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동, 진미동 시의원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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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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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역사상 최초의 혁신 성향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지난 4년여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수사고와 불산사태 등 전국에 알려진 큰 사건도 있었고, 그때마다 현장에서 뛰느라,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알리느라 정신없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의 성원 덕분으로 제 스스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최다, 출석률 최고, 청원소개 최다, 시정질문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주민들과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속상한 일들에 잠 못 이루기도 했고, 의원직을 두 번이나 걸어가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주임무가 개발공약 남발이나 행사 때 얼굴 비치기라고 생각하는 일부 시선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일상을 잘 챙기지 못하고, 일중독에 빠져 있거나 혹은 쓰러지듯 쉬는 바람에 살이 자꾸 쪄서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열어갈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녹색당에 창당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조금만 더 큰 당으로 가지 않겠냐는 몇몇 사람들의 권유도 뿌리쳤습니다.

 

저의 녹색당은 아직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거대 보수정당들이 지배하는 정치판을 바꾸어, 성숙하고 정의로운 녹색대전환에 다가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책대안을 관철시키면서, 또 기득권세력에 맞서 싸우며 외롭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잠들었을 새벽에 예산안 처리를 두고 의회에서 논쟁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제 곁에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자리하셨습니다.

저 역시 평범하고 수수한 ‘우리 중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제정

 

 

 

 

 

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

○ 시민들에게 농업 참여의 기회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농업의 기본이념(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시장과 도시농부의 책임(제4조, 제5조)

○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제8조, 제9조)

○ 시민간의 교류지원(제6조)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지원(제12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13조, 제14조)

○ 보조금의 지원 등(제18조)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농업 참여의 기회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도시농업은 시민들의 자율성과 연대 정신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최대한 유기순환농법을 활용하는 농사행위로서, 생태의 보존과 복원, 바람직한 전통의 계승,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동체 정신의 함양, 도시와 농촌의 교류·협력, 협동교육,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실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도시농업은 수확량 증대나 판매행위가 아닌 자발적 노동과 일상의 행복에 핵심 가치를 둔다.

③ 도시농업은 농민의 활동과 지역 농산물 애용이 가지는 의미를 시민들이 깊이 이해하고 농촌과 도시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생산하는 시민들의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도농교류 가운데 농업에 관련한 것을 말한다.

 3. “유기순환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식 부산물 등 및 자가 제조 퇴비 등을 이용한 자원순환유기농법과 전통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업을 말한다.

  4. “도시농부”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마당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 및 목표

  2.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인력 양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사업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등이 각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도시농부의 책무) ① 도시농부는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 기능을 깊이 이해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한다.

② 도시농부는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에 앞장서며, 농촌농민의 식견과 조언을 적극 청취하고 지역 농산물의 홍보에 참가하는 등 농촌농업의 조력자로서 활동한다.  

③ 도시농부는 유기순환농법과 그에 따른 성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한다. 

 

제6조(교류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이 농사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시장은 농촌농민과 도시농부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농촌농업의 발전과 연계한다.   

 

제7조(교육 및 포럼)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기술을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그 기본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텃밭 지도자 및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도시농부학교 등을 운영한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도시텃밭의 조성) ① 시장은 각종 유휴지, 도심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한지 등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담당 부서 및 각 읍·면·동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농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도시텃밭 조성에 관한 주민 건의를 접수한다.

 

제9조(상자텃밭의 보급) ①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한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한다.

 

제10조(일자리 창출) 시장은 농민, 농업경력이 있는 사람, 농사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도시농업 교육 및 텃밭 지도자에 종사하게 하는 등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부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지원) 시장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를 활성화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민, 어린이 등을 위한 농촌체험 및 농촌봉사 또는 농촌재능기부 활동

2.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3.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식문화 및 이야기가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4. 농특산물 판매·보관시설 신축 및 정비와 공동 판매·공급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농업교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시농업과 관련된 구미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구미시의회의장이 추천한의원

  5. 그 밖에 참여를 원하는 도시농부와 시민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에 관한 사항

  3.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 시에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 주체와 사업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받은 개인 및 단체나 공동사업자에게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20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김수민

2012년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섯째날 지적 사항

 

<청소행정과>

 

시정 - 민간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갈취

용역원가에 산정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고, 인건비 갈취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시정 - 환경미화원 관련 노사협상 구성 문제

환경미화원과 구미시장간 노사협상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가 사측 위원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시정 - 노면차량 운행 부진

노면차량 4대의 작업량 중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을 환경미화원이 담당한 1개의 차량이 소화하는 등 작업량의 불균형과 전체적인 운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개선 - 환경미화원 배치 조정 신중

환경미화원이 거주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징계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배치 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개선 - 환경자원화시설 작업환경 개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환경자원화시설을 출입하거나 폐기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개선.

 

권고 - 원룸 폐기물보관함 설치 의무화

원룸 건물주인이 폐기물보관함을 설치하지 않아 위생 및 미관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치 의무화를 권고함.

 

 

<시설관리공단>

 

권고 - 종사자의 직고용화와 생활임금 적용

기존에 민간위탁하던 청소용역 등에서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단기계약직에게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수준을 적용하기 바람.

 

 

 

넷째날 지적 사항

 

<유통축산과>
시정 - 불산 피해 가축에 대한 무책임한 살처분 추진
불소검출함량, 혈액성분검사, 임상관찰 결과 불산 피해 가축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며, 축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므로, 정부에 강력 요청해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가축 살처분을 저지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권고 - 농로 흙길공법 포장 추진
기존의 농로 포장은 균열의 가능성과 화학 물질의 농지 침투 등 반환경적인 측면이 있었으므로 친환경적인 흙길공법을 활용한 농로 포장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농정과>
개선 - 도시농업 지원 부진
현재 조성된 도시텃밭이 1개소 뿐이며 통산 2개소에 불과하였으므로 시민들의 건의를 접수하여 유휴지, 국공유지 등에 도시텃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며, 도시농업학교 개최 등으로 도시민과 농촌 농민의 교류를 추진하기 바람.

 

 

셋째날 지적사항

 

<건설과>

 

시정 - 불산 사태 당시 대피주민에 대한 성급한 복귀 조치
불산 사태로 봉산리, 임천리가 위험한 환경에 빠졌음에도 시는 환경청의 졸속적 측정에 의존하여 긴급하게 대피한 주민들을 하루만에 복귀시켰고 시장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음.

 

개선 - 낙동강 이상현상 철저히 점검
4대강공사로 인한 보의 균열, 모래 재퇴적, 지류 역행침식과 그로 인한 송수관로 노출 등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는 중이니 면밀히 점검하기 바람.

 

시정 - 강변 생태공원 방치
강변 생태공원이 심각히 방치되고 있으며 나무가 말라죽고 있으니 시정을 요망함.

 

시정 - 수변복합레저시설의 졸속적 실시설계용역 발주
현재 강변의 환경을 봤을 때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오토캠핑장 조성에 불리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강변물놀이 시설을 짓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2013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기본계획수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큼.

 

시정 - 낙동강둔치활용 방안에 대한 말바꾸기
낙동강 둔치활용에 대해서 골프장, 수상비행장에 초점을 두었다가 다시 일반적인 둔치활용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골프장, 수상비행장에 무게를 싣는 등 시의 태도 변경이 기만적임.

 

개선 - 건설현장 계약이행 철저한 지도 감독
4공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가 애초 지역 건설노동자들과 했던 약속을 깨고 배차권을 빼돌리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 철저한 건설현장 지도감독에 나서야 함.

 

권고 - 재난방지 부서 신설

올해 태풍 피해나 불산 사태 등으로 재난방지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건설과의 재난방지 기능과 새마을과의 민방위 담당 기능 등을 통합하여 재난방지과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도로과>

개선 - 통학로 안전
관내 통학로를 살펴보면 위험한 지점들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통학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안전도를 높이기 바람.

 

 

<건축과>

권고 - 경비원 최저임금 준수 공통주택에 인센티브 제공
경비원들의 처우가 열악함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경비원 임금 지급에 있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공통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유도.

 

 

<도시디자인과>

개선 - 정당 정책홍보 현수막, 무조건적 철거 재고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을 무조건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든 사례이며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작업을 봉쇄하는 것이므로, 게시 일수와 수량, 장소 등을 제한하고 사전신고제 등으로 적절히 규제하면서 게시를 보장하여야 함.

 

 

둘째날 지적사항

 

<상하수도사업소>

 

개선 - 낙동강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 (정수과)

4대강공사로 인해 녹조가 급증한다는 사실은 중앙정부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며 녹조현상은 단순한 더위 때문만은 아니므로, 보 자체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최대한의 노력으로 녹조현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기 바람.

 

권고 - 총인처리시설 약품사용량 증가 대책 (하수과)

전국적으로 4대강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전수조사 결과 2012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약품사용량이 2011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4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약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이 강으로 유입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찰과 검토가 필요하며, 생물학적 처리공법의 도입과 개선이 절실함. 

 

 

첫째날 김수민 의원 지적사항

 

<투자통상과>

 

시정-산단구조고도화 사업에 관한 소극적인 태도
공업단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방식의 산단구조화는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시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않았기에 산업단지공단의 사업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이에 관해 분명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입장 전달이 필요.

 

개선-고용안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대
올해 '이달의 기업' 가운데 고용안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선정된 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우수기업들에 대하여 지원하기 바람.

 

개선-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대기업이 이익추구에 따라 투자하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전환하거나 예산의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에서는 인센티브가 어떤 사업으로 집행되었는지 조사하여 집계하여야 함. 
 

 

권고-자매결연도시 정리
결연현황은 7개국 9개도시나 되며 중국에는 세 도시와 결연을 맺었으므로 정리하고, 기존 결연도시나 새로운 도시를 상대로 교육 관련한 자매결연을 추진.

 

 

<과학경제과>

 

시정 - 분별 없는 국책사업 유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시대에 뒤쳐진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정책에 해당하며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았음에도 구미는 울산, 대구와 함께 유치전을 벌이고 예비비를 집행하였는데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함.

 

권고 - SSM 입점에 관한 대책과 상권영향평가 실시
2010년도에 구미시 관내 총7개이던 SSM이 현재 12개로 늘어났음에도 시는 입점 반대 공문 발송이나 식품안전점검에 따른 징계 등 간접규제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대형마트 반경 1km내를 표시하는 지적도를 제작한 것에 이어 SSM 및 대형마트 주변을 대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바람.

 

권고 - 신동 고압 송전철탑 문제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의 역량에 제한이 있으나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전국적인 공동대응에 맞춰 구미시도 정부와 한국전력에 '지중화 비용 절반은 지방비 부담' 원칙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촉구해야 함.

 

 

<노동복지과>

 

시정 - 불산 사태 당시 안이한 노동행정
불산 사태로 인해 4공단 일대 노동자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출근했음에도 불구, 고용노동부는 휴업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구미시도 시민들을 대표하여 고용노동부에 요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음.

 

시정 - 퇴직금 회피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인동도서관 청소용역노동자의 월급은 90만원 미만이며 임금이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6개월단위로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함. 민간위탁분야도 공공부문이므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해야 하며, 관내 기간제근로자 처우도 개선하기 바람.

 

개선 - 행사 및 외유성 예산을 조사, 연구, 교육 사업으로 전환
정부 평가 시상금 5720만원으로 진행된 노사민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계자 워크샵에 중소기업 고용실태, 실업자현황 및 취업형태 조사가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나, 연말 2박3일 일정의 제주도 워크샵이 잡혀 있는 등 행사 및 외유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실태조사, 연구, 교육 등 노동자 전반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 - 온라인 전기버스 졸속 추진 취소

상세 보기 (http://kimsoomin.tistory.com/568)
온라인 전기버스는 여러가지 기술적 난제, 상용화의 어려움, 배터리 기술 개선과의 중복성, 유해 전자파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서 전액삭감된 바 있으며 올해 초 과천 서울대공원의 코끼리열차는 멈춰 섰음에도 불구, 구미시는 이주내에 신청을 하여 내년 5월부터 인동고등학교~구미역 구간을 시범운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시범운행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사업이므로 사업신청을 철회해야 함.

 

시정 - 택시 성실근무제에 따른 기사 과로
성실근무제는 이에 부합할 시 기사가 개인택시를 받을 때 근무개월에 9개월을 더해주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존재감이 큰 제도인데, 성실근무제 때문에 기사들이 사정이 있음에도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없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과로를 하고 있음.

 

시정 - 주민의견 수렴 없는 노선변경
올해 인의동 청구아파트, 대동다숲 방면을 지나던 버스노선이 큰길로 변경되었는데, 작은길로 운행하기 어려운 기사들의 애로사항에 따라 변경하는 것에 일리가 있으나,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채 불편을 겪었으며 결국 원래대로 노선이 변경됨.

 

권고 - 마을버스 도입 및 협동조합식 운영
현재 버스노선에 관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소에서 공단순환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단순환버스보다 일반 거주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더 급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버스업체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중간보고에 문제가 많으므로 마을버스 협동조합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기 바람.

 

개선 - 버스 하차시 카드태그기 설치
현재 구미시내 버스의 카드태그기는 승차하는 앞문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승객의 탑승구간을 파악하기 힘들며, 시내에서 김천으로 넘어가는 버스 등의 경우 기사가 일일이 승객의 목적지를 물어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하차문에 태그기를 설치하여 개선하기 바람.

 

 

Posted by 김수민

 

 

1. 핵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핵발전소는 핵폭탄입니다
고리핵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사고은폐는 가까운 곳에 언제 터질지 모를 핵과 방사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낡은 핵발전소는 지진 앞의 후쿠시마만큼 위험합니다. 녹색당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먹거리를 추적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 수입,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공개하겠습니다. 식품방사능 기준을 강화하고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기존 정치판의 밥그릇싸움 대신, 진짜 밥그릇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핵 없는 사회는 가능합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독일녹색당의 성과입니다. 녹색당은 “2030년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과 탈핵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수십 개의 원전을 짓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의 탈핵협력을 실현하겠습니다.


  1. 무너지는 생명산업, 농업을 되살립시다

    - FTA를 폐기하고 농업을 살려 식량자주권을 지키겠습니다
    -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기업형 농업보다 작은 농가를 키우겠습니다
    - 귀촌귀농 지원정책을 추진해서 도시중심주의를 벗어나겠습니다
    -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 도시농업과 학교․유치원 텃밭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2. ‘생명권’ - 동물들과 더불어 삽시다

    - 살아 숨쉬는 생명의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만들겠습니다
    - 동물학대를 막겠습니다.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공장형 축산을 동물복지 축산으로 바꾸겠습니다  
    -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채식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의 상업 이용과 사육을 금지하겠습니다

     
  3. 모두가 피곤한 사회, 벗어납시다

    - 잔인한 경쟁의 나라, OECD 노동시간 1위인 우리나라를 바꿉시다
    - 대∙중소기업 부당거래를 막고 원∙하청 기업간 이윤 양극화를 개선하겠습니다
    - ‘칼퇴근법’ 추진 등, 주30시간(하루6시간) 노동을 사회의제로 만들겠습니다
    - 덜 일하고도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최소필요노동으로 생활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 노동자 경영참여제와 노사 이익균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녹색당 비정규노동정책은 한국비정규센터, 민변, 민교협 등의 각 정당 정책 평가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4. 녹색당은 여성∙소수자∙청년의 정치를 만듭니다

    - 13세 이하 자녀 부모 35시간 노동제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겠습니다
    -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고 동반자 제도 등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을 확보하고 배우자 신원보증 요구 정책을 폐지하겠습니다
    - 청년∙비혼여성을 위한 전용공동임대주택을 보급하겠습니다
    -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청년 고용확대 지원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실현하고, 대체복무제를 입법하겠습니다
    - 청소년 인권을 실현하고 투표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겠습니다
    - 참여를 통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대안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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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수민
<의회사무국>
-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들다. 잘 보이는 곳에 게재.
- 안건이 많거나 시정질문을 하는 날에 본회의 학생견학을 유도하고, 비회기면서 방학인 기간에 의회를 체험활동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개방.

<기획예산담당관실>
- 한미FTA와 충돌할 여지 있는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
-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전에 시범 시행 등 노력하지 않았다.
- 구 금오공대 부지 매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

<녹색정책담당관실>
- 자전거-버스 환승 개념 도입
- 시민 정책제안 1차 심사를 각 과에 맡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위험. 그리고 정책제안 수렴내용을 의회와 공유.

<문화예술담당관실>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긴 학교 빈 교실을 작은도서관으로.
- 인동 3.1문화제, 독립운동기념의 원래 취지를 분명히 하라.
- 지난해 이어 또다시 조갑제닷컴과 구미시가 영남대 박정희리더십독후감 공동후원. 연구성과 부진하고 박정희일인 부각시키는 영남대 연구 1억원 지원 그만두고 시가 직접 연구에 나설 때. 학자들의 뻔한 소리가 아닌 그 시절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정리하여 박정희시대 연구하라.
- 문화예술 지원 마인드 바꿔야. “단체에 지원”이 아닌 예술에 지원. 특정단체가 아닌 시민 일반을 위한 문화예술이 돼야.
- 지자체 최초로 창작공연 작품공모를 통해 공연을 추진한 것은 잘한 일. 이에 더불어, 청년층을 위한 길거리 및 원룸밀집구역 공연 아이디어를 공모.


11월 29일 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요약

<정보통신담당관실>
- 구미시 어플 지속적인 개선.
- 가로등, 도로 재포장 등의 민원은 따로 접수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필요
- 올해 초 정보화교육 강사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국책사업(4대강공사) 홍보를 정보화교육 중간중간에 하라고 주문했다. 논란 많은 사업을 왜 정보화교육을 통해 홍보해야 하는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아.

<홍보담당관실>
- 삼족오가 구미의 역사문화브랜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 안팍에서 공감대가 없다. '전설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럴싸하지도 않다. 삼족오를 활용한다면 원래 익숙한 '금오'를 홍보하는 게 더 낫다. 삼족오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구미텐인텐', '구미아가맘' 등 시민이 수천 수만명 모인 카페들이 있다. 이런 사이트와 연계하여 행사나 시정 등을 홍보.

<문화예술회관>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연습실을 쓰고 있음을 확인한 후)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쓰는 연습실인데 외부단체에서 쓰는 건 일단 원칙에서 어긋난 것이다.
- 회관 통로를 창고로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개조라는 말도 들리는데 시정해야.

<시립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을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시급히 도서 등을 지원해야.
- 구미시 청소년도서관을 '상모정수도서관'으로 정한 건 잘못. 시 차원의 시설이라는 점, 청소년도서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총무과>
- 구미시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진학우수, 성적우수에 비해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자의 수가 적으므로, 저소득층의 기회균등을 위해 재조정.
- 고교평준화 등 구미시 교육발전에 관한 각종 여론이 있음에도 구미시가 이를 검토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른바 명품고 육성사업에 있어서도 단편적·일방적 사고를 지양하고 관내 모든 학교들의 발전에 목표를.
-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시정 모토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기 저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된다.


<새마을과>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단원들의 연습실을 사용하는 것은 양 단체 상호간의 불편과 시공간적 제약을 초래
- 시민들이 당일 생업을 포기하고 민방위 교육을 받는 만큼 민방위 소양교육에 노동자와 소상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회계과>
- 시청청사 청소용역 직원들은 용역업체 교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고용승계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래 70세 이상 직원들에 대한 일률적 사직권고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고용승계하기 바람
- 자투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쌈지공원, 화단 이외에도 성장기 아동 가정이나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도시텃밭을 조성가능한지 검토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왕산 허위 선생의 손녀 등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국내 및 시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미시가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과 발암 밀 아토피 유발 물질을 점검하고, 구미경찰서·교통행정과·도로과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주변 스쿨존을 늘려나가기 바람.


-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 단가가 정체되고 있으므로 단가를 증액하여 식사의 질을 개선하기 바람.


-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청소년 지원센터 산하에서 시 산하로 승격하여 위상을 제고하며,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장으로 만들어나가기 바람.



<노인종합복지회관>


-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실외 계단에서 부상을 입은 어르신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향후 보험 계약 시 실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하도록 하기 바람.



<구미보건소>


-
‘건강한일터 나비인증’을 1차로 받은 6개 기업 및 8개 사업장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반도체노동자 산업재해 논란과 연루되어 있음에도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 해당 기업이 ‘건강한일터’인지 의혹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관련 조례에서도 산업재해 기업의 인증을 제외하거나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에 시정을 바람.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저임금 및 실직 사태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정보통신과 4대강홍보 관련 부분은 생략)

<기획예산담당관실>

1.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관변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단체들의 수익구조와 중앙으로부터 배정받는 예산을 파악해야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수 있다.

억대 수익을 내는데도 불구 중복 지원을 받고, 회계관리와 공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비판받은 군포시 새마을회



2.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시 집행부나 의원 이외 일반 시민 참여 분을 더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하는 것 모두가 쉬워진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출근하는 두발로 데이가 비오는날과 겹칠 경우 공무원들의 불편이 있다.
우천시 날을 옮기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녹색정책담당관실 답변은 "거리가 먼 사람은 버스타고 오면 되고, 가까우면 우산쓰고 도보로 오면 된다."
내 입장에선 다소 안이한 답변에 도돌이표 한번 찍히고, 바꾸겠다는 확답은 못들음) 

<문화예술담당관실>
1. (다른 의원님의 지적에 이어)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이 개념이 다르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고에 책을 더 지원하고,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작은도서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있다. 참고바란다.

2. 강동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역 일각에서 "안될 거니까 다른 용도로 쓰자"는 움직임 있었다. 의원으로서도 난감하고 뒤쳐져 있다는 느낌받았으며, 이런 설이 불거지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 집행부와 제때 정보를 공유했으면 한다. (정책기획실장 답변: "나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러나 불가능한 요구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총무과>
1.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등을 다 다른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지자체 정규직화 움직임있다. 일단 총무과에서 모든 현황을 통괄해야 하지 않겠는가.

2. 초중등 사이버스쿨에 단원별 학생모임이나 상급생의 하급생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했으면 좋겠다.

3.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형평성을 헤치는 '귀족학교'일 뿐만 아니라 교육수월성이나 입시에서도 매력이 없어 입학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자사고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 김천과 포항에서 한다고 구미에서 하는 건 똥짐지고 장에가는 것이다. 구미에 필요한 교육정책이 아니다.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가 기울어지는 수도 있다.

어느 시범학교의 교육성과가 지역사회로 퍼지는 게 아니라면, 특정학교를 키우는 방법들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가능한' 요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컴퓨터 게임하러 가는 사람이 집가까운 PC방 가지, 명문PC방을 가진 않는다.  자사고에 반대한다.

(이에 대한 총무과의 입장은 "아직 자사고를 원하는 사립학교는 없으며 권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참고하겠다.")


<회계과>
인동주민센터 신축을 하면서, 현 청사를 매각하겠다고 한다. 이곳은 허파에 해당한다. 파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자체가 이 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주민과 주변 상권을 위한 시설(주차, 문화시설, 놀이방, 공원)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 팔면 거기에 뭐가 들어설지 알 수가 없다. 당장에 그 부근에서 사유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생각케 하는 건가. 민간에 파는 것보다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있는게 바람직하다. 매각한다고 못박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한 회계과 입장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어 있다" "고려를 해보겠다." 회의 끝나고 나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웃으시면서 난제를 맡았다는 표정.^^) 


<주민생활지원과>
유휴지 자활농업 사업에 독거 어르신들의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이 사업이 앞으로 옥상녹화, 시민농원 등 도시농업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구미보건소>
시비로 되어 있는 출산축하금은 출생시 50퍼센트, 첫돌 때 50퍼센트 나온다. 첫돌까지 구미에 있다가 이사를 가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축하금은 한다면 국가나 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출산축하금 지원예산을 다른 보육이나 보건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