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대부분은 경작을 하기는커녕 먹거리를 너무 멀리서 구합니다. 식량자급률? 끔찍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산업화, 성장, 개발, 발전, 진보는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농민'인 세상.

 

(2) 수도권에는 핵발전소가 없습니다. 핵발전으로 만든 에너지자립마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핵발전은 식민주의와 패권주의의 극치입니다. '수요조절'과 '신재생'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

 

(3) MB정부의 벼락치기식 보육정책논란을계기로 성찰해 봅니다. 부모는 소비자로 전락하지는 않았나요? 공동육아, 부모협동의 원리가 보육의 근간이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에 마을 하나, 11번 녹색당

 

(4) 정규직화, 정리해고 철폐, 최저임금 인상이 당면 과제라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해방된 노동은 궁극 목표.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비임금-자발적 노동의 기반 만들기. 녹색정치는 노동정치의 재구성.

 

(5) 녹색당에는 여성 당원이 더 많습니다. 혹시 녹색당의 성할당제는 남성 당원의 당직 진출 보장용? ^^ 이런 당이 있거나 있었던가요? 녹색당은 그리고자 하는 세상을 이미 닮아 있어요.

 

(6) 동물 학대, 유기동물, 과도한 육식과 공장식 축산업 그리고 광우병, 구제역, 조류 독감. 부메랑처럼 돌아와 인간성을 갉아먹습니다. 동물에게도 '보편적 복지'를?!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7) 유난히 토건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안정된 일자리, 여성 일자리는 창출되기 힘듭니다. 정부 토건 예산도 늘 복지 확충의 첫번째 걸림돌입니다. 토건으로부터의 탈피. 녹색당의 핵심 강령입니다.

 

(8) 하늘은 구름에게 "넌 왜 하얗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청소년, LGBTI, 양심적 병역거부자 같은 분들이 '존중 받아야 할 소수자'가 아니라, 저마다 모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기를.

 

(9) 경제도 교육도 경쟁보다는 협동입니다. 회색 자본주의 벗겨내고, 물물교환, 생활협동조합, 대안화폐, 마을기업이 퍼지는 사회적 경제. 쫓지도 쫓기지도 않고 학문과 문화를 좇는 교육. 

 

(10)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지방자치에는 지역에 맞는 풀뿌리 정당을! 제주도엔 제왕적 도지사 대신 지방의원내각제! 녹색당 당원들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입니다. 상상력이 권력입니다.   

 

(11) 녹색당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는데 제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잊거나 미뤄둔 가치들이 생생하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자연이 최대의 편리요, 문화가 가장 중요한 일인 세상, 녹색당과 함께.    

 

 

4월 11일 녹색 투표용지에

기호 11번 녹색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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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수민
<의회사무국>
-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들다. 잘 보이는 곳에 게재.
- 안건이 많거나 시정질문을 하는 날에 본회의 학생견학을 유도하고, 비회기면서 방학인 기간에 의회를 체험활동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개방.

<기획예산담당관실>
- 한미FTA와 충돌할 여지 있는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
-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전에 시범 시행 등 노력하지 않았다.
- 구 금오공대 부지 매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

<녹색정책담당관실>
- 자전거-버스 환승 개념 도입
- 시민 정책제안 1차 심사를 각 과에 맡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위험. 그리고 정책제안 수렴내용을 의회와 공유.

<문화예술담당관실>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긴 학교 빈 교실을 작은도서관으로.
- 인동 3.1문화제, 독립운동기념의 원래 취지를 분명히 하라.
- 지난해 이어 또다시 조갑제닷컴과 구미시가 영남대 박정희리더십독후감 공동후원. 연구성과 부진하고 박정희일인 부각시키는 영남대 연구 1억원 지원 그만두고 시가 직접 연구에 나설 때. 학자들의 뻔한 소리가 아닌 그 시절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정리하여 박정희시대 연구하라.
- 문화예술 지원 마인드 바꿔야. “단체에 지원”이 아닌 예술에 지원. 특정단체가 아닌 시민 일반을 위한 문화예술이 돼야.
- 지자체 최초로 창작공연 작품공모를 통해 공연을 추진한 것은 잘한 일. 이에 더불어, 청년층을 위한 길거리 및 원룸밀집구역 공연 아이디어를 공모.


11월 29일 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요약

<정보통신담당관실>
- 구미시 어플 지속적인 개선.
- 가로등, 도로 재포장 등의 민원은 따로 접수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필요
- 올해 초 정보화교육 강사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국책사업(4대강공사) 홍보를 정보화교육 중간중간에 하라고 주문했다. 논란 많은 사업을 왜 정보화교육을 통해 홍보해야 하는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아.

<홍보담당관실>
- 삼족오가 구미의 역사문화브랜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 안팍에서 공감대가 없다. '전설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럴싸하지도 않다. 삼족오를 활용한다면 원래 익숙한 '금오'를 홍보하는 게 더 낫다. 삼족오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구미텐인텐', '구미아가맘' 등 시민이 수천 수만명 모인 카페들이 있다. 이런 사이트와 연계하여 행사나 시정 등을 홍보.

<문화예술회관>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연습실을 쓰고 있음을 확인한 후)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쓰는 연습실인데 외부단체에서 쓰는 건 일단 원칙에서 어긋난 것이다.
- 회관 통로를 창고로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개조라는 말도 들리는데 시정해야.

<시립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을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시급히 도서 등을 지원해야.
- 구미시 청소년도서관을 '상모정수도서관'으로 정한 건 잘못. 시 차원의 시설이라는 점, 청소년도서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총무과>
- 구미시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진학우수, 성적우수에 비해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자의 수가 적으므로, 저소득층의 기회균등을 위해 재조정.
- 고교평준화 등 구미시 교육발전에 관한 각종 여론이 있음에도 구미시가 이를 검토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른바 명품고 육성사업에 있어서도 단편적·일방적 사고를 지양하고 관내 모든 학교들의 발전에 목표를.
-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시정 모토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기 저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된다.


<새마을과>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단원들의 연습실을 사용하는 것은 양 단체 상호간의 불편과 시공간적 제약을 초래
- 시민들이 당일 생업을 포기하고 민방위 교육을 받는 만큼 민방위 소양교육에 노동자와 소상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회계과>
- 시청청사 청소용역 직원들은 용역업체 교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고용승계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래 70세 이상 직원들에 대한 일률적 사직권고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고용승계하기 바람
- 자투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쌈지공원, 화단 이외에도 성장기 아동 가정이나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도시텃밭을 조성가능한지 검토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왕산 허위 선생의 손녀 등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국내 및 시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미시가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과 발암 밀 아토피 유발 물질을 점검하고, 구미경찰서·교통행정과·도로과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주변 스쿨존을 늘려나가기 바람.


-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 단가가 정체되고 있으므로 단가를 증액하여 식사의 질을 개선하기 바람.


-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청소년 지원센터 산하에서 시 산하로 승격하여 위상을 제고하며,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장으로 만들어나가기 바람.



<노인종합복지회관>


-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실외 계단에서 부상을 입은 어르신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향후 보험 계약 시 실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하도록 하기 바람.



<구미보건소>


-
‘건강한일터 나비인증’을 1차로 받은 6개 기업 및 8개 사업장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반도체노동자 산업재해 논란과 연루되어 있음에도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 해당 기업이 ‘건강한일터’인지 의혹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관련 조례에서도 산업재해 기업의 인증을 제외하거나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에 시정을 바람.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저임금 및 실직 사태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세부추진일정

차시

일시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강사

1차시

7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1회기

○ 내용

 - 구미시 교육 및 청소년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구미시의 역할

    과 책임에 대해 알아본다.

○ 수행방법  

 - 특강

  ․ 청소년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대한 이해

  ․ 경상북도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 종합토론

  ․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

김수민

(구미시의원)

 

미정

(경북도교육청)

2차시

7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2회기

○ 내용

 -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구미시 교육 및 청소년정책을 비

   교하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 수행방법

 - 특강

  ․ 타 지역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례발표

  ․ 구미지역의 청소년정책 현황과 문제점

 - 종합토론

  ․ 구미시 교육 및 청소년정책의 문제점 찾기, 연구문제 논의

미정

3차시

8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3회기

○ 내용

 - 구미지역의 교육 및 청소년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을 진행한다.

○ 수행방법 

 - 특강

  ․ 정책모니터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분임활동

  ․ 2회기를 통해 나온 연구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미정

4차시

8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4회기

○ 내용

 - 구미지역의 교육 및 청소년정책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 수행방법

 - 특강

  ․ 교육 및 청소년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의 방법

 - 분임활동 

  ․ 분임별로 포트폴리오 제작

미정

 

5차시

9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5회기

○ 내용

 - 청소년정책 포트폴리오를 발표하고 향후 지역에서의 활동과

    제에 대해 논의한다.

○ 수행방법

 - 포트폴리오 발표, 평가회, 향후활동 과제 토론

최현욱

(구미YMCA 아동청소년부/부장)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발표자료]


법률과 조례로 살핀 청소년 정책


김수민 구미시의원


들어가며: 선택과 정책


우여곡절 끝에 마라도에 간 정형돈과 노홍철은 ‘그냥 짜장면이냐, 짜장면 곱빼기냐’의 기로에 선다. 먹보 정형돈은 역시나 곱빼기를, 노홍철은 무슨 잔머리를 굴렸는지 보통 짜장면을 선택한다. 노홍철의 계산은 맞아떨어졌다. 그가 받은 건 ‘노말한’ 짜장면이었고, 정형돈은 주둥이 좁은 병 안에 든 짜장면 곱빼기를 받아든다. 병을 기울여봤자 맛볼 수 있는 건 흘러내린 춘장 뿐. 정형돈은 울부짖고, 화면엔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hoice(선택)’이라는 사르트르의 격언이 떠오른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무엇이 맞고 옳은지 불확실하지만 결국 선택해야 한다.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고 해도, 사회는 계속 선택에 직면한다. 인류는 이 선택을 두고, 또 그 선택하는 법을 두고 싸워왔다. 힘 센 사람이 선택하기도 하고, 운명의 주사위에 그냥 맡기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이 선택하기도 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다수가 추구하는 것’이 선택되기 쉽도록 세상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항상 일일이 선택의 주제로 올려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수가 선택한 방안을 법과 제도로 만든다. 정해놓은 법과 제도는 없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 선택을 위해 머리를 짜내지 않아도 되도록 버티고 서 있다. 그러한 법과 제도에 얽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책을 ‘정책’이라고 부른다. 정치가 머리 아프거나 따분하다고 아무리 고개를 돌려봐야 당신은 ‘정책’의 바깥에 존재할 수 없다. b와 d 사이의 c에 걸린 인생은 p(politics 혹은 policy)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아동이 겪는 일제고사도, 가수가 되고 싶지만 어떤 계기와 공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저 청소년의 현실도 모두 정치와 정책의 산물이다.


골머리 아프다고 관심을 끊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며 무익하다. 아무리 책읽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돈을 불리고 싶으면 부동산에 관한 용어와 제도를 외우기 시작하고, 핍박받는 사람은 자신을 구해줄 법률을 뒤적이게 된다. 세상에 순응하든 반항하든 그 어느 쪽이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그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와 그것이 투영된 법·제도를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순응도 반항도 하지 않겠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공중부양도 가능하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하워드 진) 



1. 청소년 관련 법률 현황

 청소년 정책의 산물이자 틀인 청소년 관련 주요 법률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가) 청소년 기본법

  기본법이란 향후 같은 부문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될 법률의 기본을 이루는 법으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관련 법률들의 가장 선두, 맨 밑바탕에 존재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사회통념과는 다소 달리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 복지 증진 등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청소년 시설이나 여기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를 배치하는 근거도 모두 이 법에 있다.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지원과 학교교육과의 연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소년 복지진흥법

  청소년의 인권보장, 자치권 확대, 동 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된 청소년 권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 우대,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규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하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별지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을 강구, 청소년 쉼터 설치, 청소년 선도 실시 등의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다) 청소년 활동지원법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활동’을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있다.

  또 한편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의 설치 규정 명시하고 있다. 법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개발․보급, 청소년교류활동 및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 전통문화의 청소년 문화활동에의 구현, 청소년 축제 장려, 동아리 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책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라) 청소년보호법

  아마도 청소년들을 포함한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익숙한 청소년 관련 법률일 것이다. 청소년을 갓 벗어난 사람들도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이 법에 의한 조치를 겪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다(“나더러 민증 내놓으래. 역시 난 동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오락적 관람물,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광고 등),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기타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을 조장하는 물건 등), 청소년유해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청소년폭력에 대한 정의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자연스레 따라 붙는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명시하고 있는데, 2013년 5월부터는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셧다운제) 및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제공은 금지된다. 가사에 ‘술’이나 ‘담배’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노래가 금지되는 사례도 이 법이 빚은 결과다. 또 한편,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은 당연히 금지되며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된다. 청소년에 유해한 행위나 약물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의 예시로는 구걸, 유흥행위, 학대, 유인, 이성혼숙, 티켓다방, 성적 접대행위 등이 있다.


  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여기서 아동과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과 달리 19세 미만을 말하며,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 조례가 명시한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 및 처벌 등 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회의 책임 규정,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보호자의 상담 및 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설치 규정 등이다.


  이상 청소년 관련 법률 중 청소년보호법의 존재감이 워낙 강해,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받고는 한다. 하지만 사회민주화가 퇴보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복지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는 취지의 정책은 늘어날 전망이며 다채로운 법률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의 흐름만 봐도 단순히 법률이 부족한 탓에 청소년 정책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법률로 일일이 규정되지 않는 행위와 문화가 있는 법이다. 법은 사람이 만들고, 법의 수준은 법을 집행하는 이의 태도, 법의 적용을 받는 인간의 움직임이 결정한다.



2. 조례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헌법>법률>조례’라는 공식을 배운다. 조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판 법률이다.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조례는 지방의회가 빚는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조례제정안, 기존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조례가 본격적으로 의회 안에서 다뤄지는 첫 행위는 ‘발의’다. 해당 지방의회의 전체 의원 1/5 이상 또는 10명 이상이 발의서명을 하면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다. 총23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구미시의회의 경우 발의선은 5명이다. 조례의 준비와 작성을 주도한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이 되고, 이를 함께 준비하거나 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서명해준 의원은 ‘공통발의’ 의원이 된다. 대표발의 의원이 공통발의 의원을 모아나가는 것은 하나의 ‘스킬’이자 ‘노하우’의 영역에 든다. 가치관이 비슷한 의원들을 먼저 규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조례 심사의 1단계를 함께 할 같은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을 찾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구미시의회는 ‘같은 상임위의 의원이 대표발의하면, 일단 공통발의에 서명해주는’ 관습이 강하다.


  조례를 발의하는 힘은 의회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수적으로는 단체장 및 집행부(행정부) 공무원이 제출하는 조례가 의원 발의 조례를 압도한다. 단, 집행부 제출 조례 역시 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원에 의해 수정된 채로 가결되기도 한다. 한편 일반 시민들도 전체 유권자의 1퍼센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주민발의할 수 있다. 2004년 구미시민 1만명 이상이 학교급식에 우수식자재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조례가 발의되면 먼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업무를 부문별로 나누어 맡고 있다. 학교 학급회의에 ‘생활부’, ‘환경미화부’, ‘체육오락부’ 등이 있는 구조와 유사하다. 구미시의회에는 복지, 총무행정, 문화 등을 맡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 건설, 경제 등을 담당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으며, 이 두 위원회의 소속의원 일부가 소속되어 의회운영을 다루는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합쳐 세 상임위가 존재한다.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며,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다.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조례를 심의·의결하는데, 실상을 보자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본회의에서 별 이의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지방의회 견학을 할 때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것은 재미와 의미가 떨어지는 일이다. 활발한 찬반토론과 첨예한 표결은커녕 ‘이의 없다’는 말 이외에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입도 떼지 않는 풍경을 목격할 뿐이다. 의회활동이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관습 탓이다.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조례가 공포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구미시장이 구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하면, 의회는 다시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해야 한다. 이때 이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과반 찬성이 아닌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시장이 해당 사안에서 1/3 이상의 의원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 조례안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의 요구로 인해 의회와 시장 간의 사이가 악화되는 것은 틀림없이 시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향후 여러 가지 사안에서 갈등을 격화시킬 공산이 높다.


  재의요구를 해서 의회가 다시 가결하더라도 그 조례안이 시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면 시장이 조례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건을 두고 시장과 의회가 이렇듯 강력하게 충돌하면, 삼권분립 체계 위에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지게 된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필시 두가지 해석이 뒤따른다. 하나는 “법령에 근거하여”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이다. 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자신들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은 법에 없어서 조례에 넣을 수 없다”라는 주장하는 풍경은 흔한 일이다. 반면 다른 한쪽은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라는 경구가 있다. 이는 고색창연한 행정학 서적에만 등장하는 이치는 아니다. 지방자치 부활 원년인 1991년, 청주시의회는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다. 당시는 정보공개청구법이 없던 시점이었지만, 조례는 시장의 재의요구와 재의결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끝에 공인되었으며, 결국 이 조례는 중앙정치권에서 정보공개청구법을 만드는 계기까지 제공했다.     



2-1. 구미시의 청소년 관련 조례


  구미시의 청소년 관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이쪽 소관의 청소년 관련 조례로는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이하 제명에서 '구미시' 생략),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과 관련된 조례는 숱하다. 여성 관련 조례는 여성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조례는 청소년 장애인과 유관하다. 노동복지과 소관으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도 있다. 사회복지과 이외의 청소년 관련 조례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으로 청소년과 연관된 조례로는 총무과 산하 교육지원담당 부서에서 시행하는 조례들이 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이 그것이다. 한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산하 농산물유통담당 부서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우선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조례 몇가지와 그 골자를 살펴보자.  


 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청소년의 복합문화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과 운영방식,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과 구성, 상담원의 직무, 상담운영협의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한 소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소년지도육성조례: 청소년을 지도·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로 이 위원회에 청소년은 한명도 없다.


 라)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유해한 환경이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제한구역은 일정 시간동안 통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조례들은 몇가지 특성으로 간추려진다. 첫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청소년은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참여주체라기보다는 지도받고 보호받으며 육성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원인 가운데는 당연히 투표권 없는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약자라는 점이 가장 클 것이며, 시설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공무원들의 오류와 한계도 극명히 드러난다.



나가며: 청소년, 권력에 도전하자


  청소년 스스로의 선택권이 컸다면 결과는 아주 달랐을 것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있다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시의원이 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나아가 청소년에게 피선거권이 있다면, 청소년 대표자 구실을 해내는 청소년 시의원이 의회에서 청소년 정책을 다룰 수 있다. 이것들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며, 게다가 청소년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주민발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 낙심할 이유는, 물론 있다. 그러나 낙심 뿐만은 아니다.


  비판과 대안 제시는 언론자유를 누리는 누구나에게, 지금 여기, 열려 있는 길이다. 주인이 그리스 민주주의를 탐닉하던 동안 노예들과 여성들은 정치권 바깥의 고된 일을 짊어졌지만, 노예의 후손들과 오늘날의 성인 여성들은 투표권을 쥐고 있다. 그 투표권은 선심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또 쉽게 얻을수록 권력은 약했다. 한국에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약한 것이 선거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성인’ 누구나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이제 여성과 빈자들이 투표권을 쥐고 나서도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손에 역사의 책장이 넘어왔다. 청소년에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매우 좋기만 한 것도 어른들끼리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라.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설령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결정된 것이라고 해도, 그걸 깨닫는 건 선택 이후이다. 진리는 도전 뒤에 온다. 


토론 중간 잠깐 게임을 가졌습니다. 어떤 개념이 주어지면 그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과 취하게 되는 태도를 의자에 투영하는 순서입니다. '걸그룹' 나올 때 전 의자에 확 다가섰고 '고교평준화'에는 프로포즈를 했으며 '구미시정책'이 나오자 의자를 머리에 올렸습니다. ^^

Posted by 김수민

 

학생들 줄세우기 바쁜 학교에서 '학업성취'란 사치입니다.
공부시키겠다며 공부 못하게 하는,
탈락시키고 도태시켜가며 사람을 솎아내, 남은 이들에게 특권을 주는 악랄한 수법은 교육현장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퇴행과 반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표에 대고 물으십시오. "니가 날 알아?"
일제고사 반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을 올립니다.
저는 경북과 구미에서 교육희망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자 중 한 사람입니다.

 

 

 

 



교과부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2011년 7월 12일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일제고사, 이른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루어지는 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일제고사를 앞두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매월 막대그래프로 성적을 표기하고 부진한 사람에게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순찰하고 성적이 나아질 경우 금품 혹은 상품권을 지급한다. 성과가 큰 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베풀며, 성과급에도 반영한다.” 언뜻 보면 기업체 영업부서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이같은 반교육적 행태가 경기와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지의 일선 학교 교실들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초등학생들에게 0교시 수업은 물론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까지 시키는가 하면,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등학생용 A4용지 4000쪽 분량의 문제집이 등장하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금지시키고 점심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음악미술체육 시간에 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집을 풀어 예체능 수업이 실종된 학교도 있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 마무리 캠프’나 ‘학업성취도 평가 출정식’을 치르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심지어 하위권 학생들을 한 반에 몰아넣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아동을 특수학급(장애 학급)에 배치할 것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부산의 초등학생 5명은 지난 5일 등교한다고 집을 나섰지만 일제고사 대비 공부를 너무 시키는 학교가 싫어 학교에 가지 않아버리는 일까지 발생해 버렸다. 결국 일제고사를 빌미로 아동학대가 공공연히 벌어진 것이다.

대체 교과부는 무엇을 위하여 학교를 편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아동을 학대하며, 즐거워야 할 공부를 목숨걸고 해야 할 비장한 것으로 바꾸어 가며까지 그토록 일제고사에 집착하는 것인가?

교과부는 주장한다. 일제고사의 가장 큰 취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더욱 잘 돕기 위해서라고. 또한 교과부는 선전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절반가량 줄었다고.
물론 일제고사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육청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을 빌미로 각 학교·지역별로 성적을 낱낱이 공개하고, 각 시·도 교육청 평가 기준과 학교별 성과급의 기준으로 넣을 것을 고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 선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이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일단,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부진학생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모순된 결과를 낳는다. 성적을 공개하면 평판 때문에라도 학교는 부진아를 감추고 줄이려는 시도를 하게 될 뿐이다. 또한 시험 결과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낸 학교장과 교육청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는 것 역시 부족한 곳을 지원하겠다는 시행 취지와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소신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결국 일제고사의 취지는 부진아 지원이 아닌, 학교와 학생을 시장에 내놓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그리하여 기득권을 교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진정으로 교과부가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일제고사를 통해 열패감만을 부추기고 낙인찍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습부진아들은 대부분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누적된 학습결손과 집중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줘야 한다.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교육 복지망을 구축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여 교사의 보다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두 시간 보충수업을 하는 형태는 다만 문제풀이 요령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일제고사를 통과시키는 것’이 될 뿐이다.

더 나아가 일제고사에는 보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바로 지난 세기의 낡은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는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지식 테스트에 불과하다.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며, 지식과 정보의 변화 속도가 나날이 가속화되는 이 21세기에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평가 방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오지선다형 일제식 평가가 야기하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문제풀이 중심의 암기식·반복식 수업은 일단 학습의 흥미를 말살시킨다. 또한 아이들의 생각을 다섯 개의 문항 가운데 ‘정답’을 골라내는 형태로 국한시켜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듦과 동시에 창의성의 싹을 잘라 버린다. 획일화된 문제를 풀기 위한 획일화된 교육은 제각각인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배려하지 못함은 물론,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펼칠 기회를 박탈한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줄세우기 경쟁을 부추기는 형태의 일제식 시험은 아이들의 관심을 학습 ‘내용’이 아닌 시험 ‘점수’와 ‘등수’로 돌려 내재적 학습 동기 유발을 가로막고 ‘시나공(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과 같은 각종 공부 폐습을 불러온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꼴찌라는 조사에서 엿볼 수 있듯 경쟁 속에서 인성이 피폐화되고, 전 국민이 GDP의 3%에 육박하는 OECD 1위의 사교육비에 허덕이게 됨은 물론이다. 결국 ‘경쟁’만 남고 ‘교육’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비교를 통한 줄세우기 경쟁을 하려면 획일적이고도 일제식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이러한 형태의 주입식, 경쟁 중심의 교육이 지난 시대에는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교과부의 진정성 역시 믿는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 사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없듯, 일제고사와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경쟁 중심의 교육관이 낡은 패러다임이고 그 효과도 득보다 실이 많은 것임은 분명하다. 이젠 교과부도 지금까지의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이미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지식이 아닌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서술형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들을 통하여 21세기형 미래 교육을 시작한지 오래이다.

안 그래도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제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창의성과 인성과 지성이 함께하는 21세기형 미래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1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일제고사의 중단이다. 이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교과부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1. 7. 12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Posted by 김수민
구미 YMCA 아동청소년지원사업부와 함께할
<청소년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을 앞두고
워크샵과 조례제작단에 동참하게 될 새로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2시간 가량의 그리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조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관심사, 불만,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권리조례 제작단원들은 대개 청소년문화존을 꾸려오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옮기고 싶어도 왜 사람들 접근이 없는 송정공원에서 문화존을 하는지 궁금해했고,
얼마 전 도심과 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문화존에는 "사람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송정공원과 청소년수련관의 '출생 비밀'을 씁쓸한 웃음에 실어 들려줬습니다.
공연 용도로 만들었지만 부근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지어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가 되고 만 송정공원.
국비를 따내기 위해 선산읍 노상리에 수련원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으나,
수련관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어 결국 인근에 숙박시설을 보유한 특성화시설을 짓게 된 사연.

도심에 있지만 차타고 지나치기 딱 좋아 골칫거리가 된 송정공원에 청소년문화존을 밀어넣고,
이제 청소년수련관 접근성이 문제가 되자 애써 이용도를 높이려는 모습.
그들과 함께 저도 미워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입시전쟁의 도구로나 쓰려고 하질 않나(그래봐야 성적은 안 오르고 학생들만 괴롭습니다)
구미시는 정말 청소년들에게 못할짓만 잔뜩 하는 거 같습니다!

어떤 몰상식한 사람은 "영유아 보육예산이 올라서 청소년 예산이 작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다닌답니다.
그 사람이 보육예산과 청소년예산을 싸움붙여가면서 지키고 올리려는 그 예산은 도대체 무엇일지요?

사정이 이러니 청소년 여러분 더 힘내야 합니다.
풀 죽어 있고 아무 소리 내지 않으면, 알아서 잘해주는 어른은 없으니까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청소년이 직접 쓰고,
청소년예산은 청소년이 참여해 결정하는 것,

우리가 오늘 되새긴 내용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동동 진미동 지역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 교육의 장래를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구제역 예방활동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요즘 구미에는 갖가지 교육담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입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이를 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지금 나오는 주장들 상당수는 문제의 해법이라기보단

문제의 원인입니다. 교육의 핵심이 학문에 있다는 진리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학문은 시합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페이스가 제가끔 다릅니다. 채근하면

삐뚤어지거나 쓰러집니다. 다른 사람을 쫓아가려고만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핀란드 같은 교육강국이 경쟁교육을

배제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교육은

도리어 교육경쟁력을 해칩니다.

 

구미시의 청소년들은 중학생 때 공부를 잘하다가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진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설왕설래는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직시합시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놓은 사람도 정작 잡는 방도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구미교육은 과연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공부를 도왔습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학입시 부진의 책임을 고등학교에 묻는 건

부질없습니다. 교육답지 않은 교육의 책임입니다. 교육관계자보다

지역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입시를 두고 공포와 협박의 논리를

밀어붙인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궁극적인 위기는 결코 기존에 나왔던 각종 학교육성론으론

돌파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해도 잘 안될 겁니다. 

구미는 학교의 역사가 짧고 좌우로 불어오는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행복은 물론이고 입시에서의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학교에 대한 새로운 듯 자연스러운 관점,

진정한 지역교육을 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작은 초등학교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부모들이 학교가 좀 커지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작은학교가 지원 부족이나 폐교가능성에 시달리는

탓이라고 이해는 하였지만, 결코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 졸업생들이 펼쳤던 연극이 떠올랐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여기저기 헤맸지만 알고보니 파랑새는 집에 있었다는 줄거리였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파랑새는 바로 그 작은학교에 있습니다.

 

상주의 몇몇 학교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학교라서 깊고 친절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학교들이 속속 혁신학교로 거듭나, 부근 지역의 월세가 뛰는

기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학교들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 수업, 경쟁이 아닌 협동교육,

교사자율의 다양한 교과과정과 신선한 교수학습법, 당사자중심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학생인권의 존중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곕니다. 교육의 양대 가치인 형평성과 수월성에 접근하는 가장

타당하고 상식적인 길입니다.

 

“학교가 폐교 위기인데 어쩌면 좋으냐”, “작은 학교는 크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그만 거두고, 교육혁신이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한 작은학교를 지역사회 신교육의 시범학교로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실제로 구미엔 작은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칠곡군에 있는 어느

작은학교에 단체로 아이를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파랑새를 못본체하지 마십시오. 구미에 ‘파랑새학교’를 만듭시다.

 

물론 작은학교들만을 별천지로 만드는 데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작은학교의 도전과 성취, 희망과 행복을 전지역사회로 퍼뜨리고,

그럼으로써 지역교육을 투입위주에서 혁신주도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이미 우리 시 일부 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경험도 갖고 있고, 구미는 ‘글로벌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소 밋밋하고

추상적인 이 특구를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교육지원청 등과

논의 협력하여 선진적, 대안적인 공교육특구로 진전시켜야 합니다.

 

잔디구장에서 연습한 축구선수는 넘어져 다치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능동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어땠습니까?

“맨땅에서 피터지게 뛰면 투지가 넘쳐 좋은 선수가 된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얼마 전 뵈었던 한 교장선생님은 퇴임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엉터리 교육을 했다. 너무 안타깝다.” 이제 우리는

이분의 회한과 성찰에 답해야 합니다.

 

‘교육’이란 뜻의 영단어 'Education'의 어원은 'educo'입니다. 이는

‘안에 원래 있던 걸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라는 것, 그래서 곧잘 교육은 산파술에 비유된는 걸 함께 되새기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유쾌한 봄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정보통신과 4대강홍보 관련 부분은 생략)

<기획예산담당관실>

1.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관변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단체들의 수익구조와 중앙으로부터 배정받는 예산을 파악해야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수 있다.

억대 수익을 내는데도 불구 중복 지원을 받고, 회계관리와 공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비판받은 군포시 새마을회



2.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시 집행부나 의원 이외 일반 시민 참여 분을 더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하는 것 모두가 쉬워진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출근하는 두발로 데이가 비오는날과 겹칠 경우 공무원들의 불편이 있다.
우천시 날을 옮기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녹색정책담당관실 답변은 "거리가 먼 사람은 버스타고 오면 되고, 가까우면 우산쓰고 도보로 오면 된다."
내 입장에선 다소 안이한 답변에 도돌이표 한번 찍히고, 바꾸겠다는 확답은 못들음) 

<문화예술담당관실>
1. (다른 의원님의 지적에 이어)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이 개념이 다르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고에 책을 더 지원하고,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작은도서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있다. 참고바란다.

2. 강동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역 일각에서 "안될 거니까 다른 용도로 쓰자"는 움직임 있었다. 의원으로서도 난감하고 뒤쳐져 있다는 느낌받았으며, 이런 설이 불거지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 집행부와 제때 정보를 공유했으면 한다. (정책기획실장 답변: "나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러나 불가능한 요구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총무과>
1.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등을 다 다른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지자체 정규직화 움직임있다. 일단 총무과에서 모든 현황을 통괄해야 하지 않겠는가.

2. 초중등 사이버스쿨에 단원별 학생모임이나 상급생의 하급생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했으면 좋겠다.

3.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형평성을 헤치는 '귀족학교'일 뿐만 아니라 교육수월성이나 입시에서도 매력이 없어 입학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자사고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 김천과 포항에서 한다고 구미에서 하는 건 똥짐지고 장에가는 것이다. 구미에 필요한 교육정책이 아니다.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가 기울어지는 수도 있다.

어느 시범학교의 교육성과가 지역사회로 퍼지는 게 아니라면, 특정학교를 키우는 방법들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가능한' 요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컴퓨터 게임하러 가는 사람이 집가까운 PC방 가지, 명문PC방을 가진 않는다.  자사고에 반대한다.

(이에 대한 총무과의 입장은 "아직 자사고를 원하는 사립학교는 없으며 권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참고하겠다.")


<회계과>
인동주민센터 신축을 하면서, 현 청사를 매각하겠다고 한다. 이곳은 허파에 해당한다. 파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자체가 이 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주민과 주변 상권을 위한 시설(주차, 문화시설, 놀이방, 공원)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 팔면 거기에 뭐가 들어설지 알 수가 없다. 당장에 그 부근에서 사유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생각케 하는 건가. 민간에 파는 것보다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있는게 바람직하다. 매각한다고 못박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한 회계과 입장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어 있다" "고려를 해보겠다." 회의 끝나고 나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웃으시면서 난제를 맡았다는 표정.^^) 


<주민생활지원과>
유휴지 자활농업 사업에 독거 어르신들의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이 사업이 앞으로 옥상녹화, 시민농원 등 도시농업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구미보건소>
시비로 되어 있는 출산축하금은 출생시 50퍼센트, 첫돌 때 50퍼센트 나온다. 첫돌까지 구미에 있다가 이사를 가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축하금은 한다면 국가나 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출산축하금 지원예산을 다른 보육이나 보건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


Posted by 김수민
1월 7일 구미고등학교 교지편집부 학생들과 담당 교사께서 풀뿌리 사랑방을 방문하셨습니다. 학교 동문 인터뷰를 위해서였습니다. 불과 서른살에 시의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흔치 않으니 인터뷰이로 선정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들을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제가 구미고 출신이기도 해서 자연스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의 고교 시절은 중학생 시절과 크게 달랐습니다. 여러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중학생 시절과는 달리 고교 시절은 어둡고 침체되었던, 인생의 중세, 'dark age'였기 때문입니다. "문학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했던 과정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에 "밴드를 하려다 실패했다. 음악을 할 수 없으니 음악에 관한 글을 일단 썼다. 그러다가 글이 좀 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의원이 된 것도 비슷한 듯합니다. 안티조선운동, 진보정당운동, 채플자율화, 학술운동, 자치언론 활동을 할 때 저는 한번도 대중적 활동가를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20대의 활동을 정리하고 지역활동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시의원에 출마했는데 당선이 되었던 겁니다. 하고 싶은 일과 '어떻게 사느냐'에 충실했지만 '무엇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자주 예상치 못했던 곳에 닿았던 게 인생이었습니다.

인터뷰어의 특성상 후반부는 대체로 교육과 청소년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교복공동구매 시스템 구축과 교복 무상화를 이야기하자 제법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복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빠져있는데 복장자율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지정된 교복이 있더라도 반드시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복과 사복을 병행하고, 입는 건 학생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죠. 다만 교복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사회적으로 교복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면?" "지금 우리네 교육은 맨땅에서 피터지게 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투혼이 길러진다는 이유로요. 다치면 가끔 아카징키를 발라주고 그냥 뛰라고 합니다. 반면 잔디구장에서 연습한 축구선수는 넘어질 걱정없이 유연하게 뜁니다. 교육이 그래야 합니다.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동교육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직업정치인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정치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나중에 학교로 불러주면 정치에 관한 특강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바지에 담당 교사분께서 짧은 연속 질문을 할 때 "정치란?"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부대낌이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울림이다."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이뤄지듯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이고 생활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의원이 좋은 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에 너무 자주 나타나면 안됩니다. 여의도에 주로 있어야 할 사람이 그러면 일을 안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가끔 동네를 돌아봐야 그건 과외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이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돌면 그게 일입니다. 그 일은 즐겁고 일상적인 일이지요. 다른 정치인이 누릴 수 없는 정치인의 특권입니다."

청소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학생들은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존'의 저조한 운영실적의 원인과 해법을 밝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정책에 관해 보고서를 가져다주겠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맹점을 지적해주기도 했습니다. 교육경비가 시설비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사 문제에 늘 이목을 쏟으면서도 '지방자치와 우리 학교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얽혀있는지에는 무심했던 저와 제 세대 학생들과는 다르더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며, 이리도 활력있고 재기 넘치는 이들을 묶어놓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의문을 던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저런 계기로 최소한 "청소년들에겐 아직 능력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협애한 시각을 깨는 대목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의회 새 슬로건 응모에 걸린 상품이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는 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장에서 국밥먹는 일을 좋아한다는군요. 구미고가 명문고라지만 '고교 평준화'를 해야 한다고 밝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도 고교 시절 이미 평준화론에 기울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 학생 기자들도 꾸준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도 올해는 청소년과의 공동활동을 모색 중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를 함께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내년 서른살이 된답시고 '좋은 정책 계란한판'을 짜고 있었다. 1번은 '혁신교육'이었다. 혁신학교에 관한 도서를 주문해 손에 받아든 바로 그때 아이쿱 구미생협에서 공지문자를 보냈다. 23일 오후 2시 옥계동 생협사무실에서 '혁신학교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정책으로 소개되었던 혁신학교의 골자는 내가 그리는 학교 그대로다. 학생인권 보장, 민주적 학교운영, 학급당 적은 학생수, 교원의 자율적인 맞춤형 교육, 협동식 토론학습, 지역사회와의 협력, 줄세우지 않는 절대평가... 마침 운때가 맞아 떨어진 탓일까.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혁신학교에 관심을 가진 학모와 학부, 그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로 생협의 작은 사무실이 꽉 찼다. 그들 중 상당수가 대안학교 입학을 고민했다고 한다. 나는 어느날 한 후배에게 "자녀를 낳으면 대안학교에 보내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글쎄. 자녀가 간절히 원한다면 가도록 하겠지만, 대안학교보다는 공교육이 낫다고 생각한다. 내 자녀가 특별히 '일반적인 상황'을 피해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안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개성적이다. 그런데 그 학생들끼리 견줘보면 비슷비슷하다. 현실적으로 대안학교는 공교육에 적응못한 이른바 '문제아'들이 가기도 하지만, 고학력 중산층에 속하며 혁신적 성향을 가진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많이 간다. 끼리끼리 어울리다가 사람의 사회적인 체질이 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나로서는 아이를 특별하고 예외적인 영역에 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싶지 않았다.

선물로 주어지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억압과 해방의 과정을 거친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다. 유럽의 민주주의와 일본의 민주주의를 대조하면 금세 알 수 있다. 정말로 피해가야 한다면 몰라도, (내게 자녀가 있다면) 어지간하면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불합리한 현실을 겪고 이것을 손수 뚫고 나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도움을 주고 일정한 보호권을 행사할 어른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전제다.

또한 그저 어른이나 부모로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운동가, 정치인으로서 공교육 혁신에 필요한 에너지를 과도하게 대안학교에 쏟는 것을 경계한다. 답은 공교육 혁신, 혁신적 공교육이다. 대안학교를 보낼 엄두도 못내는, 아니 대안학교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놔두고 대안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은 또다른 특권 추구에 다름 아니다.

혁신학교는 또다른 별천지가 아니다. 그리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 되면 안 된다. 혁신학교는 희망을 전염시키는 시범학교다. 나는 간담회 자리에서 어렴풋하게나마 '혁신학교 벨트'와 '교육혁신특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지 않아도 내 지역구는 이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다.

또 나는 혁신학교가 취지를 오해한 기성세력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을 미리 제기하였다. 소위 명품교육과 명문학교 육성에 정신팔린 세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그들이 혁신학교의 실내용에 반발하여 프로젝트를 무산시킬 수 있다. 정치인은 시민사회와 운동진영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임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앞장서서 헤치고 싸워나가야 한다. 혁신학교를 망가뜨리거나 거부하는 이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현재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이것저것 가릴 만한 입장이 못 된다. 그러나 좀 더 어린 학생의 부모들은 비판정신과 여유로움을 함께 품으며 정말로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선거기간 만난 인의주공의 어머님들은 "아이가 숙제와 학원으로 잠을 못 자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함께 걱정했지만 나는 희망을 가졌다. 이제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았다. 황상동에 사는 한 어머님은 명문학교 육성론에 대해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명문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어쩌라는 말인가."

어제 간담회에 온 조합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절박함과 문제의식을, 또 여러가지 미래를 두고 깊이 고민한 사람다운 치열함을 느꼈다. 서울대 입학생 수로 일희일비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마치 구원군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 일각의 작태에 분노와 갑갑함을 느끼던 차였다.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나 그들이 제 아무리 교육기득권을 장악해도 그들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어나간다면 뒤쳐지는 구미교육도 바뀔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예결특위도 아닌 교육위원회 주도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 40억을 전액삭감했다. 구미시의회에서도 무상급식 조례안이 보류된 상황이다. 다른 원대한 꿈도 아닌 의무교육도 이렇게 지리멸렬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나는 혁신학교를 그리는 분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Posted by 김수민
한 지역언론에 나온 기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옮깁니다.  


 

1. 평소 구미 시민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미의 오늘을 열심히 보도하시     는 <중부신문>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11월 9일자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 [제157회 구미시임시회 이모저모] 에 사실과 다     른 부분이 있어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 본문 기사에는 제가 지난 5일 열린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노후된 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진흥청에서 할 일이고, 구미시는 명문고 육성방향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나옵니다.

- 그러나 제가 발언한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미 교육을 위해서 명문고 육성이라는 방향이 바람직한지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 서울대라든가 명문대 입학생 수만 늘어나고,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까. 구미시가 명품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명품교육보다는 그 이전의 진품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단 한사람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 저의 이러한 견해는 평소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에도 늘 피력했던 것입니다. 기사에 나온 ‘명문고 육성방향을 위한 방법’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시민들의 오해를 유발하는 구절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기사가 종이신문에도 게재되었다면, 다음호에 정정보도를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3.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대한 <중부신문>의 깊은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