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자신의 활동 10대 뉴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러 '지나치게 야당(진보) 성향'이라더라.
몰랐냐, 진짜? 자꾸 쓸데없는 일 벌이는 쪽은 무슨 성향이냐. 변태 성향?


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
작년 KEC사태에 이어서 맞은 노동탄압 사건.
저임금으로 문제된 용역업체가 폐업하자 시정을 요구한 간병사들은 실직하였다.
병원재단측은 고용승계를 저버렸고, 이제는 이름만 남은 '시립병원'에 대해 구미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생계 등 개인 문제로 간병사들이 투쟁을 포기하면서 막을 내렸고,
나는 실패의 씁쓸함을 곱씹으며 민간위탁문제를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5.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대안 통과
참여예산제에 대한 그 어떤 상세 규정도 없는 황당한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상정되었다.
일단 조례를 보류시킨 뒤 의원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위원회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읍면동별 주민회의, 민관협의회를 넣지 못한 건 아쉽지만,
시민위원회와 예산연구회 그리고 예산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6. 청소년과의 공동 활동
아동청소년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신장할 것인가. 그들과 더불어 사유하고 대화하기로 했다.
YMCA와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고, 여름 경주에 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한 결과물들이 내년 봄에 속속 나올 예정.


7. 장애인휠체어수리지원 조례 제정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이것을 쓰는 장애인들에게 신체의 일부와도 같다.
15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등측에게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구미시에 한군데도 없던 전동스쿠터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학교무상급식 관련 원내외 활동
작년도 경상북도 도의회가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전액삭감함에 따라
구미시 무상급식예산은 집행이 보류되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청원운동과 경북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였다.
'저소득층부터 실시한다'는 무상급식조례의 상임위 수정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재수정안을 내기 위해 4시간동안 싸운 날도 있었다.


9. '신동 고압선 철탑'에 관한 시정질문
지역구내 동쪽의 농촌마을에 고압선 철탑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작년 여름부터 쟁점이 되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한전의 건설 강행이 예상되어 시정질문에까지 올리게 됐다.
그나마의 대안으로 지중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 '지방비 50퍼센트 부담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의 일원으로서 총선 의제로 올릴 작정이다.


10. 원룸주민공청회
9월 초 '원룸'을 주제로 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의정보고서 1면에 공청회 일정을 적어
원룸지역에 다량 배포하기도 했으나, 원룸주민의 참여도가 낮아 안타까웠다.
그러나 원룸밀집지역의 치안과 쓰레기, 여가 문제를 두고 벌인 토론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12월 31일 진미동 동락공원에서 열린 시민안녕기원행사. 2012년이 밝아오면서 저 뒤에 보이는 전자신종이 울렸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의회는 2012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토론 끝에 '낙동강 둔치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관한 비용 12억을 삭감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용역이 낙동강 둔치활용 전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둔치 활용에 관한 모든 사업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예산심사 중간중간에 둔치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할지를 확정하기 전에 “일단은 이 용역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밝혀온 집행부의 태도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 기본설계용역비 ‘12억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계상되었는지를 살핀다면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용역비 12억원은 총사업비 600억원의 2퍼센트에 해당한다. 600억은 최근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수상비행장과 골프장을 포함한 각종 사업비를 모두 합한 액수다. 시는 단 한번도 수상비행장과 골프장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낙동강 둔치활용’이라는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진평동 낙동강 유역에 건설하려는 수상비행장에 관해서는 이미 201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용역비가 전액삭감된 바 있다. 극소수의 인원만이 이용하는 25만평방미터의 수상비행장을 보면서 구미대교와 남구미대교를 건너는 시민들, 강변을 거니는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구미시는 두려워해야 한다. 구미시는 또 사업비 160억원 중에 민간자본 120억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그럴지도 미지수다. 민간자본은 공적 지원과는 다르게 철저히 영리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시 집행부는 지난해 수상비행장 용역비 전액삭감에 담겨진 경고의 의미를 무시하고, 더욱 덩치를 부풀린 수변복합레저타운 조성을 올해 밀어붙여 좌초를 자초했다.

 

골프장 건설계획도 여론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으나, 시는 이를 수긍하고 철회하기는커녕 ‘친환경’, ‘친서민’ 따위의 수식어만 들어놓았다. 그러나 농약을 치지 않는다는 의령의 친환경골프장은 비료와 영양제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골프장 자체의 특성상 건설과정에서의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으며, 강변을 ‘닫힌 공간’으로 만든다는 본질적 문제점은 해소될 수 없다. 또 시는 싼 가격으로 이용하는 ‘친서민’ 골프장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것은 다음의 이유에서 나쁜 발상이다. 첫째, 친서민 공간이라면 골프장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용방안이 가능하다. 둘째, “서민은 돈이 없어서 골프를 못 치며, 골프치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라는 고약한 편견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구미시의 낙동강변 개발이 깔고 있는 문제는 정치 일정을 앞질러나가는 성급함에 있다. 낙동강변 개발사업이 부상한 것은 정부의 4대강사업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4대강사업은 안착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4대강사업의 상징인 ‘보’의 여러 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가 추진하는 낙동강변 개발은 관계 법령의 정비를 필요로 하지만 18대 국회 종반과 19대 국회 초반에 이 법령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낙동강변 개발에는 보를 이용해 강물을 채운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벌써부터 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의 적절한 여가 환경이 조성될지도 지켜보아야 안다.

 

현재 구미 시민사회에서 생태공원 또는 축제공원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환경을 해치지 않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어주는 이러한 개발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허나 이런 대안들은 시에서 추진하던 개발방안과는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시는 모두를 묶어서 검토할 테니까 용역비부터 통과시켜달라는 시의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덜 익은 고기라도 신선한 깻잎에 싸먹으면 괜찮으니까 입을 벌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구미시의회의 이번 예산 삭감에 깔린 의미를 명확히 읽기 바란다. 낙동강변에 좋은 사업을 하기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쁜 사업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낙동강변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낙동강변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강변은 왜 오랜 세월동안 비어 있었는가? 수상비행장 지을 생각을 못 해서가 아니다. 강변은 강변대로, 산기슭은 산기슭대로, 벌판은 벌판대로 자연스러운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4대문명은 모두 몰락했고 황폐화되었다. 처음에는 강을 낀 덕분에 문명을 건설하였지만, 나중에는 무리하게 강을 건드리고 강변을 손상시켰다. 낙동강은 구미의 소중한 유산이며 우리의 자연과 문명을 모두 대변한다. 하지만 낙동강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극소수 위주의 난개발을 일삼으면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시에서 하겠다던 ‘타당성 조사’는 가치에 관한 조사가 아니라 그저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일 뿐이다. 여기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다고 해서 올바른 사업인 것은 아니란 뜻이다.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낙동강변에 대한 관점부터 설계해야 한다. 시는 지금껏 시민 여론에 귀를 닫은 것은 물론이고 시의회를 경시해오며 오늘에 이르렀다. 의회 예산심사는 이에 제동을 건 것이며, 이를 기회로 민주적이고 다수 시민의 관점에 따른 낙동강변 활용방안들이 쏟아질 것이다. 시는 오히려 이번 예산삭감으로 인해 시민들과의 소통폭을 넓히고,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얻었다. 그런데도 만일 시가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수상비행장, 골프장 등을 강행한다면, 시민 여론 및 의회와의 강경 충돌, 그리고 이로 인해 입을 시의 타격은 현실이 될 것이다.

 


Posted by 김수민
11월 15일 오후 3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의 관심은 낙동강변 개발에 몰려 있습니다.
시는 현재 골프장, 수상비행장, 마리나시설, 오토 캠핑장, 시민공원 등을 말하고 있는데
반생태적, 망국적 토건사업인 4대강공사와 연계된 데다가
강변을 닥치는대로 개발해 메우겠다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들 중 앞의 세가지는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처음에 제가 받은 유인물은 왼쪽이었는데
최종 유인물인 오른쪽을 자세히 보시면 수정 스티커가 붙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변복합레저파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낙동강 둔치 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심스러워진 듯한 늬앙스지만 불과 4일만에 제목 하나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전체사업비의 2퍼센트인 12억으로 용역비를 산정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전체 사업비 600억이란 구미시가 밝힌 강변개발사업의 비용이 모두 합쳐진 것입니다. 
 
시는 근래 들어 '시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단 타당성부터 먼저 조사하겠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가치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각 사업계획 내역을 먼저 밝히고 치고 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아직 관련법규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비하고 수상비행장을 선점하겠답니다.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강변 둔치를 닥치는대로 먹어치우는 사업에 질서정연함을 기대한 것이 무리라면 무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식민지 개척에 비유했지만, 식민지 개척도 이런 식으로 하면 총독이 쫓겨납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반대발언을 하고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 반대를 표명하신 위원이 한분 더 계셨을 뿐,
위원회의 위상이나 위원 분들의 발언을 고려하면 심의위는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산안에 담겨져 의회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예비 탐색전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6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들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핵심 원인에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미의 낙동강 유역에 나루터와 그 부속시설들을 복원하고 
앞으로 여러 레저 시설을 갖추는 데에 있습니다. 

우선 정하영 의원께서 토지감정가가 처음 사업 설명이 나올 때보다 더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 것이라는 주장을 펴셨습니다. 토지매입하는 예산이 감정가로 현 57억이라고 하지만, 
나중엔 70억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10억5천을 들여서 조성하는3개  나루터(양포동, 비산동, 제 지역구인 임수동)가 실제로 배를 띄우는 선착장 구실을 하게 될 텐데, 
4대강사업이 취소되고 복원에 들어갈 경우 배를 띄우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올해로 4대강사업이 끝난다고 밝혔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4대강 복원 예산이 4대강 한해 유지비용에 불과하다"면서 복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다음 정권이 어디든, 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지 않는 이상, 4대강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4대강공사에 반대하며
복원을 찬성하는 저로서 이에 찬성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었습니다.  

4대강사업을 찬성하시는 분도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섣불리 앞질러 가지 말고 4대강사업을 일단 지켜보면서 신나루문화벨트를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사 참고
http://gbmunhwa.newsk.kr/ArticleView.asp?ArticleId=8828&Section=05:35

강 파괴공사로 높아진 수위를 이용해 황포돛단배를 띄우고
뿐만 아니라 수상스키 등의 레저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거 바라는 사람, 그런 거 없어서 심심하고 무료했던 시민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나루문화벨트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을 담은
공유재산관례계획안은 보류되었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어느날 하루동안 걷힌 소송위임약정서



5월 31일 오늘은 사무실과 핸드폰에 불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시민소송장 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직장 다니시느라, 아이 보시느라 바쁘셨던 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영유아 부모님들이 특히 많으시더군요.
어떤 어머님은 "TV좀 켜줘요. 50번 채널"이라고 하셨습니다.
50번은 투니버스 채널입니다.^^

5월 8일부터 닷새동안 구미시민들을 괴롭힌 단수 사태.
취수장 관리를 잘못한 수자원공사,
사태 대응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구미시에
시민적인 의사를 전달하고 책임을 물어야겠기에
소송단 모집에 동참하였습니다.

저 역시 공직자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에 충실하는 방법은 세가지였고
하나는 비상시를 대비한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
두번째는 4대강파괴공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시민소송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시민소송을 알렸습니다.
물론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 일에 전념할 수 없다 보니
발길이 미치지 못한 공간이 훨씬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문의에 성심성의껏 답하고 소송장 접수에 함께하였습니다.

요 며칠간을 돌아보면, 시민들이 부러 소송에 참여하시기도 녹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모으겠다는 욕심을 버리면서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망도 하게 됩니다.

시민소송을 주관하고 있고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풀뿌리희망연대 입장에서도 수단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사실 알리고 거둔 것은 작업의 일부입니다. 명단을 작성하면서도 정보유출이 없도록 하고,
접수된 연락처를 통해 소송의 고비고비마다 시민들께 메시지를 드려야 할 지난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의 머리속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전기, 성찰의 기회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시의원이기 이전에 사회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의원과 풀뿌리시민운동가를 자연스레 겸업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단수사태와 그 이후는
'시의원 김수민'이 아니라
'주민 속의 나'로서 보다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나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낙동강 공사에 물 끊어져도 과학벨트 졸라맨다? (대자보)
http://jabo.co.kr/sub_read.html?uid=32443&section=sc1&section2=

[르포] "수공은 '깃털'"…"구미 '물난리', 민심이 돌아섰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519152117&section=03&t1=n

Posted by 김수민

김수민 구미시의원입니다.
8일 단수를 맞이한 이후 어느새 사흘째, 아니 이제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10일 23시경 황상동 2주공 앞. 소방차가 실어온 물을 받기 위해 줄지어선 주민들



이 사흘째라는 말이 '석가탄신일'을 압도하는 말이었습니다.
불교 신자지만 사찰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천룡산 산사 음악회 방문 일정도 취소하였습니다.
방범활동을 하면서 진평동 상황을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원룸 골목에서 '4대강사업'을 욕하는 분들,
인의주공 측면에 지하수를 받으러 늘어서 있는 줄...
밤과 새벽이 어찌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일 오후, 구미시 각 급수 및 단수 상황



오늘 오전 인의동, 진평동 쪽에 물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진미동사무소를 들렀습니다. 직원 분들이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벌인 국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욕먹고 고생하는 것은 대부분 일선 공무원들 몫이었습니다.
 '직장 상사' 잘못 만나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진평동 상황이 나경어린이집 일대 이외 90퍼센트 급수가 되고 나서
구평동 일대를 돌았습니다.
구평동 쪽은 이틀째 날에도 순회하면서 삼삼오오 이야기하시는 주민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동동사무소 일대는 바로 뽑아올리는 수돗물이 덕택에 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을 받으러 오신 주민들.



그후 방문한 인동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의전화를 하신 주민 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뵙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둘째가 태어난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며 '내가 없으면 누가 가족 물을 뜨겠냐'면서 울분을 쏟아내셨고,
"나는 이제 물은 대충 확보했다. 그러나 할머님들은 어떡하라는 것인가"라며 이웃걱정을 표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동장님은 피곤이 겹치셔이신지 어제 빠진 이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황상동 주공과 화진금봉아파트 쪽은 지대가 높아 단수 상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밤에 이쪽을 방문하였습니다.
소방차가 들러 물을 배급하고 있었지만 물이 끊겨도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오긴 오냐?" "언제냐?"고 묻는 주민과 "언제일지는 모른다" "다시 와야지요" 답하는 소방관.
모두가 속이 탑니다.



비는 또 어찌나 내리던지요.
가뭄도 아닌데 웬 물난리입니까.
요즘 빗물이용시설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주민 분들과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니 의견이 모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비상 대비 급수 시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방위 급수시설이지요.
구미시 전체가 보유한 민방위 급수시설이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상동은 고지대임에도 불구 비상급수시설을 갖추지 못해
현재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집단소송입니다. 상대는? 국가입니다.
구미시장과 일부 정치권, 상공인들이 수자원공사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지만,
궁극적으로 4대강공사 자체에 대해 따지고 반대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구미 정치인들은 이제 4대강공사에 대한 입장을
이 사태를 계기로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상태가 이런 데도 아직 4대강공사를 찬성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사태가 사태인 만큼 계속 지역구 안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다른 시의원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정면으로 여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비는 오는데, 물은 나오지 않고. 빗물이용시설 대중화를 자꾸만 떠올립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용수라도 쓸 수 있도록.


새벽 시간, 퇴근하여 이 글을 씁니다.
주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대략 이렇습니다.

1.
한시적인 사태가 아니라 구멍난 국책사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얼마 안 가 복구하고 수습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결될 것,이라는 소식은, 설령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 빗물이라도 받아 급한대로 화장실 용수로라도 쓰셔야 합니다.
이웃과 항상 상의하고 나름의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사무소로 문의하시는 건 좋은데 항의를 하셔도 크게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비상용 물을 실어나르는 소방차 등도 넉넉하진 못합니다.

010-3811-6810 김수민 시의원,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저 역시 비상근무상황입니다.

2.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책사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에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공사가 문제는 문제인데 그냥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4대강'공사'가 문제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힘이 필요합니다.

3.
오늘 여기저기 사람들과 함께 하다보니 분노와 짜증만큼이나
우스개 혹은 웃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의해도 풀리지 않는 것은 웃음으로 풀고
웃어보아도 남는 것은 그만큼 항의합시다.

지금 이 도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욕심으로 풀 수는 없으며,
또한 자포자기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용기와 당당함
그리고 이웃으로서의 배려와 화합이 필요합니다.

이겨냅시다.
Posted by 김수민

8일 오전 구미 해평면의 취수장 임시 보가 무너져 내리면서
단수 상태가 발생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보니 문닫은 가게, 경로당,
공장이 적지 않습니다.

홍수 아닌, 또다른 물난리입니다.

삼삼오오 모여 계신 주민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단수는 물론 비상시 물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미시청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저도 주문하겠지만

이 단수 사태는 물이 나오기 전까지 극복할 방법은 없을 터이며,
결국 물이 다시 나와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가 및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분명히 잘못을 따져야겠으며,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4대강공사 역시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미시장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알려지나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항의 구호로 떼우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정보화교육에 임하는 인원들에게 '강의 중간중간에 4대강홍보를 하라'는 말을 했다."


한 시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궁금하더군요.  
저는 오늘 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보화교육이랑 4대강파괴랑 뭔 상관이냐"고 묻고
"시민들을 황당하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보화교육은 주로 읍면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정부 시책에 긍정적이지 않나? 굳이 홍보해야 하나?'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첫째, 우선 구미시의 도개, 해평, 양포 일대는 쉽게 준설토 모래바람으로 뒤덮힙니다.
제 지역구인 인동, 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락공원 공기가 벌써 누렇다는 사진을
어느 시민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봄에 놀러나 갈 수 있을런지요.
읍 면 지역 어르신들은 4대강파괴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농경지 문제도 있고요.

둘째, 어르신들이 나고 자라시면서 산을 깎고 들을 미는 건 봤어도
강을 저렇게 파헤치는 건 처음일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비판을 한다면,
어르신들은 직관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경로당 다닐 적에 이러한 여론들을 확인하고는 합니다. 
 

낙동강 준설의 한 이유로 홍수 예방을 듭니다만, 그렇다면 왜 구미가 공사의 핵심지역이죠? 지금 여기가 상습적인 홍수구역인가요? 6m짜리 사다리꼴 준설과 '보'라고 불리는 '댐'건설은 운하 사업입니다. 안 그러면 공업도시인 구미에서 왜들 이러실까요.



하기사 어르신들도 생전 처음 보는 일인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문명 사상 최초로 벌어지는 짓들입니다.
한반도문명은 강에서부터 산골까지 아주 현명하게 자연을 일구며 지금까지 왔는데
난폭한 '수구혁명가'들에 의해 살 발린 고등어처럼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4대문명지 중에 지금 비옥한 땅이 있나요?
젖과 꿀이 흐른다던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을 잘못 건드리고 마구잡이로 땅을 파헤친 대가가 이리도 오래가는 것입니다.

구미시민 만명 가까이 모여 계시는 카페에 들러봤습니다. 

11.02.09. 09:22 아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요,,,,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지요 

11.02.09. 20:28 갑갑하네요... 너무나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니 불가항력입니다. 

11.02.12. 01:00 구미 낙동강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해평쪽 낙동쪽으로 함 올라가 보세요... 가관입니다... 

11.02.12. 08:52 4대강 끝나면 5대강 할려나... 여기에 다 쏱아부어면 소는 누가 키우나... 

11.02.17. 20:40 이제곧 봄이되면 지산앞들을 비롯하여 강변으로 황사바람이 많이 불겁니다. 여름되면 작은하천들 낙동강 본류가 바닥이 낮아진 관계로 흙이 쓸려내려가서 위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것이고 강위의 다리들도 장마철이되면 그야말로 공중에 다리기둥이 매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또 준설한다고 퍼내고 또 다리새로 놓고 하천정비하고..그야말로 토목전문 건설업체들은 떼돈을 벌고 세금은 자꾸 쳐넣겠죠? 강이 있는한 삽질은 계속됩겁니다. 그돈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갈까요?그돈은 누구주머니에서 나올까요? 

11.02.17. 20:42 이것이 인과 응보지요..투표한 손가락의 힘~~~~~~~~~~세금많다고 불만하시면 누워서 침밷기 되는수가 있습니다. 

11.02.17. 20:45 낙동강에 비행기라? 애들 점심이나 굶기지 말지..세금으로 할일없어 심심한분들 비행기타고 놀게 멍석깔아주는군요..하긴 그래야 또 건설업자들 먹고살고 선거자금모금도 되지요..밥못먹는애들 먹여줘봐야 선거때 표도 없고 더군다나 정치자금은 보태줄리 만무하니...당연히 애들밥보다 삽질이 중요하지요

11.02.20. 22:56 청계천에이은 세계최대의수족관을 만들려하지요 원래인간자체가 썩은놈이라 썩은걸좋아하나봐요 물이없어 수량확보차원에서 보를건설한다칩시다 정상적인 준설작업이아니라 U형태의 바닥퍼내기공사는 어떻게 설명이될수있을까요 배띄우려는것으로밖엔이해가 안됩니다세계유수의 토목학자들이 말한 대재앙이라는게현실화되면 한낮서픈어치도안되는 어설픈지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가지려 했던자들은 뭐라고 말을할지 두고볼겁니다 당장올여름 장마때부터 보자구요 자연은원래 인간이 손안대어도 유지되게끔 창조되었습니다 정주영이 머슴으로도 안쓴다는 인간이 나라를 잡고흔드니 나라꼴이 말이아니네요


 
이런 구미시민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역 정서' 운운해봐야 소용없지요. 

바로 그래서 정보화교육 중간에 생뚱맞게 4대강홍보를 하라는 군소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4대강파괴공사가 국책 사업이라 시의원으로서 막기가 대단히 힘들지만,
썩은 밥상에 수저 올리고 두들기는 시의 선전선동만큼은 막아야겠습니다.

범시민토론회조차 열 자신없으면 그냥 "먹고 살려고 따라간다" 정도로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를 만들어도 강이 안 썩는다. 물 좋아진다"는
어느 공무원의 주장에는 지금도 웃음밖에 안 납니다.

낙동강이 낙동호소가 되면 안동에서 바다까지 건기의 물흐름이 18일에서 185일로 늘어납니다.

평소 20분 걸리던 출근길이 200분 걸리면 속이 안 썩겠어요? ^^

 

Posted by 김수민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821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다음은 구미시의회에서 통과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입니다.

대구시에서는『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구미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채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인 우리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용역한 결과『타당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무시하고, 천문학적 사업비를 들여 낙동강 상류에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홍수예방 등의 정부 시책 사업을 전면 부정 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하류지역의 수질 악화로 구미공단 기업체 가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구미발전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구미시 의회는 40만 시민과 함께「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계획을 강력히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 해양부와 대구시는 갈수기에 우리시의 수원 부족사태와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반 환경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구시는 한국기술연구원의 용역결과「타당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무시한 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다시 의뢰한 것은,이를 합리화 시키기위한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에 불과함으로 조사내용과 과정, 타당성의 근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라.

하나, 구미시민의 생존권 침해와 개별 공장입지 제한 등으로 기업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구미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취수원 이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대구시는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시스템구상이나, 수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없이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대구권 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대구지역 내 자체적으로 해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국책사업에 정면 배치되고 지역간갈등과 주민 재산권 침해 및 구미발전을 가로막는 대구 취수원 이전을 4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0년 9월 1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