식과 함께 친환경급식이 대세가 되면서
급식의 질이 개선되는 사례가 숱합니다.
그런데도 급식매매론자들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기관에서 당연한 무상급식,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못 깨우쳐서, 힘이 부족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학교급식매매론자들은 졸렬한 언행을 거두고
의무교육, 평등교육의 갈 길을 막지 마십시오.

Posted by 김수민

추재천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정규학교도 아니고 한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1400만 원인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급식비, 토·공휴일 급식비, 이걸 제외하고 난 뒤에 그냥, 현재 우리 도에서 사업으로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인 우리 도교육청과 50 대 50 사업은 무상급식비 40억 9300만 원 계상된 것 맞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업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추재천 위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잠깐만요. 그러면 공약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 50, 도교육청 50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입장은 부담하지 않겠다,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23개 시·군에서 확정된 단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예산 반영된 단체들이 여덟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린다면 포항, 안동,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영양, 고령, 여덟 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결과적으로 무상급식 전체의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1000억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전체를 다 했을 때…

○위원장 김영기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확산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짚었습니다마는 1000억이 되면,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33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3300밖에 안 됩니다. 3300억 중에 1000억이 지원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번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 지원 지원 하다가 보면 매년 늘어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매년 늘어날 경우에 나중에 1000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중히 검토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재천 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설명 안 했습니다. 제가 그날 공청회 한다고 해서 사무실 가서 한 번 들렀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것 들은 것, 위원님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설명 한번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못 드렸습니다.

○추재천 위원   지원해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우리도 지역에 가서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협조도 부탁하고 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한 번도 홍보 없었습니다. 오늘 듣는 게 제가 답변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자꾸 알려주고 홍보를 하고 설명을, 정책을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것 안 하고 자꾸 하니까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12월3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내용 중.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유아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법령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 규정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초·중등 학생의 무상급식 비율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현재 100명 이하 그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면 이하 지역, 100명 이하 하다가 면 이하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100명 이하 저소득층으로.

○나현아 위원   저소득층 100명 이하로?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나현아 위원   다 무상급식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지원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나현아 위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면 지역을 13%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난해부터…

○나현아 위원   2010년부터, 2009년도…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2009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으로… 확실치는 않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것 확실히 한번 보십시오. 2009년 후반기부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2009년 후반기 맞습니다.

○나현아 위원   후반기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감 선출직부터 시작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거의 아마 선거기간 중이거나 전후 정도 됩니다.

○나현아 위원   혹시 교육감 선심성으로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타 시·도의 어떤 지급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저희들 교과부에서도 이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2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30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교과부 보통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나현아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은 오너이지 않습니까? 경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혈세를, 우리의 세금을 지급합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원장을 포함해서, 주로 이제 교사를 생각을 하고 또 원장도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 원장은 대상이 안 됩니다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원장님한테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이 지금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액 편성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급식문제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어떻게 사립유치원의 오너에게까지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도내 사립유치원도 층이 많습니다. 정말 영세한 사립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잘 되는 그런 사립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내시하면서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학급 담임교사에게 각각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라 이렇게 지원방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나현아 위원   그런데 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지원한다는 것도 제시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것도 교과부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권장사항인데, 사립학교 유치원비 카드결재 활성화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카드결재에 따른 수수료 중 0.36%를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현아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은 공교육의 정당화라는 것을 언급해 주셔가지고 저도 동료위원으로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학교에 2009년, 2008년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급식비 못 낸 학생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숙 위원   어떻게 그것을 갖고 있지 않죠?    제가 또 조금 유감인 것은 조금 전에 나현아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비율에 대해서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무상급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의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담당과장님께 넘겨서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예, 2009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와.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2009년도, ’10년도 것 있습니다, 두 해 것.

○김창숙 위원   2009년도에 몇 명, 초·중·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2009년도에 427명이고 0.11%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는 1956명인데…

 ○김창숙 위원   이것은 조금 줄어들겠다, 다 내고 나면?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김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010년도에는 얼마로 책정 되었습니까? 우리 방학 때 공휴일에 급식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방학 때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숙 위원   교육청에서는 나가는 것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토요일·공휴일은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숙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예산 책정된 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136억 9140만 원입니다.

○김창숙 위원   136억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네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토요일·공휴일 2010년도 금년도 이야기입니다.

○김창숙 위원   예,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136억 9100만 원입니다.

○김창숙 위원   2011년도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2011년도에는 토요일·공휴일 지원 그것 말씀이죠?

○김창숙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116억 44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학생이 줄어서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줄어들었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생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숙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생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계가 지난해에는 7만 102명이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초·중 전체를 말하는데 토요일·공휴일만 말씀드린다면, 토요일·공휴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4만 8040명이었고, 지난해에. 지난해 하는 것은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4만 859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숙 위원   지금 많은 아이들이 방학 때에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공휴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마 통장으로 지급될 것 같은데 통장으로 지급되어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법이 물론 수익자부담원칙 조항에 들어 있지만 그런 것을 자꾸 들이댈 것이 아니라 우리 의무교육에 무상으로 하라는 헌법취지에 맞게 우리 초·중등학교는 무상급식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어렵지만 이것 우리 관계자들께서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면 너무 허술하게 자료도 들어오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각 지자체에서 50% 우리 교육청이 50% 부담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자체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냥 50% 지원한다는 그 계획이 저는 옳게 실행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전국적으로 이슈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회의 내용 중


Posted by 김수민
1월 7일 구미고등학교 교지편집부 학생들과 담당 교사께서 풀뿌리 사랑방을 방문하셨습니다. 학교 동문 인터뷰를 위해서였습니다. 불과 서른살에 시의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흔치 않으니 인터뷰이로 선정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들을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제가 구미고 출신이기도 해서 자연스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의 고교 시절은 중학생 시절과 크게 달랐습니다. 여러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중학생 시절과는 달리 고교 시절은 어둡고 침체되었던, 인생의 중세, 'dark age'였기 때문입니다. "문학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했던 과정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에 "밴드를 하려다 실패했다. 음악을 할 수 없으니 음악에 관한 글을 일단 썼다. 그러다가 글이 좀 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의원이 된 것도 비슷한 듯합니다. 안티조선운동, 진보정당운동, 채플자율화, 학술운동, 자치언론 활동을 할 때 저는 한번도 대중적 활동가를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20대의 활동을 정리하고 지역활동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시의원에 출마했는데 당선이 되었던 겁니다. 하고 싶은 일과 '어떻게 사느냐'에 충실했지만 '무엇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자주 예상치 못했던 곳에 닿았던 게 인생이었습니다.

인터뷰어의 특성상 후반부는 대체로 교육과 청소년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교복공동구매 시스템 구축과 교복 무상화를 이야기하자 제법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복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빠져있는데 복장자율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지정된 교복이 있더라도 반드시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복과 사복을 병행하고, 입는 건 학생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죠. 다만 교복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사회적으로 교복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면?" "지금 우리네 교육은 맨땅에서 피터지게 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투혼이 길러진다는 이유로요. 다치면 가끔 아카징키를 발라주고 그냥 뛰라고 합니다. 반면 잔디구장에서 연습한 축구선수는 넘어질 걱정없이 유연하게 뜁니다. 교육이 그래야 합니다.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동교육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직업정치인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정치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나중에 학교로 불러주면 정치에 관한 특강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바지에 담당 교사분께서 짧은 연속 질문을 할 때 "정치란?"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부대낌이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울림이다."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이뤄지듯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이고 생활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의원이 좋은 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에 너무 자주 나타나면 안됩니다. 여의도에 주로 있어야 할 사람이 그러면 일을 안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가끔 동네를 돌아봐야 그건 과외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이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돌면 그게 일입니다. 그 일은 즐겁고 일상적인 일이지요. 다른 정치인이 누릴 수 없는 정치인의 특권입니다."

청소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학생들은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존'의 저조한 운영실적의 원인과 해법을 밝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정책에 관해 보고서를 가져다주겠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맹점을 지적해주기도 했습니다. 교육경비가 시설비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사 문제에 늘 이목을 쏟으면서도 '지방자치와 우리 학교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얽혀있는지에는 무심했던 저와 제 세대 학생들과는 다르더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며, 이리도 활력있고 재기 넘치는 이들을 묶어놓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의문을 던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저런 계기로 최소한 "청소년들에겐 아직 능력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협애한 시각을 깨는 대목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의회 새 슬로건 응모에 걸린 상품이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는 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장에서 국밥먹는 일을 좋아한다는군요. 구미고가 명문고라지만 '고교 평준화'를 해야 한다고 밝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도 고교 시절 이미 평준화론에 기울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 학생 기자들도 꾸준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도 올해는 청소년과의 공동활동을 모색 중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를 함께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됨에 따라
일단 20억의 예산을 확보해뒀던 구미시가 당분간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경북도의회의 예산집행을 이끌어내거나
구미시 독자적으로라도 예산을 추가확보해
약속되어 있던 초등학교1~3학년 무상급식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가지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시민 여러분이 반발짝 더 나서주십시오.
우리동네에서 뽑은 도의원이 누구인지
교육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의회의 조례안 보류보다
경북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40억 삭감이 훨씬 더 화나는 일입니다.
현행 조례에도 무상급식의 근거 조항은 있지만
경북도의회의 예산삭감으로 구미시에 들어오는 예산이 날아가버리니 말입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 남유진 구미시장, 심정규 도의원 등
보수 성향임에도 전향적으로 무상급식을 검토하신 분들의 보람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예산특위나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 소속 없는 교육의원이 대다수인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 후보들의 명함에 정책에 관련된 것은 일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주민들은 "김수민 씨가 교육의원 후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없는 정책은 새로 배우셔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한편 띄웁니다.





@geoji4ever님이 트위터에 올려주신 겁니다.

 


Posted by 김수민
2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무상급식'입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인 저는 방송을 통해 회의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곤(공단 광평 비산 신평, 무소속) 의원님과 윤종호(도개 산동 양포 장천 해평, 친박연합) 의원님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은 김성현(도량 선주원남, 민주노동당) 의원님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회의는 정회에 들어갔고, 몇분 뒤 다시 카메라가 켜지자 조례개정안이 "보류"되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예산은 통과되고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과된 예산은? 무상급식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게 옳다면, 예산안 심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례안을 보류시키는,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례안으로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3조(급식경비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 축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당초 구미시가 내년도에 하려는 무상급식은 읍지역과 동지역의 초등학교 1~3학년,
면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이 조례에 따라도, 저소득층 학생 뿐만 아니라 구미 전체의 초등학생, 중학생과 읍 면 지역의 고등학생
들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의 제한 따위는 없습니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까지 막으려거든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예산통과에 이어 조례개정안을 보류시킨 것도 황당한데, 기존 조례까지 잘못 해석할 경우
저로서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급식 반대측 시의원들의 주장은 "부담할 형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무상급식 조례가 끝내 부결되거나 예산집행마저 막힐 경우
그 원리, 아주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