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협약」, 「어린이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구미시의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라.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2. “어린이·청소년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어린이·청소년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시 소재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지역어린이센터,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권리는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및 책무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 및 책무와 관련성을 가진다.

 

제2장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청취하고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 및 시민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관계기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시 및 다른 시민과 협력한다.

③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시민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선도적이고 항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어린이·청소년의 책무)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이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한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권리가 사실상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알고, 성인 등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조화롭게 존중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제7조(생명과 양육) ① 어린이·청소년은 생명이 지켜질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애정과 이해로써 양육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신분이 보장되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며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가정을 박탈당했거나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양육이 사회적인 임무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시책을 수립·실천하며, 보호자가 양육에 관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이를 배려하고 그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건강)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연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쾌적한 공기와 충분한 햇볕, 적절한 녹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으며 거주·활동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는 등 보건·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한 시·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여성인 어린이·청소년은 생리로 인한 고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러한 물질의 생산과 거래에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상대로 한 보건사업을 실시하며, 어린이·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⑦ 시장은 아토피, 우울증, 불면증, 비만,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어린이·청소년 사이에 증가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생활 안전과 폭력 예방) ① 어린이·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구타, 학대, 비하, 모욕, 폭언, 위협, 방치, 성폭력, 따돌림, 집단 괴롭힘, 언행의 강제, 인신 구속 등 모든 폭력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유괴, 매매 및 거래를 당하지 아니하고 타인이나 타집단을 공격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비인간적·굴욕적이거나 잔혹한 대우, 처벌, 무력분쟁 등에 따라 희생되었을 경우 신체와 심리를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

⑥ 시장은 폭력피해를 당한 어린이·청소년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고, 해당 어린이·청소년에게 비밀과 신변 안전을 보장하며, 부상을 입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폭력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며,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의 나이, 성별, 국적, 민족, 피부색, 언어, 사상, 종교, 출신, 가정환경, 신분 및 계급, 재산과 경제적 지위, 장애, 병력(病歷), 용모, 신체조건, 성 정체성과 성적(性的) 지향, 징계, 성적과 학력, 고용형태, 그 밖에 처한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상황의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할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며, 어린이·청소년에 관련하여 차별 행위 및 차별 의식을 내포한 언어 사용 및 전시물을 방지해야 한다.

 

제11조(양심·종교·사상) ①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종교·사상의 자유가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이 양심에 반하는 행위나 특정한 종교 또는 사상에 대한 행사 및 학습에 참여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12조(개성과 표현) ① 어린이·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특성을 간직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언어, 문화, 생활양식, 신체 및 용모 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며, 어린이·청소년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3조(사생활과 정보) ① 어린이·청소년은 사생활을 보장받고 비밀을 지키며 명예에 대한 공격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특정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보누설행위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국·내외의 정보 및 자료를 열람 또는 수집하거나 그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해당 기록 중에 부정확 또는 불필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 사적 기록물, 소지품이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시 소재 학교가 재학생들에게 교칙을 공개하도록 권장하거나 각 학교의 교칙을 수집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공개해야 한다.

⑦ 시장은 관계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쉬운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14조(교육) ① 어린이·청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교육과정에서 폭력과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안전한 교육 여건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교육 및 진로에 관하여 관련 정보와 지침을 알고 자유롭게 이용하며 자신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예체능이나 실생활에 관한 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를 두루 교육 받는 가운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습내용 및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⑥ 어린이·청소년은 관계기관의 급식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음식을 제공받고 급식 재료의 원산지와 급식 시설의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⑦ 시장은 교육받기 힘든 형편의 어린이·청소년에게 그에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⑧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이나 학교에 시의 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⑨ 시장은 시의 사업이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평가하여 이 내용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15조(행복추구와 여가·문화) ① 어린이·청소년은 가치와 행복을 다양하게 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여가와 휴식시간, 수면시간을 충분히 가질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自我)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수요에 합당하도록 확충하고, 수련시설을 건립할 때에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린이·청소년 누구나가 자유롭게 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시장은 관계기관, 시민과 협력하여 각 어린이·청소년이 1개 이상의 악기연주 및 체육종목을 특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16조(복지) ① 어린이·청소년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건강이나 발달에 유해한 모든 착취 및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빈곤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구성원,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사람 등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복지가 어린이·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임을 유념하고 복지를 지원받는 어린이·청소년에게 낙인감을 주지 아니해야 한다.

 

제17조(노동) ① 일하는 어린이·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따라 업체나 보호자로부터 정당한 처우,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노동권과 건강한 경제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전문계 고교에 재학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이를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장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각종 우대 및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여기서 발생한 권리 침해를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권리 침해로부터의 보호) ① 어린이·청소년은 권리 침해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생각하며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학습부진·폭력피해·가정위기·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권리의 침해 또는 보장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하거나 청원할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활동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시정을 권장해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절차) 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이 각종 징계를 받을 경우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소명의 기회,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처벌로 자유를 박탈당할 경우 나이에 맞는 처우를 받고 법률적 지원 및 다른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죄가 인정되어 징계를 받은 어린이·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하고 한 인간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사회참여) ① 어린이·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타인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모임을 만들어 활동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서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할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이나 소속 공동체에 관한 시책 수립, 예산 편성, 사업 및 시설 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만남과 단체활동 및 자치활동 등 사회참여를 독려·주선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⑦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관계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의견과 평가를 수렴해야 한다.

 

제4장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 시책

 

제2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책무이행 환경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실현계획) ① 시장은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현계획(이하 "실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장이 실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시 인터넷홈페이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 보호자, 관계기관, 청소년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23조(인권교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제24조(제작·배포)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서식을 제작하여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 시 소재 학교, 관계기관·단체 등에 배포한다.

②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배포된 서식을 어린이·청소년, 보호자,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재 학교,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작·배포한 서식을 그 소속 또는 관련 어린이·청소년과 구성원 등에게 제공하도록 협력한다.

 

제25조(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나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인권보호관 등)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에 노력해온 시민을 상담 및 구제활동을 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담 및 구제기관을 설치하여 인권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권리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어린이·청소년이나 이를 알게 된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에게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 또는 구제에 관한 신청을 받은 인권보호관은 해당 사안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신속하게 알려 출동, 격리, 보호, 치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의 상담 또는 구제를 신청받은 인권보호관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에 인권침해 관계자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시장과 인권보호관은 제4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나 권고 미이행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제27조(청소년참여 예산편성제) ① 시장은 청소년이 시의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소년참여 예산편성제를 실시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편성제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제출,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제29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해야 한다.

 

제28조(청소년주간)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이 사회의 한 주역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를 구미시 청소년주간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소년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청소년이 주요 주체 및 참여자가 되는 축제나 토론회 등 행사

2. 청소년들의 생활과 학습, 진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회나 박람회

3.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청소년이 시에 요구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29조(설치 및 기능)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평가와 건의안 및 결의안 제출

2. 어린이·청소년 권리 침해에 관한 대책을 시나 지역사회에 권고

3. 청소년참여 예산편성제 과정에서 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에 전달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나이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에 응한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 여부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지 아니하되 필히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개모집에 응한 청소년이 신임 위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신임 위원을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은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위원회의 의결로 승인된다.

 

제31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29조 각 호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32조(위원) ① 위원의 연령은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발·선출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선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전체 위원 10분의 1 범위의 위원에 한하여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 위원은 위원회에서 투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위촉 해제될 경우 처음 공개모집에 응하였으나 추첨에서 선발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추첨을 실시하여 새로 위원을 선발하며, 해당 청소년이 없을 경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한 분기에 정기회의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4. 집안의 경조사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7조(수당 등)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9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선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Posted by 김수민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자신의 활동 10대 뉴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러 '지나치게 야당(진보) 성향'이라더라.
몰랐냐, 진짜? 자꾸 쓸데없는 일 벌이는 쪽은 무슨 성향이냐. 변태 성향?


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
작년 KEC사태에 이어서 맞은 노동탄압 사건.
저임금으로 문제된 용역업체가 폐업하자 시정을 요구한 간병사들은 실직하였다.
병원재단측은 고용승계를 저버렸고, 이제는 이름만 남은 '시립병원'에 대해 구미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생계 등 개인 문제로 간병사들이 투쟁을 포기하면서 막을 내렸고,
나는 실패의 씁쓸함을 곱씹으며 민간위탁문제를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5.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대안 통과
참여예산제에 대한 그 어떤 상세 규정도 없는 황당한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상정되었다.
일단 조례를 보류시킨 뒤 의원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위원회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읍면동별 주민회의, 민관협의회를 넣지 못한 건 아쉽지만,
시민위원회와 예산연구회 그리고 예산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6. 청소년과의 공동 활동
아동청소년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신장할 것인가. 그들과 더불어 사유하고 대화하기로 했다.
YMCA와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고, 여름 경주에 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한 결과물들이 내년 봄에 속속 나올 예정.


7. 장애인휠체어수리지원 조례 제정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이것을 쓰는 장애인들에게 신체의 일부와도 같다.
15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등측에게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구미시에 한군데도 없던 전동스쿠터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학교무상급식 관련 원내외 활동
작년도 경상북도 도의회가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전액삭감함에 따라
구미시 무상급식예산은 집행이 보류되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청원운동과 경북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였다.
'저소득층부터 실시한다'는 무상급식조례의 상임위 수정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재수정안을 내기 위해 4시간동안 싸운 날도 있었다.


9. '신동 고압선 철탑'에 관한 시정질문
지역구내 동쪽의 농촌마을에 고압선 철탑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작년 여름부터 쟁점이 되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한전의 건설 강행이 예상되어 시정질문에까지 올리게 됐다.
그나마의 대안으로 지중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 '지방비 50퍼센트 부담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의 일원으로서 총선 의제로 올릴 작정이다.


10. 원룸주민공청회
9월 초 '원룸'을 주제로 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의정보고서 1면에 공청회 일정을 적어
원룸지역에 다량 배포하기도 했으나, 원룸주민의 참여도가 낮아 안타까웠다.
그러나 원룸밀집지역의 치안과 쓰레기, 여가 문제를 두고 벌인 토론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12월 31일 진미동 동락공원에서 열린 시민안녕기원행사. 2012년이 밝아오면서 저 뒤에 보이는 전자신종이 울렸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지난 여름, 구미YMCA가 비영리단체 지원을 받아 열었던 '교육 및 청소년정책 포럼'이
드디어 종합토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고, 청소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던 저는
마지막 시간에도 발제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외에도 구미교육청 관계자, 구미시 청소년담당업무 공무원, 상모고등학교 교사 분께서 참석하셔서
청소년의 권리 존중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토론을 위한 청소년들의 분임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열정적인 분임토론에 돌입한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말하는 현실은 제가 청소년이던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진로교육이 부족하다.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저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며 참여하려는 청소년들과
이에 성심껏 부응하려는 어른들의 모습이
변화와 개선의 단초일 것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청소년들과의 만남은 유쾌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유쾌하지 못하게 보내기 쉬운 나날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는 스스로의 일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은,
그것이 아무리 선의를 띠고 있더라도, 폭력과 억압이 됩니다.

저는 "지역사회 어른들의 역할은 어쩌면 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청소년들에게는 "존중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적으로 청소년들의 역량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여간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안을 청소년들과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실이 내년 봄쯤에 꼭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청소년들의 더욱 열띤 참여를 응원합니다.

청진기를 들고 마음이 뛰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이날 제가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이따금 버스정류장의 향나무 뒤에 어설프게 숨어 옥수수밭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목격한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담배를 피워야 할 이유가 있었을 테고,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된 적이 없을 것이다. 또 그들을 바라보거나 그들을 놓친 사람들도 담배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들의 손에 쥐어줄 준비를 하지 못했다.

  청소년은 사회의 한 주역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은 주체로 승인받거나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대상화’된다. 이를테면 청소년보호법은 아주 자연스럽게 청소년 관련 법률 가운데 가장 큰 존재감을 갖게 된다. 법률 뿐 아니라 구미시의 청소년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다. 대체로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청소년은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참여주체라기보다는 지도받고 보호받으며 육성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조례의 이러한 한계는 법률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률을 보완하거나 법률의 씨앗이 될 만한 조례가 전무한 건 지역사회의 책임감이 박약하다는 한 증거다.

  솔직하게 말하자. 청소년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그것의 단점을 말하는 건 사치스러운 일이다. 왜냐면 이 사회는 ‘청소년-인지적 관점’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의 강력한 배경은 우선 그들이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침부터 마치 돈을 벌기 위해 어디론가 출근하는 노동자처럼 서두른다. 하굣길의 동선은 최소로 제한돼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배회’, ‘방황’, ‘이탈’로 규정당하며, 탈학교 청소년은 당연히 눈 밖에 나는 동시에 감시 대상이 된다. 학교나 가정 바깥에서의 생활은 곧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불안한 일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희박하고 부족한 원인은 그들을 ‘우리의 미래’로서 바라보는 태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청소년을 ‘미래세대’로 보는 관점은 한국사회에서 지나치게 강하다. 청소년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할 한 인간이 아니라, 장래에 국가와 사회를 짊어져야 할 일꾼, ‘인적 자원(자본)’으로 취급받기 일쑤다. 그러니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개인의 오늘을 희생하라는 주문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청소년들은 가치관을 가다듬기도 전에 공동체의 기성 원리를 주입받으며, 훌륭히 적응하거나, 도태되고 탈락한다.

  “짬을 먹으면 부대의 악습을 일소하겠다”고 다짐하는 새카만 신병도 결국엔 악습을 계승하는 고참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성공한 어른’이 된 이는 자신이 통과한 희생을 삶의 밑천으로 착각하기 쉽다. 반면, 스스로 그렇지 않은 어른이라고 느끼는 이는 자신의 청소년기를 두고 ‘더 많이 희생했어야 한다’고 후회하거나, 아니면 성찰과 회고를 기피해 버린다.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세월에 실려간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고 나서 ‘청소년은 나의 과거’임을, ‘모든 어른은 한때 청소년이었음’을 잊으며, 어려서 행복함을 충분히 겪지 않았기에 행복해 하는 법을 상실하고 산다.

  구미시 지역사회는 위에 나온 한국사회의 일반적 현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필자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10~20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일례로 구미시는, 예나 지금이나 ‘명문학교’라는 화두에 꽂혀 있다. ‘좋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는 물론 ‘무엇이 명문인가?’라는 질문은 생략하고, ‘학벌피라미드의 윗부분에 얼마나 많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편입시켰느냐’에 사활을 걸며, 그 유일한 방책으로 ‘명문학교’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의 성장과 여론의 다원화, 학교 수의 증가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는 ‘고교평준화’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구미시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시기에는 고교비평준화제도 하에서 일찍부터 서열주의를 강요받는다. 그후 고등학생이 되어 교과 학습 이외의 활동에 맛을 느끼고 열을 올리는 건 아예 자살행위로 치부되곤 한다. 여기에서, 가정과 학교 이외에 제일 큰 축을 형성하는 ‘구미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청소년 참여율을 끌어올리지 못해 아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명문학교 육성론의 외장재인 ‘명품교육론’으로 구태의연한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사회는 지금 제도권 교육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버겁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른보다는 청소년들이 먼저 공을 끌어안아야 한다. 청소년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바로 거기서, 청소년으로부터 출발한다.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회피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비틀즈의 존 레넌이 역설했듯 “서른 넘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다. 아무리 배려심에 가득찬 어른일지라도 그가 청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보호 내지는 존중일 뿐이다. 그 어른은 결코 청소년의 처지가 될 수 없다. 자녀가 청소년인 어른이라면 더 그렇다. 부모와 자녀는 상호 돌봄의 관계만큼이나 적대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결코 그 적대관계를 은폐하는 게 해법일 수는 없다. 하여, 청소년들이여, 어른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라. 권리는 자신의 손으로 싸우고 일궈서 품어야 한다.

 
상하좌우로 꿈적도 하기 힘든 벽 속 벽돌에 가까운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주문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도 청소년 권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보이는 틈새란 틈새에는 모두 손길을 뻗치며, 자신부터 분발해야 한다. 아시겠지만 부모와 교사는 완벽한 척할수록 허점을 드러낸다. 어른들은 어리석다. 어른들을 지도해야 한다.

  근래 ‘창의적 체험활동’이 입시에서도 중요한 평가척도가 되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참여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스펙 쌓기’에 골몰한다면, 참여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올바로 재생산되지도 않는다. 일단 청소년은 집단적 행동과 의사 표시에 주력해야 한다.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각종 모임을 만들고 내부에서의 활발한 토론과 어른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어른의 청소년 정책도 온전하게 출발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실장(반장)을 선출하고 전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임원을 뽑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선출된 이들은 주로 학교 본부측의 방침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거나 학생이 학생을 통제하는 역할에 머물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단연 학생회의 민주화에 있겠으나, 그것 이외에도 지역사회라는 터전을 통해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다. 학교 단위가 아닌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확립하는 별도의 모임 또는 기구를 생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학교에서 할 수 없다면 방과후에 시도하면 되고, 그조차 힘들면 방학을 기회로 삼는 건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굳이 제안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으로서 권리를 움켜쥐기 위해 고심하고 실천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만큼 실마리는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구미시에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이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사자가 배제되니 청소년이 마주한 곤경과 열악함에 아랑곳 없이 자연스레 지역사회의 어른들은 연신 ‘선도’와 ‘성적’만을 되풀이한다. 기성의 위원회 청소년을 위촉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행정 당국의 손에 걸려 있는 사안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청소년 스스로 자생적인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있다. 아니, 행정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도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광야로 뛰어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어차피 부여받은 시간은 길지 않다. 어른들이 제공한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말고, 원점에서부터 원하는 것을 시작하는 작업에 사활을 걸어볼 만하다. 

  일단은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모임을 결성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덧붙이자면 그 다음에 공익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싶다면 ‘가장 쉽게 시작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시발점으로 삼으면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을, 사건을 만들어내기보다 사건을 알리는 일에 뛰어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때로는 혹은 자주, 주장보다 사실이 더 큰 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청소년 시청’, ‘청소년 시의회’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기구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민주적인 대표자 선출과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는 행정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뒷받침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다못해 하는 흉내라도 내면 어떤가. 얼마간의 인원만 모인다면 ‘모의 시청’, ‘모의 의회’로 바람을 잡는 건 가능하다. 

  지역은 행정단위에 따라 갈라지고 형성되지 않으며, 사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형성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는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향해 한걸음도 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는 어른이 할 일은 없는가? 힌트는 앞서 나왔다. 참여와 자치를 향한 청소년의 걸음 앞에 길을 터주는 것이다. 여건상 지역사회에는 법률을 개정할 만한 권력은 없다. 또 한국의 지방자치는 자신의 지역만이라도 청소년 투표권 등에서 진전을 만들어낼 만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여러 가지 제약이 도사리지만, 우선 지역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부터 청소년 인지적 관점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

  청소년은 ‘학생’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있고, 학교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학교에 머물러 있는 순간에도 그의 정체성 전부는 ‘학생’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나 지자체는 청소년의 1차적 정체성을 ‘학생’에 둔다.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청소년 시설은 ‘각급 학교를 통해 이용하려는 자’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고, 청소년들의 자치 활동은 뒷전으로 밀린다. 사례가 이뿐이랴. 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청소년 사업의 점검을 건너뛸 수 없다.

  또 하나 반성하자. 생각해주는 체하면서 청소년을 ‘졸’로 보는 태도다. 분명히 해두자. 청소년을 무시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미숙함에 있지 않다. 잘라 말하면 청소년은 투표권도 없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받고 있다. 권력의 문제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어른은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자격이 없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이 가장 잘 안다. 그 어떤 해법도 내부에서 노력한 만큼을 따를 수 없다. 청소년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비켜서주는 게 청소년 정책의 첫걸음이다.

  우선 시는 청소년 관련 각종 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지도·보호·육성이나 청소년 시설의 건립과 관리 이전에,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아야 할 권리들을 시나 의회가 조례 제정 등으로 정립하는 일도 절실하다. 물론 여기에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건 기본이다.1) 지방자치의 진보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의해 향후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청소년은 일정 이상의 지분을 얻어야 한다.

  민간단체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본인이 기억에 남아 있는 청소년에 관련한 사회단체 사업 중 가장 최악은 올해 모 학교에서 열렸다던 ‘안보 강연’이다. 이 강연의 실내용은 ‘반북 강연’이라고 해야 옳은데, 문제는 ‘안보’를 참칭하고 있다는 점이며, 시의 보조금까지 받아서 개최되었다는 데 있다. 청소년들을 두고 늘 ‘아직 정치적 결정을 하기엔 미숙한 나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정작 당파적인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게 기성세대의 자화상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재미도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 모 극우단체의 강연에서 담요까지 덮어놓고 조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화제가 된 적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강연에서 청소년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할 뿐 아니라 귀중한 시간을 따분함이나 잠에 젖어 흘려보내야 한다. 

  안보강연은 일례일 뿐이다. 민주적이고 참신한 교육내용도 청소년들에게는 압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은 자신에게 좋은 약이 남에게도 좋으리라는 편견에 익숙해져 있다.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적 교육을 행사하는 성인들은 대체로 본인들 역시 권위주의적으로 이념을 형성하는 법이다. 이것도 타산지석이라는 측면에서는 본보기는 본보기다. 그러나 타산지석은 그 홀로 있는 한 타산지석이 되기 힘들다. 어른들이 형성한 다양한 단체는 청소년들 앞에서 경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청소년과 어른 간의 치열한 토론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노선의 부대낌과 어우러짐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역할이다.

  


Posted by 김수민

세부추진일정

차시

일시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강사

1차시

7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1회기

○ 내용

 - 구미시 교육 및 청소년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구미시의 역할

    과 책임에 대해 알아본다.

○ 수행방법  

 - 특강

  ․ 청소년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대한 이해

  ․ 경상북도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 종합토론

  ․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

김수민

(구미시의원)

 

미정

(경북도교육청)

2차시

7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2회기

○ 내용

 -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구미시 교육 및 청소년정책을 비

   교하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 수행방법

 - 특강

  ․ 타 지역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례발표

  ․ 구미지역의 청소년정책 현황과 문제점

 - 종합토론

  ․ 구미시 교육 및 청소년정책의 문제점 찾기, 연구문제 논의

미정

3차시

8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3회기

○ 내용

 - 구미지역의 교육 및 청소년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을 진행한다.

○ 수행방법 

 - 특강

  ․ 정책모니터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분임활동

  ․ 2회기를 통해 나온 연구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미정

4차시

8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4회기

○ 내용

 - 구미지역의 교육 및 청소년정책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 수행방법

 - 특강

  ․ 교육 및 청소년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의 방법

 - 분임활동 

  ․ 분임별로 포트폴리오 제작

미정

 

5차시

9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5회기

○ 내용

 - 청소년정책 포트폴리오를 발표하고 향후 지역에서의 활동과

    제에 대해 논의한다.

○ 수행방법

 - 포트폴리오 발표, 평가회, 향후활동 과제 토론

최현욱

(구미YMCA 아동청소년부/부장)

 


 

교육 및 청소년관련 공공정책 제안 워크샵


[발표자료]


법률과 조례로 살핀 청소년 정책


김수민 구미시의원


들어가며: 선택과 정책


우여곡절 끝에 마라도에 간 정형돈과 노홍철은 ‘그냥 짜장면이냐, 짜장면 곱빼기냐’의 기로에 선다. 먹보 정형돈은 역시나 곱빼기를, 노홍철은 무슨 잔머리를 굴렸는지 보통 짜장면을 선택한다. 노홍철의 계산은 맞아떨어졌다. 그가 받은 건 ‘노말한’ 짜장면이었고, 정형돈은 주둥이 좁은 병 안에 든 짜장면 곱빼기를 받아든다. 병을 기울여봤자 맛볼 수 있는 건 흘러내린 춘장 뿐. 정형돈은 울부짖고, 화면엔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hoice(선택)’이라는 사르트르의 격언이 떠오른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무엇이 맞고 옳은지 불확실하지만 결국 선택해야 한다.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고 해도, 사회는 계속 선택에 직면한다. 인류는 이 선택을 두고, 또 그 선택하는 법을 두고 싸워왔다. 힘 센 사람이 선택하기도 하고, 운명의 주사위에 그냥 맡기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이 선택하기도 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다수가 추구하는 것’이 선택되기 쉽도록 세상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항상 일일이 선택의 주제로 올려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수가 선택한 방안을 법과 제도로 만든다. 정해놓은 법과 제도는 없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 선택을 위해 머리를 짜내지 않아도 되도록 버티고 서 있다. 그러한 법과 제도에 얽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책을 ‘정책’이라고 부른다. 정치가 머리 아프거나 따분하다고 아무리 고개를 돌려봐야 당신은 ‘정책’의 바깥에 존재할 수 없다. b와 d 사이의 c에 걸린 인생은 p(politics 혹은 policy)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아동이 겪는 일제고사도, 가수가 되고 싶지만 어떤 계기와 공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저 청소년의 현실도 모두 정치와 정책의 산물이다.


골머리 아프다고 관심을 끊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며 무익하다. 아무리 책읽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돈을 불리고 싶으면 부동산에 관한 용어와 제도를 외우기 시작하고, 핍박받는 사람은 자신을 구해줄 법률을 뒤적이게 된다. 세상에 순응하든 반항하든 그 어느 쪽이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그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와 그것이 투영된 법·제도를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순응도 반항도 하지 않겠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공중부양도 가능하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하워드 진) 



1. 청소년 관련 법률 현황

 청소년 정책의 산물이자 틀인 청소년 관련 주요 법률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가) 청소년 기본법

  기본법이란 향후 같은 부문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될 법률의 기본을 이루는 법으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관련 법률들의 가장 선두, 맨 밑바탕에 존재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사회통념과는 다소 달리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 복지 증진 등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청소년 시설이나 여기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를 배치하는 근거도 모두 이 법에 있다.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지원과 학교교육과의 연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소년 복지진흥법

  청소년의 인권보장, 자치권 확대, 동 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된 청소년 권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 우대,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규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하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별지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을 강구, 청소년 쉼터 설치, 청소년 선도 실시 등의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다) 청소년 활동지원법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활동’을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있다.

  또 한편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의 설치 규정 명시하고 있다. 법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개발․보급, 청소년교류활동 및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 전통문화의 청소년 문화활동에의 구현, 청소년 축제 장려, 동아리 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책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라) 청소년보호법

  아마도 청소년들을 포함한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익숙한 청소년 관련 법률일 것이다. 청소년을 갓 벗어난 사람들도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이 법에 의한 조치를 겪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다(“나더러 민증 내놓으래. 역시 난 동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오락적 관람물,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광고 등),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기타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을 조장하는 물건 등), 청소년유해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청소년폭력에 대한 정의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자연스레 따라 붙는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명시하고 있는데, 2013년 5월부터는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셧다운제) 및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제공은 금지된다. 가사에 ‘술’이나 ‘담배’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노래가 금지되는 사례도 이 법이 빚은 결과다. 또 한편,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은 당연히 금지되며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된다. 청소년에 유해한 행위나 약물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의 예시로는 구걸, 유흥행위, 학대, 유인, 이성혼숙, 티켓다방, 성적 접대행위 등이 있다.


  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여기서 아동과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과 달리 19세 미만을 말하며,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 조례가 명시한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 및 처벌 등 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회의 책임 규정,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보호자의 상담 및 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설치 규정 등이다.


  이상 청소년 관련 법률 중 청소년보호법의 존재감이 워낙 강해,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받고는 한다. 하지만 사회민주화가 퇴보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복지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는 취지의 정책은 늘어날 전망이며 다채로운 법률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의 흐름만 봐도 단순히 법률이 부족한 탓에 청소년 정책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법률로 일일이 규정되지 않는 행위와 문화가 있는 법이다. 법은 사람이 만들고, 법의 수준은 법을 집행하는 이의 태도, 법의 적용을 받는 인간의 움직임이 결정한다.



2. 조례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헌법>법률>조례’라는 공식을 배운다. 조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판 법률이다.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조례는 지방의회가 빚는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조례제정안, 기존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조례가 본격적으로 의회 안에서 다뤄지는 첫 행위는 ‘발의’다. 해당 지방의회의 전체 의원 1/5 이상 또는 10명 이상이 발의서명을 하면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다. 총23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구미시의회의 경우 발의선은 5명이다. 조례의 준비와 작성을 주도한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이 되고, 이를 함께 준비하거나 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서명해준 의원은 ‘공통발의’ 의원이 된다. 대표발의 의원이 공통발의 의원을 모아나가는 것은 하나의 ‘스킬’이자 ‘노하우’의 영역에 든다. 가치관이 비슷한 의원들을 먼저 규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조례 심사의 1단계를 함께 할 같은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을 찾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구미시의회는 ‘같은 상임위의 의원이 대표발의하면, 일단 공통발의에 서명해주는’ 관습이 강하다.


  조례를 발의하는 힘은 의회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수적으로는 단체장 및 집행부(행정부) 공무원이 제출하는 조례가 의원 발의 조례를 압도한다. 단, 집행부 제출 조례 역시 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원에 의해 수정된 채로 가결되기도 한다. 한편 일반 시민들도 전체 유권자의 1퍼센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주민발의할 수 있다. 2004년 구미시민 1만명 이상이 학교급식에 우수식자재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조례가 발의되면 먼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업무를 부문별로 나누어 맡고 있다. 학교 학급회의에 ‘생활부’, ‘환경미화부’, ‘체육오락부’ 등이 있는 구조와 유사하다. 구미시의회에는 복지, 총무행정, 문화 등을 맡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 건설, 경제 등을 담당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으며, 이 두 위원회의 소속의원 일부가 소속되어 의회운영을 다루는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합쳐 세 상임위가 존재한다.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며,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다.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조례를 심의·의결하는데, 실상을 보자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본회의에서 별 이의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지방의회 견학을 할 때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것은 재미와 의미가 떨어지는 일이다. 활발한 찬반토론과 첨예한 표결은커녕 ‘이의 없다’는 말 이외에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입도 떼지 않는 풍경을 목격할 뿐이다. 의회활동이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관습 탓이다.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조례가 공포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구미시장이 구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하면, 의회는 다시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해야 한다. 이때 이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과반 찬성이 아닌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시장이 해당 사안에서 1/3 이상의 의원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 조례안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의 요구로 인해 의회와 시장 간의 사이가 악화되는 것은 틀림없이 시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향후 여러 가지 사안에서 갈등을 격화시킬 공산이 높다.


  재의요구를 해서 의회가 다시 가결하더라도 그 조례안이 시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면 시장이 조례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건을 두고 시장과 의회가 이렇듯 강력하게 충돌하면, 삼권분립 체계 위에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지게 된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필시 두가지 해석이 뒤따른다. 하나는 “법령에 근거하여”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이다. 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자신들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은 법에 없어서 조례에 넣을 수 없다”라는 주장하는 풍경은 흔한 일이다. 반면 다른 한쪽은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라는 경구가 있다. 이는 고색창연한 행정학 서적에만 등장하는 이치는 아니다. 지방자치 부활 원년인 1991년, 청주시의회는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다. 당시는 정보공개청구법이 없던 시점이었지만, 조례는 시장의 재의요구와 재의결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끝에 공인되었으며, 결국 이 조례는 중앙정치권에서 정보공개청구법을 만드는 계기까지 제공했다.     



2-1. 구미시의 청소년 관련 조례


  구미시의 청소년 관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이쪽 소관의 청소년 관련 조례로는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이하 제명에서 '구미시' 생략),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과 관련된 조례는 숱하다. 여성 관련 조례는 여성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조례는 청소년 장애인과 유관하다. 노동복지과 소관으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도 있다. 사회복지과 이외의 청소년 관련 조례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으로 청소년과 연관된 조례로는 총무과 산하 교육지원담당 부서에서 시행하는 조례들이 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이 그것이다. 한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산하 농산물유통담당 부서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우선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조례 몇가지와 그 골자를 살펴보자.  


 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청소년의 복합문화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과 운영방식,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과 구성, 상담원의 직무, 상담운영협의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한 소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소년지도육성조례: 청소년을 지도·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로 이 위원회에 청소년은 한명도 없다.


 라)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유해한 환경이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제한구역은 일정 시간동안 통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조례들은 몇가지 특성으로 간추려진다. 첫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청소년은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참여주체라기보다는 지도받고 보호받으며 육성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원인 가운데는 당연히 투표권 없는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약자라는 점이 가장 클 것이며, 시설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공무원들의 오류와 한계도 극명히 드러난다.



나가며: 청소년, 권력에 도전하자


  청소년 스스로의 선택권이 컸다면 결과는 아주 달랐을 것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있다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시의원이 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나아가 청소년에게 피선거권이 있다면, 청소년 대표자 구실을 해내는 청소년 시의원이 의회에서 청소년 정책을 다룰 수 있다. 이것들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며, 게다가 청소년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주민발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 낙심할 이유는, 물론 있다. 그러나 낙심 뿐만은 아니다.


  비판과 대안 제시는 언론자유를 누리는 누구나에게, 지금 여기, 열려 있는 길이다. 주인이 그리스 민주주의를 탐닉하던 동안 노예들과 여성들은 정치권 바깥의 고된 일을 짊어졌지만, 노예의 후손들과 오늘날의 성인 여성들은 투표권을 쥐고 있다. 그 투표권은 선심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또 쉽게 얻을수록 권력은 약했다. 한국에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약한 것이 선거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성인’ 누구나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이제 여성과 빈자들이 투표권을 쥐고 나서도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손에 역사의 책장이 넘어왔다. 청소년에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매우 좋기만 한 것도 어른들끼리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라.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설령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결정된 것이라고 해도, 그걸 깨닫는 건 선택 이후이다. 진리는 도전 뒤에 온다. 


토론 중간 잠깐 게임을 가졌습니다. 어떤 개념이 주어지면 그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과 취하게 되는 태도를 의자에 투영하는 순서입니다. '걸그룹' 나올 때 전 의자에 확 다가섰고 '고교평준화'에는 프로포즈를 했으며 '구미시정책'이 나오자 의자를 머리에 올렸습니다. ^^

Posted by 김수민

구미YMCA(이사장 전대환) 아동청소년지원센터(마을과 아이들)는 지난 7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 인동지역(황상동․인의동, 진평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아동․청소년안전지도』제작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진행된 결과보고회는『아동․청소년안전지도』제작단으로 참여한 지역의 청소년들(인동중, 진평중)과 지도제작에 도움을 준 전문위원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김수민 구미시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아동․청소년안전지도』의 제작 경과보고와 지도제작 단원들의 조사활동 결과발표, 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작단원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안전지도』제작 및 조사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제작된 지도가 지역의 청소년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활동을 펼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 활동을 시작으로 인동지역뿐만 아니라 구미 전지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작된『아동․청소년안전지도』는 관내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위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동․청소년안전지도』란?

아동청소년들의 등하교길, 주로 다니는 거리 등을 기준으로 지역에서 폭력 및 금품절취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 범죄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큰 장소, 빈집 등 지역 내 사각지대와 청소년유해환경지역, 방범용 CCTV설치장소, 경찰서, 공공기관, 아동지킴이집 등 범죄예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등을 조사한 내용을 지도에 표시하여 유해한 지역을 미리 피하거나, 위기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된 지도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지난 주말은 선전전으로 보내었습니다.
토요일 구미역앞에서는 풀뿌리희망연대와 함께 학교무상급식 서명을 진행하였고
일요일 같은 장소에서는 '아동 청소년 권리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서명운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일요일의 캠페인은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가 연 것입니다. 여기에 어른으로서 동참하였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광장에서 주장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있었는지 모르나, 예전에도 얌전한 형태로 설문조사가 이뤄졌을지 모르나,
이번과 같은 일은 구미에서는 처음이 아닐까요?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어르신'이든 '청년', '중장년'이든
이러한 세대 구분은 사실 역사 변천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구분에 너무 함몰되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그로 모자라
권리와 책임의 불균등을 만들었습니다.

구미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에 청소년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피선거권, 투표권도 없습니다.

요즘 학교에서의 체벌과 두발 규제가 큰 이슈로 떠올라 있고,
몇몇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은 체벌에 반대하고 두발규제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걱정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쟁취한 권리가 아니란 겁니다.

체벌과 두발규제에 대해 어른들끼리 모여서 찬반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반쪽 이하의 의미만 있는, 나아가 무의미한 일입니다.

구미역에 선 청소년들은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불만을 접수하였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함께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진 부분은
1. 보충수업 및 야간학습
2. 두발 복장규제
였습니다.

발언용 마이크를 활용해 즉석 대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더니
"야자 때 딴 생각하고 집중 안되고 잠오면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아니면 차라리 좀 쉬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학교에 너무 긴 시간을 얽매여
자신의 세월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고 이에 대해 여전히 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감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노동자탄압에 분노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저를 '발끈'하게 만듭니다.
10년, 15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속에서 희망을 품는 건 자신의 권리와 불만을 당당하게 말하고
조금씩 해결에 다가서는 능동적인 청소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의 누군가는 "공부를 못한다"고, 또 누군가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어른들에게 욕을 먹고
잠재적인 낙오자 취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처한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걸 모른체하지만 않으며, 경쾌한 짜증과 분노 섞인 웃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건강했고, 저는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 함께쓰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제 발의될지 모르지만 조급하지 않게 폭넓은 참여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제 함께한 청소년들이 조례제작단 카페를 만들어놓았더군요.

주소는
http://cafe.daum.net/gumiyouthrights
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지난 2월 26일 구평동 '마을과 아이들'에서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가 주최한 <아동 청소년 인권 난장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안>을 함께 쓰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는 저의 선거공약사항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각종 권리와 시의 인권옹호 책무를 명시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와 관련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2월말 난장토론회 모습



다만 이 조례는 서울, 경기 등에서 시행하는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교현장보다 지역사회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며, '조례'라는 특성상 실효성과 구체성이 태생적으로 부족하다는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빨리 발의해서 통과시키기보다는 이 조례의 당사자인 청소년 및 아동과 논의하고 함께 작성하면서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렇다 할 전례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와사키 시의 아동 권리 조례입니다. 2000년 가와사키 지방의원 전원이 찬성으로 통과된
이 조례에는 전문(前文)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동은 각자 각자가 하나의 인간이다. 아동은 매우 소중한 가치와 존엄을 지니고 있으며, 개성이나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자신이 그 자체로서 소중히 여겨지기를 원한다.

아동은 권리의 전면적인 주체이다. 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확보, 차별금지, 의견존중 등 국제적인 원칙하에 권리를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받는다. 아동에게 있어서 권리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자아실현하며,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동은 권리가 보장됨으로서 풍요로운 아동기를 보낼 수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권리인식을 깊게 하고, 권리를 실현할 능력,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능력, 책임 등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존중되고 보장하여야 하며, 각각의 권리를 상호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은 어른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동반자이다. 아동은 현재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사회의 나아가야 할 길과 형성에 관하여 고유한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는 아동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아동은 동시대를 사는 지구시민으로서, 국내외의 아동과 상호이해·교류를 확대하고, 공생과 평화를 염원하며, 자연을 지키고, 도시의 보다 나은 환경을 창조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市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은, 市의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삶을 영위케 하는 권리의 보장과 직결된다. 우리들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의 국제적인 원칙에 따르고, 아동 스스로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이에 우리들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다.


저와 청소년들이 같이 써가려는 '구미시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도 위와 같은 기본 정신에 서 있을 듯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청소년의 시정참여를 어떻게 제도디자인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3월 6일 어제는 우선 참여하기로 한 청소년들과 면담을 가지고, '조례란 무엇인가?' '조례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효력을 지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 한해동안 많은 청소년과 아동을 만나며 이 작업을 해나갈까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도 혹시 자신이 청소년이거나 주변에 아는 청소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김수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동동 진미동 지역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 교육의 장래를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구제역 예방활동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요즘 구미에는 갖가지 교육담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입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이를 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지금 나오는 주장들 상당수는 문제의 해법이라기보단

문제의 원인입니다. 교육의 핵심이 학문에 있다는 진리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학문은 시합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페이스가 제가끔 다릅니다. 채근하면

삐뚤어지거나 쓰러집니다. 다른 사람을 쫓아가려고만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핀란드 같은 교육강국이 경쟁교육을

배제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교육은

도리어 교육경쟁력을 해칩니다.

 

구미시의 청소년들은 중학생 때 공부를 잘하다가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진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설왕설래는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직시합시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놓은 사람도 정작 잡는 방도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구미교육은 과연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공부를 도왔습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학입시 부진의 책임을 고등학교에 묻는 건

부질없습니다. 교육답지 않은 교육의 책임입니다. 교육관계자보다

지역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입시를 두고 공포와 협박의 논리를

밀어붙인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궁극적인 위기는 결코 기존에 나왔던 각종 학교육성론으론

돌파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해도 잘 안될 겁니다. 

구미는 학교의 역사가 짧고 좌우로 불어오는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행복은 물론이고 입시에서의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학교에 대한 새로운 듯 자연스러운 관점,

진정한 지역교육을 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작은 초등학교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부모들이 학교가 좀 커지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작은학교가 지원 부족이나 폐교가능성에 시달리는

탓이라고 이해는 하였지만, 결코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 졸업생들이 펼쳤던 연극이 떠올랐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여기저기 헤맸지만 알고보니 파랑새는 집에 있었다는 줄거리였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파랑새는 바로 그 작은학교에 있습니다.

 

상주의 몇몇 학교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학교라서 깊고 친절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학교들이 속속 혁신학교로 거듭나, 부근 지역의 월세가 뛰는

기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학교들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 수업, 경쟁이 아닌 협동교육,

교사자율의 다양한 교과과정과 신선한 교수학습법, 당사자중심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학생인권의 존중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곕니다. 교육의 양대 가치인 형평성과 수월성에 접근하는 가장

타당하고 상식적인 길입니다.

 

“학교가 폐교 위기인데 어쩌면 좋으냐”, “작은 학교는 크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그만 거두고, 교육혁신이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한 작은학교를 지역사회 신교육의 시범학교로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실제로 구미엔 작은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칠곡군에 있는 어느

작은학교에 단체로 아이를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파랑새를 못본체하지 마십시오. 구미에 ‘파랑새학교’를 만듭시다.

 

물론 작은학교들만을 별천지로 만드는 데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작은학교의 도전과 성취, 희망과 행복을 전지역사회로 퍼뜨리고,

그럼으로써 지역교육을 투입위주에서 혁신주도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이미 우리 시 일부 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경험도 갖고 있고, 구미는 ‘글로벌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소 밋밋하고

추상적인 이 특구를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교육지원청 등과

논의 협력하여 선진적, 대안적인 공교육특구로 진전시켜야 합니다.

 

잔디구장에서 연습한 축구선수는 넘어져 다치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능동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어땠습니까?

“맨땅에서 피터지게 뛰면 투지가 넘쳐 좋은 선수가 된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얼마 전 뵈었던 한 교장선생님은 퇴임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엉터리 교육을 했다. 너무 안타깝다.” 이제 우리는

이분의 회한과 성찰에 답해야 합니다.

 

‘교육’이란 뜻의 영단어 'Education'의 어원은 'educo'입니다. 이는

‘안에 원래 있던 걸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라는 것, 그래서 곧잘 교육은 산파술에 비유된는 걸 함께 되새기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유쾌한 봄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1월 7일 구미고등학교 교지편집부 학생들과 담당 교사께서 풀뿌리 사랑방을 방문하셨습니다. 학교 동문 인터뷰를 위해서였습니다. 불과 서른살에 시의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흔치 않으니 인터뷰이로 선정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들을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제가 구미고 출신이기도 해서 자연스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의 고교 시절은 중학생 시절과 크게 달랐습니다. 여러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중학생 시절과는 달리 고교 시절은 어둡고 침체되었던, 인생의 중세, 'dark age'였기 때문입니다. "문학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했던 과정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에 "밴드를 하려다 실패했다. 음악을 할 수 없으니 음악에 관한 글을 일단 썼다. 그러다가 글이 좀 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의원이 된 것도 비슷한 듯합니다. 안티조선운동, 진보정당운동, 채플자율화, 학술운동, 자치언론 활동을 할 때 저는 한번도 대중적 활동가를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20대의 활동을 정리하고 지역활동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시의원에 출마했는데 당선이 되었던 겁니다. 하고 싶은 일과 '어떻게 사느냐'에 충실했지만 '무엇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자주 예상치 못했던 곳에 닿았던 게 인생이었습니다.

인터뷰어의 특성상 후반부는 대체로 교육과 청소년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교복공동구매 시스템 구축과 교복 무상화를 이야기하자 제법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복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빠져있는데 복장자율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지정된 교복이 있더라도 반드시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복과 사복을 병행하고, 입는 건 학생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죠. 다만 교복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사회적으로 교복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면?" "지금 우리네 교육은 맨땅에서 피터지게 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투혼이 길러진다는 이유로요. 다치면 가끔 아카징키를 발라주고 그냥 뛰라고 합니다. 반면 잔디구장에서 연습한 축구선수는 넘어질 걱정없이 유연하게 뜁니다. 교육이 그래야 합니다.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동교육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직업정치인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정치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나중에 학교로 불러주면 정치에 관한 특강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바지에 담당 교사분께서 짧은 연속 질문을 할 때 "정치란?"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부대낌이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울림이다."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이뤄지듯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이고 생활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의원이 좋은 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에 너무 자주 나타나면 안됩니다. 여의도에 주로 있어야 할 사람이 그러면 일을 안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가끔 동네를 돌아봐야 그건 과외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이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돌면 그게 일입니다. 그 일은 즐겁고 일상적인 일이지요. 다른 정치인이 누릴 수 없는 정치인의 특권입니다."

청소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학생들은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존'의 저조한 운영실적의 원인과 해법을 밝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정책에 관해 보고서를 가져다주겠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맹점을 지적해주기도 했습니다. 교육경비가 시설비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사 문제에 늘 이목을 쏟으면서도 '지방자치와 우리 학교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얽혀있는지에는 무심했던 저와 제 세대 학생들과는 다르더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며, 이리도 활력있고 재기 넘치는 이들을 묶어놓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의문을 던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저런 계기로 최소한 "청소년들에겐 아직 능력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협애한 시각을 깨는 대목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의회 새 슬로건 응모에 걸린 상품이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는 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장에서 국밥먹는 일을 좋아한다는군요. 구미고가 명문고라지만 '고교 평준화'를 해야 한다고 밝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도 고교 시절 이미 평준화론에 기울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 학생 기자들도 꾸준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도 올해는 청소년과의 공동활동을 모색 중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를 함께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내년 서른살이 된답시고 '좋은 정책 계란한판'을 짜고 있었다. 1번은 '혁신교육'이었다. 혁신학교에 관한 도서를 주문해 손에 받아든 바로 그때 아이쿱 구미생협에서 공지문자를 보냈다. 23일 오후 2시 옥계동 생협사무실에서 '혁신학교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정책으로 소개되었던 혁신학교의 골자는 내가 그리는 학교 그대로다. 학생인권 보장, 민주적 학교운영, 학급당 적은 학생수, 교원의 자율적인 맞춤형 교육, 협동식 토론학습, 지역사회와의 협력, 줄세우지 않는 절대평가... 마침 운때가 맞아 떨어진 탓일까.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혁신학교에 관심을 가진 학모와 학부, 그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로 생협의 작은 사무실이 꽉 찼다. 그들 중 상당수가 대안학교 입학을 고민했다고 한다. 나는 어느날 한 후배에게 "자녀를 낳으면 대안학교에 보내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글쎄. 자녀가 간절히 원한다면 가도록 하겠지만, 대안학교보다는 공교육이 낫다고 생각한다. 내 자녀가 특별히 '일반적인 상황'을 피해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안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개성적이다. 그런데 그 학생들끼리 견줘보면 비슷비슷하다. 현실적으로 대안학교는 공교육에 적응못한 이른바 '문제아'들이 가기도 하지만, 고학력 중산층에 속하며 혁신적 성향을 가진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많이 간다. 끼리끼리 어울리다가 사람의 사회적인 체질이 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나로서는 아이를 특별하고 예외적인 영역에 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싶지 않았다.

선물로 주어지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억압과 해방의 과정을 거친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다. 유럽의 민주주의와 일본의 민주주의를 대조하면 금세 알 수 있다. 정말로 피해가야 한다면 몰라도, (내게 자녀가 있다면) 어지간하면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불합리한 현실을 겪고 이것을 손수 뚫고 나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도움을 주고 일정한 보호권을 행사할 어른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전제다.

또한 그저 어른이나 부모로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운동가, 정치인으로서 공교육 혁신에 필요한 에너지를 과도하게 대안학교에 쏟는 것을 경계한다. 답은 공교육 혁신, 혁신적 공교육이다. 대안학교를 보낼 엄두도 못내는, 아니 대안학교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놔두고 대안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은 또다른 특권 추구에 다름 아니다.

혁신학교는 또다른 별천지가 아니다. 그리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 되면 안 된다. 혁신학교는 희망을 전염시키는 시범학교다. 나는 간담회 자리에서 어렴풋하게나마 '혁신학교 벨트'와 '교육혁신특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지 않아도 내 지역구는 이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다.

또 나는 혁신학교가 취지를 오해한 기성세력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을 미리 제기하였다. 소위 명품교육과 명문학교 육성에 정신팔린 세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그들이 혁신학교의 실내용에 반발하여 프로젝트를 무산시킬 수 있다. 정치인은 시민사회와 운동진영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임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앞장서서 헤치고 싸워나가야 한다. 혁신학교를 망가뜨리거나 거부하는 이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현재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이것저것 가릴 만한 입장이 못 된다. 그러나 좀 더 어린 학생의 부모들은 비판정신과 여유로움을 함께 품으며 정말로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선거기간 만난 인의주공의 어머님들은 "아이가 숙제와 학원으로 잠을 못 자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함께 걱정했지만 나는 희망을 가졌다. 이제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았다. 황상동에 사는 한 어머님은 명문학교 육성론에 대해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명문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어쩌라는 말인가."

어제 간담회에 온 조합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절박함과 문제의식을, 또 여러가지 미래를 두고 깊이 고민한 사람다운 치열함을 느꼈다. 서울대 입학생 수로 일희일비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마치 구원군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 일각의 작태에 분노와 갑갑함을 느끼던 차였다.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나 그들이 제 아무리 교육기득권을 장악해도 그들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어나간다면 뒤쳐지는 구미교육도 바뀔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예결특위도 아닌 교육위원회 주도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 40억을 전액삭감했다. 구미시의회에서도 무상급식 조례안이 보류된 상황이다. 다른 원대한 꿈도 아닌 의무교육도 이렇게 지리멸렬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나는 혁신학교를 그리는 분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