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동, 진미동 시의원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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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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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역사상 최초의 혁신 성향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지난 4년여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수사고와 불산사태 등 전국에 알려진 큰 사건도 있었고, 그때마다 현장에서 뛰느라,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알리느라 정신없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의 성원 덕분으로 제 스스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최다, 출석률 최고, 청원소개 최다, 시정질문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주민들과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속상한 일들에 잠 못 이루기도 했고, 의원직을 두 번이나 걸어가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주임무가 개발공약 남발이나 행사 때 얼굴 비치기라고 생각하는 일부 시선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일상을 잘 챙기지 못하고, 일중독에 빠져 있거나 혹은 쓰러지듯 쉬는 바람에 살이 자꾸 쪄서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열어갈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녹색당에 창당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조금만 더 큰 당으로 가지 않겠냐는 몇몇 사람들의 권유도 뿌리쳤습니다.

 

저의 녹색당은 아직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거대 보수정당들이 지배하는 정치판을 바꾸어, 성숙하고 정의로운 녹색대전환에 다가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책대안을 관철시키면서, 또 기득권세력에 맞서 싸우며 외롭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잠들었을 새벽에 예산안 처리를 두고 의회에서 논쟁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제 곁에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자리하셨습니다.

저 역시 평범하고 수수한 ‘우리 중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경제통상국 상대 행정사무감사 (11.26)

김수민 의원 지적 사항

 

 

투자통상과

 

정규직화 기업 지원 시책 적극 홍보 -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한 기업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업체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한다.

 

기업 조건부 인센티브 추가 - 권고
기업의 자가 발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자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바람.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대비 - 권고
모기업이 사업적 문제로 구미공단에서 하기로 했던 태양광산업 투자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에 유망해질 것이므로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

 

 

과학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부진 - 시정
전체 16개 시장 가운데 5개 시장만 현대화 및 시설노후화개선 대상이었고, 사업도 주로 하드웨어 개선에 머물러 서울 통인시장 '도시락카페'와 같은 창조적인 사례가 거의 전무했음. 상인들과 협력하여 시장의 명물과 문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 바람.

 

345kv 신규 송전선로와 민가 거리 측정할 것 - 개선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백혈병 등 질병 확률을 높이고 있는데 시에서 신규 송전선로와 민가 간 거리를 조사할 것.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 개선
협동조합에 대해 시에서 여전히 대비가 미비한데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이차 지원 등에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협동조합 상대로 적극 홍보하기 바람.

 

 

노동복지과

 

노사민정협의회 유명무실 - 시정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복지과의 행사예산 집행을 주로 논하고 그 밖에 지역 노사 현안이나 쟁점을 다루는 것은 전무했으므로 유명무실해진 노사민정협의회의 취지를 회복시키기 바람.

 

기간제 노동자 등에 생활임금 지급하고, 무기계약직 적극 전환 - 개선
시소속 기간제 노동자들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최저생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생활임금 기준을 도입하고 우선 최저임금의 1.3배 가량을 지급하기 바람. 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사례관리자 등 전문성 있는 종사자들을 필두로 상시적 지속업무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적극 전환하기 바람.

 

공공근로, 민간위탁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 및 개선책 - 개선
기간제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고, 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처우 개선에 임하기 바람.

 

근로자문화센터에 노동권 등 '근로자' 분야 프로그램 개설 - 개선


근로자문화센터 프로그램 가운데 노동권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빠져 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센터 사업의 수혜자가 남성 30퍼센트에 불과하므로, 센터의 취지에 맞도록 노동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휠체어택시 부족 - 시정
구미시 1, 2급 장애인은 3200명으로 이중 1/200인 16대 가량의 휠체어택시를 시가 마련해야 하나 현황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시정하고 저상버스 마련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책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

 

정류장, 버스안에 버스노선도 게시 - 개선
구미시 버스 정류장의 버스노선도는 행선지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승객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며 버스내에는 아예 버스노선도가 없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잘 보이지 않는 버스 도착안내기 - 시정
버스 도착안내기가 햇볕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무리한 온라인 전기버스 도입 - 시정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전기버스는 상용화에 있어 환영받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구미시가 무리하게 모험주의적, 기술만능주의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Posted by 김수민

임시회가 끝나는 오늘(4월 9일), 11시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실태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2년 이상 일한 돌봄교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방침이지만,
구미 등 경북 관내의 여러 학교들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주 15시간 이내로 축소하는 회피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내 근무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돌봄교실 시작 시각이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짐에 따라
정규수업과 돌봄교실 사이에 방과후과정을 듣지 않는 학생은
공백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구미시가 각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방과후과정이나
유치원 돌봄교실 지원은 포함돼 있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돌봄교실 비정규직 방치 학교는
제외하거나 예산을 작게 지급하는 등의 '차별에 대한 차별'을
구사해야 합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등 좋은 정책들은 '남의 일'로 만들고,
학교현장에서의 노동존중마저 전국 최하위로 추락시키고 있는
경북교육청과 이영우 교육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5분자유발언 동영상 보기]

 

http://gumici.or.kr/media/player.htm?tag=doc&bidx=894&min=1&sec=30&f1=3660059386&f2=371730568&th=176&mCode=ma&cha=2&nameSpecial=&strth=제176회[임시회] 제2차&full=

Posted by 김수민

“젊은 친구들이 뭐라는지 아나? 폭동을 바란대”

시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노동부에 떠밀고 경제단체의 행사나 지원하려 한다. 불안정 노동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

 

  조회수 : 20,011  |  김수민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올 연말 의회 예산심사에서도 한국노총이나 경총으로 지원되는 행사 및 외유성 예산이 최대 쟁점이었다. 예산특위에는 노동자 전반과 무관한 이런 사업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온 의원이 많았다. 협의 끝에 도마에 오른 9개 항목 가운데 5개를 전액 삭감하기까지, 한국노총과 인연이 있는 의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한 의원은 “이렇게 삭감하면 부서의 존재가치가 있겠느냐. 아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공무원 인건비 빼고 모두 삭감해버리자”라며 벼랑 끝 전술을 폈다. 나는 되받았다. “제가 얼마 전 조례를 발의할 때 노동복지과는 ‘비정규직 지원은 고용노동부와의 업무 중복’이라며 기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사는 왜 합니까? 그것도 노동부에서 하라고 합시다.”

    

지난 11월 제정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에서 어떤 노동정책을 펴야 할지 준비가 빈약했던 내가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 싸움 등을 겪으며 별렀던 고민과 분노를 작게나마 담았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고, 다른 의원들의 엄호도 꽤 받았다. 그러나 집행부가 마지막 걸림돌이었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라던 담당부서는 시행범위를 공공 부문으로 국한하고 민간 부문을 배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센터를 설립해 비정규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각종 시책에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우수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을 저버릴 수 없었다.

 

보수의 가치는 사회통합이라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 인사 온 공무원에게 “신규 사업하기 힘든 거 압니다. 첫 단계로 공공 부문이라도 제대로 챙기시죠”라고 얘기했더니 즉각 “지금도 공공 부문은 잘하고 있다”라는 당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 직후 이게 빈말임이 드러났다. 도서관의 어느 분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80만원대 월급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가 일부러 계약 기간을 6개월씩 끊는 바람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구미시 시설공단이 고용노동부의 컨설팅에 따라 간접고용직을 직접고용직으로 전환한다는 소식도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 시가 최소한의 마인드라도 갖췄다면 다른 지역의 몇몇 단체장이 하듯 이를 적극 홍보했을 테다. 이런 판국이니 고작 사용자 단체나 어용노조가 여는 행사를 주요 업무로 삼는 행정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당선자를 포함한 대선 주자들까지 모두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채택했지만, 아직 시의 행정은 ‘행사장’에 눌러앉아 있다.

 

여태껏 불안정 노동 문제를 등한시한 진보 진영을 향한 (내부) 비판은 많았는데, 이른바 보수 세력도 이제 통감하고 성찰할 때다. 보수의 기치는 사회통합이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가 이등 시민, 유령인간으로 꺼져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통합의 깃발이 나부낄 수 있으며, 여기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차별과 배제로 만든 잔칫상이 당장에 먹기 편할지는 몰라도, 뒤집히고 깨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런데도 구미시정은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 인구를 외면하며 공동체의 와해를 수수방관했다. 

 

친한 아저씨 중에 자영업을 하다 쉰 살이 넘어 최근 비정규직으로 취직한 분이 있다. 작업장 동료 대부분도 비정규직이다. “젊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나? ‘폭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대. 이유도 목적도 없어. 그냥 이놈의 세상 확 뒤집히라는 거야.” 파시즘이란 제도권 정치의 폭압이 극대화되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법이다. 불안을 틈타 ‘안정’을 마케팅해온 보수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노동의 조건과 권리를 파묻어버린 자본가와 관료, 정치인들은 새겨들으라.

Posted by 김수민

1. 구미 불산 사태

 

대피한 인근 주민들을 무책임하게 되돌린 구미시를 비판하는, 녹색당 구미 모임 성명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위험에도 불구 계속 작업을 강행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화면과 지면 그리고 통화를 넘나드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누군가 해주길 언론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2.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폐기물관리조례 개정)

 

6월경 퇴직자로 인해 빈 환경미화원 자리를 시범적으로 사기업체로 외주화한다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범적 외주화는 8월에 이뤄지며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9월, 원래 시가 직영하던 대형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를 직영으로 못박아두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신경전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3. 녹색당 창당

 

3월 초 녹색당이 드디어 창당되었습니다. 창당 자체가 불가능하리라는 예측을 깨고,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 세 명과 지역구 후보 두 명을 출마시켰습니다. 총선 결과 당이 등록취소되는 쓴맛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체 없이 다시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려, 10월 홍성에서 다시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구미에서는 달마다 둘째주 목요일에 월례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제1회 구미독립영화제 개최

 

평소에 '신인', '독립예술'을 컨셉트로 한 구미 예술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2012년 예산안에 독립영화제(5천만원)가 드디어 포함되었습니다. 8월 금오산에서 열린 독립영화제는 초반 우천에도 불구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냈으며, 후반에서 폐막에 이르는동안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동 상영 등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도록 문화예술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5. 파출소 증설 청원운동

 

동네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적인 방법으로 구평동과 진평동 방면을 담당하는 파출소의 증설이 대두되었고 여러 주민들과 작년에 협의한 끝에 올초 청원운동을 벌였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가두서명을 유보했음에도 불구 3700여명의 뜻을 모았고, 그 힘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제안도 했습니다. 경찰내부의 건의에 맞물려 확정 직전까지 나아가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6.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년의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와 올해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를 겪으며 벼른 문제의식을 조례에 담아 제가 대표발의했고, 통과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또는 정규직화,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선정한 대구경북 인권증진 5대 뉴스에도 포함되었습니다.

 


7. 의회 상임위원장단 선거 파행, 상임위 이동  

 

7월 의장단 선거 직후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에 의해 상임위원장단 선거가 파행을 맞았습니다. 선거로 자리를 결정하는 판국에 이분들이 갑자기 자리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구도에 승복하지 않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요. 결국 23명 중 13명 의원만으로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진행하며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8. 인동주민센터 논란

 

신축하여 2013년부터 사용할 인동주민센터는 위치가 높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구미시는 주민합의에 따른 공사라며 강행했지만, 정작 위치를 선정한 주민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3월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힘있는 주민의 뜻이 관철되는 현행 의견수렴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인동주민센터 논란은 개소 이후 더욱 뜨거워질 것이니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안, 청소년과의 공동 작성

 

2011년 청소년들과 함께 결성한 아동 청소년 권리조례 제작단은 올 2월 조례안을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들어갈 권리들을 정리하고, 청소년참여 관련 조항은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모의의회를 열어 확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서울시에서 아동 청소년을 모집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법안 논의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내년  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10.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위원 위촉 


작년 말 제가 앞장서서 낸 대안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조항에 따라 연구회가 설립되었고 그 위원의 일원으로 제가 위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에도 함께하였습니다. 올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짧고 긴박한 일정 속에서나마 '예산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원칙이 싹텄습니다. 내년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2012년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섯째날 지적 사항

 

<청소행정과>

 

시정 - 민간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갈취

용역원가에 산정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고, 인건비 갈취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시정 - 환경미화원 관련 노사협상 구성 문제

환경미화원과 구미시장간 노사협상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가 사측 위원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시정 - 노면차량 운행 부진

노면차량 4대의 작업량 중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을 환경미화원이 담당한 1개의 차량이 소화하는 등 작업량의 불균형과 전체적인 운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개선 - 환경미화원 배치 조정 신중

환경미화원이 거주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징계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배치 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개선 - 환경자원화시설 작업환경 개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환경자원화시설을 출입하거나 폐기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개선.

 

권고 - 원룸 폐기물보관함 설치 의무화

원룸 건물주인이 폐기물보관함을 설치하지 않아 위생 및 미관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치 의무화를 권고함.

 

 

<시설관리공단>

 

권고 - 종사자의 직고용화와 생활임금 적용

기존에 민간위탁하던 청소용역 등에서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단기계약직에게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수준을 적용하기 바람.

 

 

 

넷째날 지적 사항

 

<유통축산과>
시정 - 불산 피해 가축에 대한 무책임한 살처분 추진
불소검출함량, 혈액성분검사, 임상관찰 결과 불산 피해 가축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며, 축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므로, 정부에 강력 요청해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가축 살처분을 저지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권고 - 농로 흙길공법 포장 추진
기존의 농로 포장은 균열의 가능성과 화학 물질의 농지 침투 등 반환경적인 측면이 있었으므로 친환경적인 흙길공법을 활용한 농로 포장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농정과>
개선 - 도시농업 지원 부진
현재 조성된 도시텃밭이 1개소 뿐이며 통산 2개소에 불과하였으므로 시민들의 건의를 접수하여 유휴지, 국공유지 등에 도시텃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며, 도시농업학교 개최 등으로 도시민과 농촌 농민의 교류를 추진하기 바람.

 

 

셋째날 지적사항

 

<건설과>

 

시정 - 불산 사태 당시 대피주민에 대한 성급한 복귀 조치
불산 사태로 봉산리, 임천리가 위험한 환경에 빠졌음에도 시는 환경청의 졸속적 측정에 의존하여 긴급하게 대피한 주민들을 하루만에 복귀시켰고 시장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음.

 

개선 - 낙동강 이상현상 철저히 점검
4대강공사로 인한 보의 균열, 모래 재퇴적, 지류 역행침식과 그로 인한 송수관로 노출 등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는 중이니 면밀히 점검하기 바람.

 

시정 - 강변 생태공원 방치
강변 생태공원이 심각히 방치되고 있으며 나무가 말라죽고 있으니 시정을 요망함.

 

시정 - 수변복합레저시설의 졸속적 실시설계용역 발주
현재 강변의 환경을 봤을 때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오토캠핑장 조성에 불리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강변물놀이 시설을 짓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2013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기본계획수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큼.

 

시정 - 낙동강둔치활용 방안에 대한 말바꾸기
낙동강 둔치활용에 대해서 골프장, 수상비행장에 초점을 두었다가 다시 일반적인 둔치활용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골프장, 수상비행장에 무게를 싣는 등 시의 태도 변경이 기만적임.

 

개선 - 건설현장 계약이행 철저한 지도 감독
4공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가 애초 지역 건설노동자들과 했던 약속을 깨고 배차권을 빼돌리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 철저한 건설현장 지도감독에 나서야 함.

 

권고 - 재난방지 부서 신설

올해 태풍 피해나 불산 사태 등으로 재난방지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건설과의 재난방지 기능과 새마을과의 민방위 담당 기능 등을 통합하여 재난방지과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도로과>

개선 - 통학로 안전
관내 통학로를 살펴보면 위험한 지점들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통학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안전도를 높이기 바람.

 

 

<건축과>

권고 - 경비원 최저임금 준수 공통주택에 인센티브 제공
경비원들의 처우가 열악함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경비원 임금 지급에 있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공통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유도.

 

 

<도시디자인과>

개선 - 정당 정책홍보 현수막, 무조건적 철거 재고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을 무조건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든 사례이며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작업을 봉쇄하는 것이므로, 게시 일수와 수량, 장소 등을 제한하고 사전신고제 등으로 적절히 규제하면서 게시를 보장하여야 함.

 

 

둘째날 지적사항

 

<상하수도사업소>

 

개선 - 낙동강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 (정수과)

4대강공사로 인해 녹조가 급증한다는 사실은 중앙정부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며 녹조현상은 단순한 더위 때문만은 아니므로, 보 자체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최대한의 노력으로 녹조현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기 바람.

 

권고 - 총인처리시설 약품사용량 증가 대책 (하수과)

전국적으로 4대강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전수조사 결과 2012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약품사용량이 2011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4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약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이 강으로 유입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찰과 검토가 필요하며, 생물학적 처리공법의 도입과 개선이 절실함. 

 

 

첫째날 김수민 의원 지적사항

 

<투자통상과>

 

시정-산단구조고도화 사업에 관한 소극적인 태도
공업단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방식의 산단구조화는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시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않았기에 산업단지공단의 사업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이에 관해 분명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입장 전달이 필요.

 

개선-고용안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대
올해 '이달의 기업' 가운데 고용안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선정된 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우수기업들에 대하여 지원하기 바람.

 

개선-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대기업이 이익추구에 따라 투자하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전환하거나 예산의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에서는 인센티브가 어떤 사업으로 집행되었는지 조사하여 집계하여야 함. 
 

 

권고-자매결연도시 정리
결연현황은 7개국 9개도시나 되며 중국에는 세 도시와 결연을 맺었으므로 정리하고, 기존 결연도시나 새로운 도시를 상대로 교육 관련한 자매결연을 추진.

 

 

<과학경제과>

 

시정 - 분별 없는 국책사업 유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시대에 뒤쳐진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정책에 해당하며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았음에도 구미는 울산, 대구와 함께 유치전을 벌이고 예비비를 집행하였는데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함.

 

권고 - SSM 입점에 관한 대책과 상권영향평가 실시
2010년도에 구미시 관내 총7개이던 SSM이 현재 12개로 늘어났음에도 시는 입점 반대 공문 발송이나 식품안전점검에 따른 징계 등 간접규제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대형마트 반경 1km내를 표시하는 지적도를 제작한 것에 이어 SSM 및 대형마트 주변을 대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바람.

 

권고 - 신동 고압 송전철탑 문제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의 역량에 제한이 있으나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전국적인 공동대응에 맞춰 구미시도 정부와 한국전력에 '지중화 비용 절반은 지방비 부담' 원칙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촉구해야 함.

 

 

<노동복지과>

 

시정 - 불산 사태 당시 안이한 노동행정
불산 사태로 인해 4공단 일대 노동자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출근했음에도 불구, 고용노동부는 휴업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구미시도 시민들을 대표하여 고용노동부에 요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음.

 

시정 - 퇴직금 회피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인동도서관 청소용역노동자의 월급은 90만원 미만이며 임금이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6개월단위로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함. 민간위탁분야도 공공부문이므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해야 하며, 관내 기간제근로자 처우도 개선하기 바람.

 

개선 - 행사 및 외유성 예산을 조사, 연구, 교육 사업으로 전환
정부 평가 시상금 5720만원으로 진행된 노사민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계자 워크샵에 중소기업 고용실태, 실업자현황 및 취업형태 조사가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나, 연말 2박3일 일정의 제주도 워크샵이 잡혀 있는 등 행사 및 외유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실태조사, 연구, 교육 등 노동자 전반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 - 온라인 전기버스 졸속 추진 취소

상세 보기 (http://kimsoomin.tistory.com/568)
온라인 전기버스는 여러가지 기술적 난제, 상용화의 어려움, 배터리 기술 개선과의 중복성, 유해 전자파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서 전액삭감된 바 있으며 올해 초 과천 서울대공원의 코끼리열차는 멈춰 섰음에도 불구, 구미시는 이주내에 신청을 하여 내년 5월부터 인동고등학교~구미역 구간을 시범운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시범운행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사업이므로 사업신청을 철회해야 함.

 

시정 - 택시 성실근무제에 따른 기사 과로
성실근무제는 이에 부합할 시 기사가 개인택시를 받을 때 근무개월에 9개월을 더해주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존재감이 큰 제도인데, 성실근무제 때문에 기사들이 사정이 있음에도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없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과로를 하고 있음.

 

시정 - 주민의견 수렴 없는 노선변경
올해 인의동 청구아파트, 대동다숲 방면을 지나던 버스노선이 큰길로 변경되었는데, 작은길로 운행하기 어려운 기사들의 애로사항에 따라 변경하는 것에 일리가 있으나,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채 불편을 겪었으며 결국 원래대로 노선이 변경됨.

 

권고 - 마을버스 도입 및 협동조합식 운영
현재 버스노선에 관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소에서 공단순환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단순환버스보다 일반 거주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더 급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버스업체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중간보고에 문제가 많으므로 마을버스 협동조합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기 바람.

 

개선 - 버스 하차시 카드태그기 설치
현재 구미시내 버스의 카드태그기는 승차하는 앞문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승객의 탑승구간을 파악하기 힘들며, 시내에서 김천으로 넘어가는 버스 등의 경우 기사가 일일이 승객의 목적지를 물어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하차문에 태그기를 설치하여 개선하기 바람.

 

 

Posted by 김수민

대표발의: 김수민

공통발의: (가나다 순) 김상조, 김재상,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이명희, 이수태 의원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 위탁된 시의 사무 등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가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시장은 법률로 규정하는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이나 개인사업자도 비정규직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건에 처해 있을 경우 시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 사업

6. 공무원 대상 비정규직 관련 교육

7. 그 밖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산하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7조(차별금지 및 법령준수)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위반사항 신고접수

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창고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우수기업 우대 등)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린 시 소재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우대하거나 이를 경상북도에 요청한다.

1.「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시최고기업인상 및 구미시최고근로자상 수여, 예우대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우선구매 판로 지원 등

3.「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5.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사업

② 제1항의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비율이 다시 높아진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반인권 및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지정 된 기업

4.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경영을 한 기업

 

제11조(취업촉진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4.11>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12.21>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예고(2012.9.29) 이후 의견 수렴과 반영

 

열람

Posted by 김수민
환경미화업무 외주화를 저지하는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업무를 대행할 경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직영 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 가운데 일부 시범 대행된 업무를 2014년1월1일에

 

직영으로 되돌리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와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시고 여러 의견 개진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주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신 시민 분들의 목소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③~⑥ (생략)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

------------------------------------------------------------------------------------------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및촉진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및 필요한 사항 (신설)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과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4년 1월 1일로 한다.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_폐기물관리_조례」개정안_발의예고.hwp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안 발의예고


김수민 의원(인동동, 진미동) 대표발의 예정(2012.9.)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도 민간위탁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미시의회의 동의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 절차를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기로 한다. 

- 본질적으로 공공독점업무인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의 직접 운영 업무로 규정하여 대행에 제동을 걸고, 이미 시범적으로 대행된 업무는 늦어도 2014년 1월 1일 재직영화한다.

- 대행업체와의 계약 사항에서 장비에 관련된 사항을 빼고, 인건비 등 계약금액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르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 대행업체의 이윤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따라 통제한다. 

- 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 문제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대로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대행계약사항에 포함시킨다.

- 대행업무가 시의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 업무대행도 중단되고 시의 직영 전환 역시 불가능할 경우, 업무와 고용을 시설관리공단이 승계하도록 한다.

(원룸 등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도 추진 중이었으나 조금 더 행정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기회에 개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립니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