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가 끝나는 오늘(4월 9일), 11시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실태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2년 이상 일한 돌봄교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방침이지만,
구미 등 경북 관내의 여러 학교들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주 15시간 이내로 축소하는 회피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내 근무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돌봄교실 시작 시각이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짐에 따라
정규수업과 돌봄교실 사이에 방과후과정을 듣지 않는 학생은
공백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구미시가 각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방과후과정이나
유치원 돌봄교실 지원은 포함돼 있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돌봄교실 비정규직 방치 학교는
제외하거나 예산을 작게 지급하는 등의 '차별에 대한 차별'을
구사해야 합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등 좋은 정책들은 '남의 일'로 만들고,
학교현장에서의 노동존중마저 전국 최하위로 추락시키고 있는
경북교육청과 이영우 교육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5분자유발언 동영상 보기]

 

http://gumici.or.kr/media/player.htm?tag=doc&bidx=894&min=1&sec=30&f1=3660059386&f2=371730568&th=176&mCode=ma&cha=2&nameSpecial=&strth=제176회[임시회] 제2차&full=

Posted by 김수민

올해 4회째를 맞으며 마을 미풍양속으로 자리잡아가는 진미동 청년협의회 주관 노인잔치.


잔치 사진이야 작년에도 올렸으니 이번에는 묵묵히 수고하시는 부녀회 멋쟁이 아주머니들

모습입니다^^

 

지난해와 재작년 행사일에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진미동 청년회와 부녀회의 어르신 공경을 하늘이 질투하셨을까요?

 

 

 

Posted by 김수민

낮은 비중의 국공립 어린이집,
높은 비중의 민간어린이집,
어정쩡한 공공형 어린이집,
아직은 낯선 공동육아어린이집...

이 사이에서 다각도의 방안을 찾아야 하겠지요.
핵심은 공공성 강화가 아닌가 합니다.
공공성 강화의 제1전략은 공공의 비중을 높여
민간을 공공성으로 견인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가장 뚜렷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을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968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Posted by 김수민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와 관련해 노사 양쪽을 출석시켜 구미시의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하고 저도 충분히 유능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평가도 해봐야겠습니다만...

고령인 재단이사장에게 증언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실세로 알려진 구미1대학 부총장을 참고인으로 호출했지만 다른 행사 참석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병원장님도 묵묵부답인 자세로 인해 "TV를 많이 보신 것 같다"는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일은 병원재단이 과연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도급'이라지만 불법파견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간접고용이었음을 다시 확인했고, 뿐더러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간병사들에게 의료행위(석...션, 피딩 등)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간병사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해서 간접고용한다"는 게 병원입장이지만, 부릴 때는 마치 직접고용한 사람처럼 부려놓고, 용역업체로부터 저임금을 받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고용유지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립'이라는 데 분노합니다.
 
처우는 나아진 게 없는데 지금 일하는 분들은 '만족한다고 한다'는 어이 없는 답도 들었습니다. 현직 간병사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조건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했더니, 실직했다". 이것이 사태의 간명한 핵심 줄기입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정당한 요구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따위의 법칙이 시립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도리어 직접고용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계속해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이더라도 실직 간병사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경북문화신문>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gminews.net/ArticleView.asp?ArticleId=10765&Section=03:30

Posted by 김수민
<의회사무국>
-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들다. 잘 보이는 곳에 게재.
- 안건이 많거나 시정질문을 하는 날에 본회의 학생견학을 유도하고, 비회기면서 방학인 기간에 의회를 체험활동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개방.

<기획예산담당관실>
- 한미FTA와 충돌할 여지 있는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
-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전에 시범 시행 등 노력하지 않았다.
- 구 금오공대 부지 매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

<녹색정책담당관실>
- 자전거-버스 환승 개념 도입
- 시민 정책제안 1차 심사를 각 과에 맡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위험. 그리고 정책제안 수렴내용을 의회와 공유.

<문화예술담당관실>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긴 학교 빈 교실을 작은도서관으로.
- 인동 3.1문화제, 독립운동기념의 원래 취지를 분명히 하라.
- 지난해 이어 또다시 조갑제닷컴과 구미시가 영남대 박정희리더십독후감 공동후원. 연구성과 부진하고 박정희일인 부각시키는 영남대 연구 1억원 지원 그만두고 시가 직접 연구에 나설 때. 학자들의 뻔한 소리가 아닌 그 시절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정리하여 박정희시대 연구하라.
- 문화예술 지원 마인드 바꿔야. “단체에 지원”이 아닌 예술에 지원. 특정단체가 아닌 시민 일반을 위한 문화예술이 돼야.
- 지자체 최초로 창작공연 작품공모를 통해 공연을 추진한 것은 잘한 일. 이에 더불어, 청년층을 위한 길거리 및 원룸밀집구역 공연 아이디어를 공모.


11월 29일 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요약

<정보통신담당관실>
- 구미시 어플 지속적인 개선.
- 가로등, 도로 재포장 등의 민원은 따로 접수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필요
- 올해 초 정보화교육 강사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국책사업(4대강공사) 홍보를 정보화교육 중간중간에 하라고 주문했다. 논란 많은 사업을 왜 정보화교육을 통해 홍보해야 하는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아.

<홍보담당관실>
- 삼족오가 구미의 역사문화브랜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 안팍에서 공감대가 없다. '전설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럴싸하지도 않다. 삼족오를 활용한다면 원래 익숙한 '금오'를 홍보하는 게 더 낫다. 삼족오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구미텐인텐', '구미아가맘' 등 시민이 수천 수만명 모인 카페들이 있다. 이런 사이트와 연계하여 행사나 시정 등을 홍보.

<문화예술회관>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연습실을 쓰고 있음을 확인한 후)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쓰는 연습실인데 외부단체에서 쓰는 건 일단 원칙에서 어긋난 것이다.
- 회관 통로를 창고로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개조라는 말도 들리는데 시정해야.

<시립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을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시급히 도서 등을 지원해야.
- 구미시 청소년도서관을 '상모정수도서관'으로 정한 건 잘못. 시 차원의 시설이라는 점, 청소년도서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총무과>
- 구미시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진학우수, 성적우수에 비해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자의 수가 적으므로, 저소득층의 기회균등을 위해 재조정.
- 고교평준화 등 구미시 교육발전에 관한 각종 여론이 있음에도 구미시가 이를 검토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른바 명품고 육성사업에 있어서도 단편적·일방적 사고를 지양하고 관내 모든 학교들의 발전에 목표를.
-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시정 모토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기 저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된다.


<새마을과>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단원들의 연습실을 사용하는 것은 양 단체 상호간의 불편과 시공간적 제약을 초래
- 시민들이 당일 생업을 포기하고 민방위 교육을 받는 만큼 민방위 소양교육에 노동자와 소상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회계과>
- 시청청사 청소용역 직원들은 용역업체 교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고용승계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래 70세 이상 직원들에 대한 일률적 사직권고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고용승계하기 바람
- 자투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쌈지공원, 화단 이외에도 성장기 아동 가정이나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도시텃밭을 조성가능한지 검토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왕산 허위 선생의 손녀 등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국내 및 시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미시가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과 발암 밀 아토피 유발 물질을 점검하고, 구미경찰서·교통행정과·도로과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주변 스쿨존을 늘려나가기 바람.


-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 단가가 정체되고 있으므로 단가를 증액하여 식사의 질을 개선하기 바람.


-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청소년 지원센터 산하에서 시 산하로 승격하여 위상을 제고하며,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장으로 만들어나가기 바람.



<노인종합복지회관>


-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실외 계단에서 부상을 입은 어르신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향후 보험 계약 시 실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하도록 하기 바람.



<구미보건소>


-
‘건강한일터 나비인증’을 1차로 받은 6개 기업 및 8개 사업장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반도체노동자 산업재해 논란과 연루되어 있음에도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 해당 기업이 ‘건강한일터’인지 의혹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관련 조례에서도 산업재해 기업의 인증을 제외하거나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에 시정을 바람.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저임금 및 실직 사태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우선 화재 이후 뿔뿔이 흩어진 어린이들,
이 아이들의 보육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선 한 아이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잠시 기도해주시고, 그 아이에게 힘을 주세요.

또 한편으로 현재 흩어진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꼭 해결하도록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구평동 모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화재가
여러 분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둘러 보니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재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습니다.

화재와 같은 극단적인 사고에 대비되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총체적인 보육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에 유해 물질은 없는가?
아토피 유발 물질이나 석면, 라돈 등에 어린이들이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은 좋은가?

- 어린이집 부근 도로는 안전한가?
현행법상 어린이집 부근은 학교보다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작고
특히나 100인 미만을 수용한 보육시설은 더더욱 힘듭니다.
시와 경찰 당국간의 상시적 대화 채널이 생겨야 합니다.
어린이집 부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인근 동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 보육교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요즘 들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조명하는 언론 보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18173616&section=03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의 시간과 형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으로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들을 위한 휴게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그냥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어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또 하나의 집이며
마을의 집, 국가의 집, 우리 사회 모두의 집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이 한나라당을 찾은 이유?

 

한나라당과 남유진 시장은 시립노인병원 둘러싼 의혹 해명해야

시립노인병원을 남유진한나라당시장후보자 후원회장하던 이순목씨에 맡겨

시립노인병원 용역업체는 남유진 시장의 권유로 간병사 용역공급 맡아

용역업체는 시립노인병원에 취업한 간병사들에게 한나라당 입당원서 받아

간병사들 매달 한나라당에 당비 2천원씩 납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기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도 이런 우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립노인병원은 구미1대학이 땅을 기부하고 구미시가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구미시는 시립노인병원을 구미1대학 재단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구미교육재단 이사장인 이순목씨는 남유진 한나라당구미시장후보자 후원회장을 지낸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목이사장은 2003년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60억원 횡령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투명성을 제일로 하는 공공기관을 위탁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남유진시장과의 정치적 협조관계와 전혀 상관없단 말입니까?

 

모든 길은 한나라당으로 통했다

 

시립노인병원에 간병사를 공급하던 업체는 <천사간병센터>였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평소에도 “남유진시장과 친하다. 여기도 시장님이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천사간병센터 대표는 시립병원에서 일할 간병사를 채용하면서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쓰게 했고, 고용권을 쥔 용역업체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간병사들은 한나라당 입당서를 쓰고 지금까지 매달 2천원씩의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입니까?

시립노인병원은 한마디로 남유진시장과 한나라당을 빼면 아무런 설명이 안됩니다.

 

시립노인병원은 <한나라당 잔치판> 인가?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단해고된 간병사들은 지난 50여일을 복직을 위해 싸웠습니다. 구미시와 병원은 무책임하게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을 찾아갔습니다. 시립노인병원에 입사하면서 한나라당 당원이 된 간병사들의 처지를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남유진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병원이 이렇게 시장의 측근들끼리 나눠먹는 <그들만의 잔치판>으로 변해도 되는지 답해야 합니다. 어느 시민이 이걸 정상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립노인병원도 이사장 친인척이 좌지우지

 

구미1대학과 시립노인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미1대학은 재단이사장의 아들이 부총장으로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에서는 부총장의 조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 간병사 집단해고 사태의 중심에는 소위 실세로 일컬어지는 이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전 용역업체는 간병사들에게 최저임금도 안줘서 노동부에 고소되자 폐업했습니다. 그러자 부총장은 노무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노무사가 짜낸 게 멀쩡하게 일하던 간병사 전원해고였습니다. 법을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할 노무사가 법을 이용해 사람을 자르는 짓을 하는 걸 보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있는 사람들 눈에는 40명의 밥줄 쯤은 대수롭지 않습니까? 돈만 된다면 노동자 자르는 걸 자문해 주는 게 노무사 입니까?

 

간병사들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주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가 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쫓겨난 걸까요? 누구라도 속시원히 말 좀 해주세요. 쫓겨났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겪은 간병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천대가 더 서럽고 쓰렸습니다.

한나라당과 남유진시장님, 시민 앞에 떳떳하다면 공공이익보다 사리사욕에 따라 운영되는 시립노인병원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십시오.

간병사들은 시립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되찾고 하루빨리 어르신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한나라당 김성조의원 02-788-2928 / 465-4131

☎ 남유진 구미시장실 450-5003

☎ 구미1대학 440-111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일동



 

Posted by 김수민

구미YMCA(이사장 전대환) 아동청소년지원센터(마을과 아이들)는 지난 7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 인동지역(황상동․인의동, 진평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아동․청소년안전지도』제작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진행된 결과보고회는『아동․청소년안전지도』제작단으로 참여한 지역의 청소년들(인동중, 진평중)과 지도제작에 도움을 준 전문위원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김수민 구미시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아동․청소년안전지도』의 제작 경과보고와 지도제작 단원들의 조사활동 결과발표, 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작단원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안전지도』제작 및 조사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제작된 지도가 지역의 청소년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활동을 펼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 활동을 시작으로 인동지역뿐만 아니라 구미 전지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작된『아동․청소년안전지도』는 관내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위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동․청소년안전지도』란?

아동청소년들의 등하교길, 주로 다니는 거리 등을 기준으로 지역에서 폭력 및 금품절취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 범죄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큰 장소, 빈집 등 지역 내 사각지대와 청소년유해환경지역, 방범용 CCTV설치장소, 경찰서, 공공기관, 아동지킴이집 등 범죄예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등을 조사한 내용을 지도에 표시하여 유해한 지역을 미리 피하거나, 위기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된 지도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동영상 보기]
http://www.gumici.or.kr/media/player.htm?tag=doc&bidx=694&min=23&sec=0&f1=3809553714&f2=478024736&th=&mCode=ma&cha=&nameSpecial=&strth=제163회[정례회




 




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 지역구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미1대학 안에 소재한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급한 사태를 언급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시립노인요양병원의 간병사 분들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이를 책임지지 못한 용역업체가 폐업을 신고하면서 실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새로운 용역업체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듯, 간병사들의 고용유지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말, 기습적으로 충주에 있는 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청과 하청 모두 다 “고용승계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병사들은 다른 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의와 준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구미시 또한 그렇습니다.

구미1대학측 재단은 수탁기관이며, 시립병원의 주인은 구미시와

시민들입니다. 그럼에도 7월 5일 구미시는 간병사들이 시청을 방문하자

문을 걸어잠그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간병사들의 업무가 중단된 후 자원봉사자들이 긴급하게 투입되었지만

그동안 환자 및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국 교포들이 병원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4시간 맞교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 역시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린 것이며, 환자 분들의

불편은 가중되었습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의 노동조건 문제는 병원의 환경과 조건들을 불편하게 만들며 환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는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 조례와 시립노인요양병원의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조례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촉구합니다. 첫째, 감독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립노인요양병원의

노동조건 등 제반사항을 진단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간병사들의 고용문제, 대체인력의 무리한 투입에 따른

병원환경 악화 그리고 환자들의 불편에 대해서, 시의 이름으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이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다면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시립이 아니라 사립일 뿐입니다.         

 

시의 노력은 비단 시립노인요양병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병원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과연 그곳만의 문제인지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각종 위·수탁 협약서에서 노동조건에 대한 사항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결국 공공성이 훼손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지, 시는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간에선 현재 몇몇 민간위탁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는

개정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민간위탁은

'촉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절차부터

보다 엄격히 하고, 민간위탁의 기간에도 일괄적인 제한이 필요합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수탁기관의 의무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엔

고용승계를 포함한 각종 노동조건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립노인요양병원의 간병사 용역처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수탁기관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시와 시민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가 급속하고 팽창, 성장중심의 발전을 하면서 생긴 폐해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세개 뿐인 곳이 대단히 많지요.
저도 주민으로서 불편을 겪거니와 여러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여섯개 횡단보도를 통해 한꺼번에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x자횡단보도를 검토 중인데
실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횡단보도 긋는 일이 경찰로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에 설치하는 스쿨존에 관해서는
시와 경찰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횡단보도와 함께 보행자중심성의 척도가 되는 것이 인도입니다.
보통 소방도로 깔린 작을 골목에서는 차량이 알아서 천천히 달리고
보행자는 알아서 길가로 다니는 것이 이젠 매우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차들이 제법 속도를 내는 곳에는 필히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 구평초등학교 앞에는 인도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블로그를 통해 말씀드린 적있지만
차들은 쌩쌩 속력을 내니 위험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인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사 들어가고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블로그에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를 둘러보면서 '인도 폭이 얼마 안 나오겠다' 싶었는데
막상 개설되고 보니,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원래 있던 인도 같은 착각이 듭니다.

얼마 전 경관 문제로 인동도시숲에 있는 펜스들이 철거되었는데
그것들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펜스입니다.

옛적 도로가 깔릴 적 함께 만들었어야 하는 인도인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해도 안 가고,
또 스스로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자성과 맹세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진평초등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길목 가운데
강동병원을 지나는 샛길에 안전문제가 대두된 상황입니다. 차들은 주차되어 있고 좁은 길에 양방향으로
차가 다니니, 보행하기 매우 불편, 불리합니다.  
인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 일방통행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 좀 잘하지'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어떻게라도 방안을 마련해야겠지요.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