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들다. 잘 보이는 곳에 게재.
- 안건이 많거나 시정질문을 하는 날에 본회의 학생견학을 유도하고, 비회기면서 방학인 기간에 의회를 체험활동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개방.

<기획예산담당관실>
- 한미FTA와 충돌할 여지 있는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
-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전에 시범 시행 등 노력하지 않았다.
- 구 금오공대 부지 매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

<녹색정책담당관실>
- 자전거-버스 환승 개념 도입
- 시민 정책제안 1차 심사를 각 과에 맡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위험. 그리고 정책제안 수렴내용을 의회와 공유.

<문화예술담당관실>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긴 학교 빈 교실을 작은도서관으로.
- 인동 3.1문화제, 독립운동기념의 원래 취지를 분명히 하라.
- 지난해 이어 또다시 조갑제닷컴과 구미시가 영남대 박정희리더십독후감 공동후원. 연구성과 부진하고 박정희일인 부각시키는 영남대 연구 1억원 지원 그만두고 시가 직접 연구에 나설 때. 학자들의 뻔한 소리가 아닌 그 시절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정리하여 박정희시대 연구하라.
- 문화예술 지원 마인드 바꿔야. “단체에 지원”이 아닌 예술에 지원. 특정단체가 아닌 시민 일반을 위한 문화예술이 돼야.
- 지자체 최초로 창작공연 작품공모를 통해 공연을 추진한 것은 잘한 일. 이에 더불어, 청년층을 위한 길거리 및 원룸밀집구역 공연 아이디어를 공모.


11월 29일 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요약

<정보통신담당관실>
- 구미시 어플 지속적인 개선.
- 가로등, 도로 재포장 등의 민원은 따로 접수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필요
- 올해 초 정보화교육 강사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국책사업(4대강공사) 홍보를 정보화교육 중간중간에 하라고 주문했다. 논란 많은 사업을 왜 정보화교육을 통해 홍보해야 하는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아.

<홍보담당관실>
- 삼족오가 구미의 역사문화브랜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 안팍에서 공감대가 없다. '전설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럴싸하지도 않다. 삼족오를 활용한다면 원래 익숙한 '금오'를 홍보하는 게 더 낫다. 삼족오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구미텐인텐', '구미아가맘' 등 시민이 수천 수만명 모인 카페들이 있다. 이런 사이트와 연계하여 행사나 시정 등을 홍보.

<문화예술회관>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연습실을 쓰고 있음을 확인한 후)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쓰는 연습실인데 외부단체에서 쓰는 건 일단 원칙에서 어긋난 것이다.
- 회관 통로를 창고로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개조라는 말도 들리는데 시정해야.

<시립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을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시급히 도서 등을 지원해야.
- 구미시 청소년도서관을 '상모정수도서관'으로 정한 건 잘못. 시 차원의 시설이라는 점, 청소년도서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총무과>
- 구미시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진학우수, 성적우수에 비해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자의 수가 적으므로, 저소득층의 기회균등을 위해 재조정.
- 고교평준화 등 구미시 교육발전에 관한 각종 여론이 있음에도 구미시가 이를 검토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른바 명품고 육성사업에 있어서도 단편적·일방적 사고를 지양하고 관내 모든 학교들의 발전에 목표를.
-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시정 모토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기 저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된다.


<새마을과>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단원들의 연습실을 사용하는 것은 양 단체 상호간의 불편과 시공간적 제약을 초래
- 시민들이 당일 생업을 포기하고 민방위 교육을 받는 만큼 민방위 소양교육에 노동자와 소상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회계과>
- 시청청사 청소용역 직원들은 용역업체 교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고용승계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래 70세 이상 직원들에 대한 일률적 사직권고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고용승계하기 바람
- 자투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쌈지공원, 화단 이외에도 성장기 아동 가정이나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도시텃밭을 조성가능한지 검토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왕산 허위 선생의 손녀 등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국내 및 시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미시가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과 발암 밀 아토피 유발 물질을 점검하고, 구미경찰서·교통행정과·도로과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주변 스쿨존을 늘려나가기 바람.


-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 단가가 정체되고 있으므로 단가를 증액하여 식사의 질을 개선하기 바람.


-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청소년 지원센터 산하에서 시 산하로 승격하여 위상을 제고하며,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장으로 만들어나가기 바람.



<노인종합복지회관>


-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실외 계단에서 부상을 입은 어르신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향후 보험 계약 시 실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하도록 하기 바람.



<구미보건소>


-
‘건강한일터 나비인증’을 1차로 받은 6개 기업 및 8개 사업장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반도체노동자 산업재해 논란과 연루되어 있음에도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 해당 기업이 ‘건강한일터’인지 의혹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관련 조례에서도 산업재해 기업의 인증을 제외하거나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에 시정을 바람.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저임금 및 실직 사태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11월 8일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올린 두가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 민간위탁에관한조례 개정안:
민간위탁의 기간을 제한하고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조항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상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대신에,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전반을 점검하고 해당 조례 뿐 아니라 개별 조례들까지 손보자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저 조례는 기본 조례라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에 관해선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 대표발의로 특위 구성을 유도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부분을 손댈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무위로 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진행이 큰 숙제입니다.


2)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련자 증인 출석 요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당초 수탁기관장인 구미1대학쪽 재단이사장과 병원장을 증인으로, 투쟁 중인 간병사 2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안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장이 어차피 나오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견해와 고령이라서 부르기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수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대신에 담당부서의 과장을 증인에, 사측에서 사태대응을 지휘했다고 알려진 구미1대학 부총장을 참고인에 추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중에서 출석에 응할 공산이 높은 건 병원장과 간병사 2명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감사장에서 문제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역시 '집중 전략과 대안 제시'가 기본이다
[여기는 구미] 구미시 지방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김수민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듯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들 한다.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뺀 나머지 국가위임사무 그리고 지자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이때 피감기관은 감사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며 위증할 경우 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한다. 구미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실 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견해에 이의를 달고 싶다. 뭐니뭐니해도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입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아직 미약하고, 그에 비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은 두드러진다. 그리고 행정부를 향해 토해낸 으름장에 비해 실질적 성과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감시 및 견제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로 의회라는 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가 행감 기간임을 인정한다. 

▲ 선서장면.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 김수민
 
다만 행감 기간이 7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이라는 점, 더욱이 마지막 하루는 감사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각 부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은 4일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게다가 구미시의회의 경우 감사가 끝나자마자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열려 의원들의 부담과 피로는 가중된다. 물론, 행감의 여세를 몰아 예산안을 매섭게 다뤄볼 수는 있지만 말이다. 
 
행감을 제약하는 요인은 수두룩하다. 모든 의정활동에 적용되는 말이겠지만, 보좌진이 없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처럼 본격적이고 치밀하게 감사를 펼치기가 어렵다. 행감을 앞두고 각 부처가 의원에게 제출하는 기본적 자료도 느슨하다. 여기에 별도의 자료를 더 요구하더라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자신이 얻고자 했던 정보가 빠져 있기 십상이다. 이 모든 난점을 극복하려면 지방의원이 대단히 전략적으로 감사에 도전해야만 한다. 
 
내가 속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의 의지로 금오공대의 한 회의실을 행감 ‘공부방’으로 빌림에 따라 관심을 모았다. 이번 의회는 역대 구미시의회 가운데 가장 다원적인 구성을 자랑했고, 그만큼이나 의원들의 열기가 드높았던 게 사실이다. 또 그런 만큼 시민들과 언론에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나나 다른 의원들이나 성과를 방에서 뽑아내지는 않았다.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의원이 모든 세부분야에 일일이 몰입하여 전방위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요원하므로 전략적인 집중을 필요로 한다. 본인이 한몫에 소화하기 힘든 부분은 동료 의원들과 분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은 어디서부터 이뤄지는가? 평소에 포착한 문제에서 출발한다. 행감 기간에 새로 문제점을 짚어내는 것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벼락치기하는 이상으로 어리석다. 
 
예컨대 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임원이 시민 할당 심의위원으로 들어왔던 일을 문제삼았다. 나는 그 위원회의 한 구성원이었고 회의 직후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구성상의 오류를 발견하려고 했다면?  
 
나는 영남대 박정희리더십 연구원이 주최한 독후감 공모에서 구미시와 함께 조갑제닷컴이 후원명의로 올라온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부실했고, 영남대의 박정희리더십 연구원은 홈페이지도 마련해두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리더십 연구원이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평가 뿐 아니라 오늘날의 반헌법적 행위를 양산해내고 있지 않은지 예의주시하고 있던 나는 언론보도를 통해 ‘구미시가 조갑제닷컴과 같은 반열에 올라버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행정사무감사의 도마 위에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반년도 안 되는 초선 의원의 입장에서 미리 포착해둔 문제가 많을 순 없었다. 만에 하나 부패와 비리에 관련한 것이 있다면 행정부내의 감사기관이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을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에서의 행감은 자연스레 ‘집중 전략’과 ‘대안 제시’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나의 이번 행감사무감사, 초점은 '청소년'

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화제를 ‘청소년’으로 잡았다. 일단 홍보담당관실 감사에서 ‘학생블로그 기자단’이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국한되어 있는 이유를 질의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저학년은 기자를 하기가 어렵고, 중·고교생은 진학관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다. 이에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할 수 없고, 중·고교생은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식의 편견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편견과의 싸움은 교육지원 부서를 감사하면서도 계속되었다. 전문계 고교생의 인문학적 소양, 예체능활동, 입시준비를 지원하는 내역이 부재하거나 너무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내 지역구에는 두 개의 전문계고교가 있고, 그래서인지 그들 고교생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면서, “전문계고교생은 기술 잘 배워 취업 잘하면 그만”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차였다.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된 특성화시설이 수영장과 숙박시설로 채워지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청소년수련관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그쳐 청소년 시설로서의 특징을 잃어갈까 항상 우려했었다. ‘문화의 집’이나 ‘상담지원센터’의 저조한 이용률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 7월 청소년정책포럼이 발표한 ‘청소년 생활세계 실태조사’가 도움이 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3 이상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이 전무하고, 그중 30퍼센트 이상이 ‘정보 부족’을 이유로 꼽았었다.  
 
청소년에 관한 관심은 문화예술회관 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시정’보다는 ‘건의’를 하는 형태로,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기회 증대, 형일초등학교 관악합주단 학생들의 졸업 후 음악활동 연장에 관한 시 차원의 대책, 청소년 및 지역 신인급 밴드들이 주도하는 예스락 페스티벌의 지속적 발전 등을 주문한 것이다.  
 
한편, 내가 ‘청소년’ 다음으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조례의 준수 여부’였다. 대개 행감의 과정은 자료요구, 보충자료요구, 시민들의 제보, 회의에서의 질의·응답, 회의에서의 보충자료요구 등으로 이뤄지는데, 자치법규와 시책 현황을 잘 견줘보는 것도 감사분야의 광범위함과 부족한 자료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다. 나는 이를 통해 ‘명예읍·면동장 제도’와 ‘동번영회 제도’가 사문화되었음을 입증하고 폐지 혹은 시정을 촉구할 수 있었다. 또 되도록이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할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지켜진 경우는 전체 위원회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저런 노력이 허탈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어떤 지역언론들은 감사장에서의 주요 발언을 상세히 보도했음에도, 수십분동안 했던 내 몇몇 발언은 통째로 날려보냈다. 그러나 행감은 언론에서 도저히 받아적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을 발굴하는 요령도 필요로 한다. 가령 이번에 내가 언급했던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불필요한 기념품 단절’, ‘새로 조명된 독립운동가 즉시 홍보’, ‘시설관리공단의 특채 문제’ 등은 지역언론에서 독립된 하나의 기사로 취급되었다. 그것들은 행감 이전 지역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이었고, 언론으로서는 자신의 문제제기가 반영된 의원 발언을 외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불필요한 기념품 단절’에 관해 나는 모 행사의 복장을 직접 입고 감사를 벌여, ‘보시라, 이 옷은 평상시에 입고 다닐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도표나 지도, 신문스크랩 등은 카메라의 주목을 이끌 만한 기본적인 재료들이다.   

▲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감사 장면. "앞으로 불필요한 기념품은 의회사무국에서 끊어주십시오." 평상시 착용하기 힘들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옷을 입고 감사를 실시했다.     © 김수민
 
이번 행감에서는 특정 몇몇 의원들이 아니라 구미시의회 자체가 호평을 받았다. 주민의 대표자라는 자신감과 부족한 부분은 치열하게 공부해 만회하겠다는 열의가 어우러진 결과다. 나 자신이 동료의원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동료의원들의 치열한 자세도 내게 좋은 자극이었다. 내년 감사는 분명 올해 감사를 능가할 것이다. 1년동안 포착한 문제들, 터득한 요령이 결코 만만할 리 없기 때문이다.

 

http://jabo.co.kr/sub_read.html?uid=31926&section=sc1&section2=

Posted by 김수민

발언 요지

<시립도서관>

인구 대비 도서관이 많은 곳이 구미지만 예산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확충을 원한다. 가까이 존재하는 작은도서관이 대세다. 문화예술회관과 잘 협의해 작은도서관 확충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린다. 아울러 이동도서관 차량도 가능하다면 확충을 검토 바란다.


<시설관리공단>

시민단체와 의회 의장의 면담에서 인사 문제가 불거졌다. 공채로 뽑는 것이 대단히 부진하다. 지금 공무원 자녀가 있는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외교부 장관 자녀 특채로 인한 공정사회 논란과 크게 다른가?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채용 과정과 기준을 담은 자료를 제출바란다.

관련기사
http://www.gminews.net/ArticleView.asp?ArticleId=6021&Section  


<문화예술회관>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이 정기 1회, 기타 2회로 적은 편이다. 더 공연기회를 늘려 학생 분들이 좋은 경험 가지실 수 있도록 해달라.

형일초등학교 관악단 학생들이 졸업 후 음악활동을 연장하지 못하고 있다. 시립 청소년 관악단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 검토바란다.

예스락 페스티벌을 신인급 밴드 발굴 등 여러가지 형태로 모색하여 계속 키워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김수민
 

각종 위원회 위촉직의 40퍼센트 이상 여성 할당, 앞으로 더 잘 지켜나가야

청소년수련관, 수영장과 숙박시설에 올인 말고 다양한 체험공간 확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전무자 많고, ‘정보 부족’이 사유인 경우도 31.8퍼센트
어르신 의치보철, 의료수급대상자 뿐 아니라 어르신 전반으로 확대하자  


 

<셋째날 - 11월 30일>


1. 주민생활지원과

 “베트남참전예산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3배 늘어났다”고 질의하자 담당과장은 “격년으로 전적지를 순례하다 보니 늘어났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정된 예산이라면 해외여행보다는 생활보장 등으로 예산을 돌리라”고 건의했다.


 “‘의사상자 현황’ 가운데 1995년도 돌아가셨지만 2010년에 의사상자로 결정난 사례가 있다. 이런 분들이 늦게 인정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회의 직후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사상자는 목격자인 여동생이 그날의 충격으로 자세한 내용을 다른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고 이야기를 들은 친척 중 한명이 시에 문의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2. 사회복지과

 “구미시 각종 위원회는 가급적 40퍼센트 이상의 위촉직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위원회 가운데 위촉직 40퍼센트 이상이 여성인 경우가 해당 위원회의 40퍼센트 정도였다. 여성 위원 확보에 노력하신 흔적도 보이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꾸준히 비율을 늘려주시기 바란다.”


 “선산읍 노상리 산3번지에 짓는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시설을 수영장과 숙박시설에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련원이 아니라 수련관이다. 청소년수련관(노상리 333번지)으로도 부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관을 특성화시설에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용 실적이 부진하다. 지난 7월 청소년정책포럼이 발표한 ‘청소년 생활세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청소년 시설 이용 전무가 67.1퍼센트이며, 이용못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도 34퍼센트지만 ‘정보 부족’도 31.8퍼센트나 된다.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 이용률을 높이기 바란다.”


“활동자들을 모아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 이외에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이 없다. 청소년 상대로 한 조사 등 실시해야 한다.”



3. 구미보건소

의치보철 사업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질의한 뒤 “어린이와 어르신에게는 최대한의 무상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치 보철 사업 역시 노령 의료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전반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Posted by 김수민

시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해소해 나가고 복지포인트 지급

전문계고교생의 인문학적 소양, 예체능활동, 입시준비에도 지원

명예읍면동장 제도 사문화... 조례 폐지하라

예비비까지 지출한 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준비와 홍보 미진

시장실 면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준을 약간(2제곱미터) 초과한 것 발견

 

 

- 총무과

 “무기계약직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차별의 여지는 줄여야 한다. 무지계약직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찾자.”


 “대구까지 가는 등 4박 5일동안 영어마을체험을 하는 것이 영어교육에 한계가 뚜렷하다. 단지 집안이 가난하여 영어교육이 뒤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예산을 좀 나누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라.”


 “방과후 교육이나 특별프로그램 운영에서 전문계고교는 직업 진로 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 전문계고교에도 입시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 전문계고교생은 기술만 잘배우면 된다는 식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인문학적 소양, 예체능활동, 입시준비에도 지원을 바란다.


 “‘명예읍면동장 제도’는 조례가 만들어진지 15년이 지났는데 사문화되었다. 폐지하는 쪽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담당과장이“사회원로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대폭적 주민참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회원로를 모시는 일은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다”며 폐지를 거듭 요청했다. 

 

- 새마을과

 “(참여가 부진해 논란이 되었던) 대한민국 새마을축전과 같은 행사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구미가 새마을 종주도시라고 해봐야 성지순례하듯이 전국에서 다 오지는 않는다.”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민방위 소양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

선서장면.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 체육진흥과

 “체육바우처 사업이 부진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담당과장은 “처음에 종목의 수가 적었고, 종목이 확대되면서 수강 인원 수가 늘었다”고 답변했다. 


 “예비비 지출 건 때문에 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개최 논란이 있었다. 비수도권에서 처음 개최했고, 거의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수준인 대회다. 그런데 해외에서 온 손님들을 상대로 홍보를 잘하지 못했고 관광과 연동되지도 못했다. 일반 관중 참여도 저조했고, 현수막 홍보기간도 짧았다. 예비비까지 지출한 보람이 없었다. 문화나 체육행사에 경제효과가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맛볼 수 있는 행사를 해야 한다. 앞으로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바란다.”



- 회계과

 시청사 증축에 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을 앞으로 잘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시행령상에는 인구 30만 이상 50미만 도시의 경우, 시청 본청 연면적 18907제곱미터, 의회 연면적 3429제곱미터, 시장실 99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김수민 의원이 회계과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의회가 들어선 건물 면적 자체는 5925제곱미터로, 시행령 기준에서 2495제곱미터 초과했지만, 건물 내 시청구내식당, 세무과, 강당을 빼면 시행령을 위반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다만 시장실 면적이 101.25제곱미터이다. 불과 2.25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이지만 향후 수리시 주의가 요망된다.] 


Posted by 김수민
 

11월 26일 구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수민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감사,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의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하고, 의회로 들어오는 불필요한 기념품을 끊어달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조대상 단체 회원 들어온 것이 발견

강동문화복지회관, 예술인들과 설계과정에서 협의하고, 교통 대책을 세워 접근성 난점 해결해야

구미시가 박정희리더십 독후감 후원을 극우적 성향 언론인과 함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고등학생에게도 학생블로그 기자단 참여 기회줘야


<의회사무국>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의회가 선진적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회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를 줄이자고 건의했다. 또한 한 행사의 복장을 직접 입고 나와, 평소에도 입기 힘들뿐더러 당시 사정상 많은 의원들이 해당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었는데도 문제의 복장을 지급받았다면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옷이나 기념품은 끊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복장입니다 -0-




1.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주민편익사업과 새마을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밝히고, 담당 부서를 단일화하고 감사담당관실은 그 이름에 걸맞게 감사에 집중하라고 건의했다.


2. 기획예산담당관실

 1)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 보조받는 단체의 회원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모 단체의 간부가 심의위원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시 조례내용을 분명히 고지하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2) 각종 위원회에는 일반 시민으로서 위원을 위촉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전직 공무원을 위촉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지양하라고 요구했다. 전문성이 아니라 시민들의 평범한 시선에 할당한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
 

 3)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분기별로 나누고 특정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가져갈 수 없게끔 해야 신규단체도 진입가능하다고 밝혔다. 실현되지 않으면 직접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4) 구미시의 전반적 발전기획을 다루고 안에 분과위원회까지 두도록 하는 발전협의회가 비상설로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조례가 아니라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3. 녹색정책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일을 버리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조례를 비롯한 불필요한 제도, 규제혁신위원회의 지적사항,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일까지 합쳐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시책을 일몰하라고 주문했다.



4. 문화예술담당관실 

 1)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시가지에서 떨어진 곳에 지어진다. 시민들이 자연스레 야외공연에 합세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내 공연장도 어떤 성격으로 지을지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협의할 것, 또 이 지역으로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2) 영남대학교는 경주 최부자가 기부해 만든 대학을 독재정권이 몰수해서 만든 대학이다. 고로 영남대와 함께 박정희리더십을 연구하는 일은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용천참사돕기는 북한정권에 뇌물을 바치는 정신병적인 행동" "김영삼은 좌파의 숙주" "한나라당 안에 친북좌파가 침투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등의 극단적 발언을 했던 조갑제닷컴과 함께 구미시가 영남대 박정희리더십 연구원의 박정희 리더십 독후감을 후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오늘날의 반헌법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고로 앞으로는 극우적 편향이 농후한 쪽이 아니라, 학술단체와 함께하는 쪽으로 시정하라고 요망했다.


 3) 구미시에 최근 김정술, 김유영, 박상희 선생 등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구미문화대전' 홈페이지에서 이들 인물들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다. 독립운동가들이 발견되는 즉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5. 정보통신담당관실

구미시 각 부처 홈페이지로 접속할 때 주소를 쳐서 접속하는 경우는 희귀하다. 그런데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각 부처로 들어갈 때 접속이 안 되는 부서들이 많다. 이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6. 홍보담당관실


학생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는 데 굳이 초등학교 5, 6학년에 국한해야 하는가. 초등학교 저학년은 힘들고, 중고등학생은 진학관계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초 중 고 학생들이 두루두루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