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미 불산 사태

 

대피한 인근 주민들을 무책임하게 되돌린 구미시를 비판하는, 녹색당 구미 모임 성명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위험에도 불구 계속 작업을 강행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화면과 지면 그리고 통화를 넘나드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누군가 해주길 언론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2.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폐기물관리조례 개정)

 

6월경 퇴직자로 인해 빈 환경미화원 자리를 시범적으로 사기업체로 외주화한다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범적 외주화는 8월에 이뤄지며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9월, 원래 시가 직영하던 대형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를 직영으로 못박아두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신경전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3. 녹색당 창당

 

3월 초 녹색당이 드디어 창당되었습니다. 창당 자체가 불가능하리라는 예측을 깨고,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 세 명과 지역구 후보 두 명을 출마시켰습니다. 총선 결과 당이 등록취소되는 쓴맛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체 없이 다시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려, 10월 홍성에서 다시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구미에서는 달마다 둘째주 목요일에 월례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제1회 구미독립영화제 개최

 

평소에 '신인', '독립예술'을 컨셉트로 한 구미 예술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2012년 예산안에 독립영화제(5천만원)가 드디어 포함되었습니다. 8월 금오산에서 열린 독립영화제는 초반 우천에도 불구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냈으며, 후반에서 폐막에 이르는동안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동 상영 등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도록 문화예술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5. 파출소 증설 청원운동

 

동네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적인 방법으로 구평동과 진평동 방면을 담당하는 파출소의 증설이 대두되었고 여러 주민들과 작년에 협의한 끝에 올초 청원운동을 벌였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가두서명을 유보했음에도 불구 3700여명의 뜻을 모았고, 그 힘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제안도 했습니다. 경찰내부의 건의에 맞물려 확정 직전까지 나아가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6.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년의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와 올해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를 겪으며 벼른 문제의식을 조례에 담아 제가 대표발의했고, 통과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또는 정규직화,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선정한 대구경북 인권증진 5대 뉴스에도 포함되었습니다.

 


7. 의회 상임위원장단 선거 파행, 상임위 이동  

 

7월 의장단 선거 직후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에 의해 상임위원장단 선거가 파행을 맞았습니다. 선거로 자리를 결정하는 판국에 이분들이 갑자기 자리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구도에 승복하지 않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요. 결국 23명 중 13명 의원만으로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진행하며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8. 인동주민센터 논란

 

신축하여 2013년부터 사용할 인동주민센터는 위치가 높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구미시는 주민합의에 따른 공사라며 강행했지만, 정작 위치를 선정한 주민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3월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힘있는 주민의 뜻이 관철되는 현행 의견수렴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인동주민센터 논란은 개소 이후 더욱 뜨거워질 것이니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안, 청소년과의 공동 작성

 

2011년 청소년들과 함께 결성한 아동 청소년 권리조례 제작단은 올 2월 조례안을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들어갈 권리들을 정리하고, 청소년참여 관련 조항은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모의의회를 열어 확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서울시에서 아동 청소년을 모집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법안 논의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내년  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10.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위원 위촉 


작년 말 제가 앞장서서 낸 대안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조항에 따라 연구회가 설립되었고 그 위원의 일원으로 제가 위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에도 함께하였습니다. 올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짧고 긴박한 일정 속에서나마 '예산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원칙이 싹텄습니다. 내년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대표발의: 김수민

공통발의: (가나다 순) 김상조, 김재상,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이명희, 이수태 의원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 위탁된 시의 사무 등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가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시장은 법률로 규정하는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이나 개인사업자도 비정규직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건에 처해 있을 경우 시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 사업

6. 공무원 대상 비정규직 관련 교육

7. 그 밖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산하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7조(차별금지 및 법령준수)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위반사항 신고접수

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창고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우수기업 우대 등)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린 시 소재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우대하거나 이를 경상북도에 요청한다.

1.「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시최고기업인상 및 구미시최고근로자상 수여, 예우대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우선구매 판로 지원 등

3.「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5.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사업

② 제1항의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비율이 다시 높아진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반인권 및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지정 된 기업

4.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경영을 한 기업

 

제11조(취업촉진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4.11>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12.21>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예고(2012.9.29) 이후 의견 수렴과 반영

 

열람

Posted by 김수민

환경미화업무의 대행 또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건 어불성설

대행료 과다계상, 간접노무비 지출 등 예상보다 예산절감 효과 낮고

인건비 삭감으로 종사자 근무의욕과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우려

구미시 민간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가 행정안전부에도 적발되기도...

독점적 사업은 공공에서... 민간대행은 민간독점에 불과

조례 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 운반 재직영화하고

기존의 민간대행사업도 개선해야.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과 함께 해야 정규직 공무원의 처우도 나아져

 

현재 구미시는 직접 운영하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민간에 대행케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 직접고용된 환경미화원의 수는 줄어들 것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하고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이유로 환경미화업무 비정규직화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미화업무의 대행 또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자동화 추세가 있지만, 폐기물 수집 운반은 궁극적으로 노동집약적 업무이다. 대행 또는 위탁 사유도 이것이 단순기능업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단순기능업무인데도 민간업체가 직영체제보다 더 큰 전문성이 있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구미시 집행부는 예산절감을 운위하지만, 예상만큼의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예산절감이 과연 옳은지, 두 가지를 따져야 한다. 청소업무를 민간이 대행해도 담당 공무원의 수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늘기도 한다.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과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에 넘기면서 환경미화원 35명을 해고시켰다. 반면, 담당부서 공무원은 17명에서 27명으로 증원했다. 대행 또는 위탁비용에는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인원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니, 한편으로는 예산이 더 증액되는 셈이다.

 

또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대행료 과다계상 사례가 많았다. 원가계산 용역 단계에서 대행료를 부풀리거나, 청소차의 가격을 부풀리기도 하고, 허위 인원 등재, 각종 유지 보수 비용 등 소요경비 과장, 미지금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기, 수거량 조작 등이 숱했다. 대행 및 위탁은 직영보다 엄정한 감독이 힘든 만큼 부당한 과다계상의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대행 또는 위탁 시 절감되는 예산은 주로 직접노무비 감액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건비가 하락하면 종사자의 근무의욕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도 낮아지는 법이다. 그나마의 인건비도 민간 사업주들이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 구미시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3개 민간업체는 지난 4월 구미시로부터 2억4100만원을 인건비로 받았음에도 종사자에게는 1억4500만원만 지급한 사실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되었다.

 

사실 폐기물 수집 운반 자체가 대행 또는 위탁에 부적절한 사업이다. 이는 한 지역에서 여러 주체가 경쟁을 벌이는 사업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독점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수의계약의 관행을 딛고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경쟁적인 사업이 되는 건 아니다. 수탁 대행업체들은 어차피 앞다퉈 쓰레기를 걷는 게 아니라, 지역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대행 또는 민간위탁은 공공독점을 민간독점으로 뒤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독점은 경쟁력이나 효율성과는 무관한 특혜다. 우체국, 철도, 전기를 민영화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러한 독점사업은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 운반 업무는 재직영화되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도 없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한 사항이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중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업체가 담당했던 영역도 원칙적으로는 직영 전환이 바람직하다. 다만 총액인건비제로 시 소속 공무원을 늘릴 수 없어 직영 전환이 어렵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기업이 맡는 길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의뢰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05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민간대행업체보다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노동자의 처우가 더 개선된다고 한다. 둘째, 민간이 한다면 투명하고 인간적인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것이 옳다. 민간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건 기본이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차선책이다. 이 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한 지역뉴스에 따르면 구미시는 "일부 의원만 반대한다"는 투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어떤 근거에서 나온 장담인지 모르겠으나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은 의회의 몫이며 집행부는 의회 감표위원이 아니다. 곧 공개될 조례 개정 내용은 타 지역 사례와 상위법령을 참고해서 만들어질 것이어서 법리적으로 흠 잡힐 여지가 없다. 구미시 집행부는 닥치는 대로 민간에 이전하던 지난 시대의 이데올로기, 아니 미신을 반성하면 된다.

 

끝으로 일선 정규직 공무원들께 호소한다. 공무원의 인원과 임금을 묶어두는 총액인건비제는 분명히 그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수를 줄여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정규직 이기주의이고, 공무원 혐오를 부채질하며,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시킬 동력을 스스로 잃는 행위다. 본 의원이 일전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역설한 이유 중 하나는 그래야 정규직 공무원들의 처우도 함께 개선시킬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단체가 의견을 모을 때다.

 

2012년 8월 7일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

 

Posted by 김수민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환경미화 업무 외주화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업무는 명백한 공공부문이고, 비용은 시민 자부담이 아니라 납세로 만든 예산에서 나옵니다.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비상 시기에 잠시 행해지는 사업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일입니다.

영리성에 치우친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공공에서 맡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입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된 각종 폐기물 처리업무도, 시청 청사를 비롯한 청소용역도

외주화를 줄 이유가 없으며, 시에서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며 운영해도 됩니다.

그것을 외주화줘야 한다면 청소행정 담당부서도 외주화줘야겠지요.

이를테면 시에서 어떤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언제까지나 시에서 담당하지는 않으며

축제에 관련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필요할 때, 이런 경우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 외주화한다지만 예산 절감이 능사는 아닐 뿐더러

실제로 직접 운영하나 외주화하나 비용이 드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달라지는 건 민간사업자가 인건비 부분을 갈취하여 종사자들의 임금만 줄어드는 거지요.

 

오늘 간담회에서 처음 김성현 의원께서 문제제기하시며 결연히 반대하셨는데,

부시장께서 "시대적 추세"라고 답변하시더군요.

이에 저는 "경찰도 에스원에 외주 주고, 시장 업무도 위탁하라"고 응수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공공부문 외주화가 추세였던 때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기였고,

지금은 개혁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공공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말합니다.
외주화 만연에 따른 공공성 약화와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고용 등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경제민주화'가 대두되면서 '추세'는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보다 시대교체가 중요하며, 대통령이 누구냐보다 대통령을 활용 통제하는 게 더 관건입니다.

강을 아무리 파도 모래가 다시 쌓이면 모래가 이기는 겁니다.

모래가 이기도록 해야지요. 외주화 막고 민간위탁부문을 혁신하는 건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우선 과제입니다.

 

 

 

상용직 가운데 환경 미화원은 민간 업체에 위탁할 것을 자꾸 강요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들이 위탁을 주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민간 업체는 이윤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용과 노동 조건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 울산지역연대 노동조합은 각 시군구의 위탁을 받아 청소 대행을 하는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다 ... 업체 측이 무성의하게 나오고 협상 진전이 없자, 나는 노조에 청소 업체를 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자신 있다는 대답이었다. 나는 자주관리 형태로 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동구청에서 위탁을 줄 계획으로 동구 업체들에 위탁 업체를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그랬더니 사장들이 바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나와 협상이 타결되었다.

... 위탁 업체의 노동자들과는 그런 방법으로 연대 지원하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용직 환경 미화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위탁으로 돌릴 게 아니라 공공성과 노동자 권리를 우선에 두고 고용 보장을 해야 한다. 동구는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위탁을 주지 않았다.

... 실제로 울산에서는 동구와 북구가 위탁을 안 하니 다른 구군도 위탁으로 돌리지 못했다.

... 한 예로 행정자치부가 총액 임금제를 실시하면, 비정규직들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이는 공무원 노조를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악하려는 작태이다. 자기 코가 석 자인 정규직 공무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함께할 수 있겠는가?
미리미리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교육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총액임금제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이 그 일만 제대로 한다면 공무원 노조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
- 전 울산 동구 구청장 이갑용 <길은 복잡하지 않다> 중.

Posted by 김수민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자신의 활동 10대 뉴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러 '지나치게 야당(진보) 성향'이라더라.
몰랐냐, 진짜? 자꾸 쓸데없는 일 벌이는 쪽은 무슨 성향이냐. 변태 성향?


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
작년 KEC사태에 이어서 맞은 노동탄압 사건.
저임금으로 문제된 용역업체가 폐업하자 시정을 요구한 간병사들은 실직하였다.
병원재단측은 고용승계를 저버렸고, 이제는 이름만 남은 '시립병원'에 대해 구미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생계 등 개인 문제로 간병사들이 투쟁을 포기하면서 막을 내렸고,
나는 실패의 씁쓸함을 곱씹으며 민간위탁문제를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5.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대안 통과
참여예산제에 대한 그 어떤 상세 규정도 없는 황당한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상정되었다.
일단 조례를 보류시킨 뒤 의원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위원회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읍면동별 주민회의, 민관협의회를 넣지 못한 건 아쉽지만,
시민위원회와 예산연구회 그리고 예산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6. 청소년과의 공동 활동
아동청소년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신장할 것인가. 그들과 더불어 사유하고 대화하기로 했다.
YMCA와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고, 여름 경주에 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한 결과물들이 내년 봄에 속속 나올 예정.


7. 장애인휠체어수리지원 조례 제정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이것을 쓰는 장애인들에게 신체의 일부와도 같다.
15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등측에게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구미시에 한군데도 없던 전동스쿠터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학교무상급식 관련 원내외 활동
작년도 경상북도 도의회가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전액삭감함에 따라
구미시 무상급식예산은 집행이 보류되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청원운동과 경북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였다.
'저소득층부터 실시한다'는 무상급식조례의 상임위 수정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재수정안을 내기 위해 4시간동안 싸운 날도 있었다.


9. '신동 고압선 철탑'에 관한 시정질문
지역구내 동쪽의 농촌마을에 고압선 철탑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작년 여름부터 쟁점이 되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한전의 건설 강행이 예상되어 시정질문에까지 올리게 됐다.
그나마의 대안으로 지중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 '지방비 50퍼센트 부담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의 일원으로서 총선 의제로 올릴 작정이다.


10. 원룸주민공청회
9월 초 '원룸'을 주제로 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의정보고서 1면에 공청회 일정을 적어
원룸지역에 다량 배포하기도 했으나, 원룸주민의 참여도가 낮아 안타까웠다.
그러나 원룸밀집지역의 치안과 쓰레기, 여가 문제를 두고 벌인 토론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12월 31일 진미동 동락공원에서 열린 시민안녕기원행사. 2012년이 밝아오면서 저 뒤에 보이는 전자신종이 울렸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와 관련해 노사 양쪽을 출석시켜 구미시의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하고 저도 충분히 유능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평가도 해봐야겠습니다만...

고령인 재단이사장에게 증언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실세로 알려진 구미1대학 부총장을 참고인으로 호출했지만 다른 행사 참석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병원장님도 묵묵부답인 자세로 인해 "TV를 많이 보신 것 같다"는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일은 병원재단이 과연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도급'이라지만 불법파견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간접고용이었음을 다시 확인했고, 뿐더러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간병사들에게 의료행위(석...션, 피딩 등)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간병사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해서 간접고용한다"는 게 병원입장이지만, 부릴 때는 마치 직접고용한 사람처럼 부려놓고, 용역업체로부터 저임금을 받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고용유지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립'이라는 데 분노합니다.
 
처우는 나아진 게 없는데 지금 일하는 분들은 '만족한다고 한다'는 어이 없는 답도 들었습니다. 현직 간병사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조건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했더니, 실직했다". 이것이 사태의 간명한 핵심 줄기입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정당한 요구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따위의 법칙이 시립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도리어 직접고용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계속해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이더라도 실직 간병사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경북문화신문>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gminews.net/ArticleView.asp?ArticleId=10765&Section=03:30

Posted by 김수민
<의회사무국>
-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들다. 잘 보이는 곳에 게재.
- 안건이 많거나 시정질문을 하는 날에 본회의 학생견학을 유도하고, 비회기면서 방학인 기간에 의회를 체험활동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개방.

<기획예산담당관실>
- 한미FTA와 충돌할 여지 있는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
-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전에 시범 시행 등 노력하지 않았다.
- 구 금오공대 부지 매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

<녹색정책담당관실>
- 자전거-버스 환승 개념 도입
- 시민 정책제안 1차 심사를 각 과에 맡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위험. 그리고 정책제안 수렴내용을 의회와 공유.

<문화예술담당관실>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긴 학교 빈 교실을 작은도서관으로.
- 인동 3.1문화제, 독립운동기념의 원래 취지를 분명히 하라.
- 지난해 이어 또다시 조갑제닷컴과 구미시가 영남대 박정희리더십독후감 공동후원. 연구성과 부진하고 박정희일인 부각시키는 영남대 연구 1억원 지원 그만두고 시가 직접 연구에 나설 때. 학자들의 뻔한 소리가 아닌 그 시절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정리하여 박정희시대 연구하라.
- 문화예술 지원 마인드 바꿔야. “단체에 지원”이 아닌 예술에 지원. 특정단체가 아닌 시민 일반을 위한 문화예술이 돼야.
- 지자체 최초로 창작공연 작품공모를 통해 공연을 추진한 것은 잘한 일. 이에 더불어, 청년층을 위한 길거리 및 원룸밀집구역 공연 아이디어를 공모.


11월 29일 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요약

<정보통신담당관실>
- 구미시 어플 지속적인 개선.
- 가로등, 도로 재포장 등의 민원은 따로 접수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필요
- 올해 초 정보화교육 강사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국책사업(4대강공사) 홍보를 정보화교육 중간중간에 하라고 주문했다. 논란 많은 사업을 왜 정보화교육을 통해 홍보해야 하는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아.

<홍보담당관실>
- 삼족오가 구미의 역사문화브랜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 안팍에서 공감대가 없다. '전설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럴싸하지도 않다. 삼족오를 활용한다면 원래 익숙한 '금오'를 홍보하는 게 더 낫다. 삼족오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구미텐인텐', '구미아가맘' 등 시민이 수천 수만명 모인 카페들이 있다. 이런 사이트와 연계하여 행사나 시정 등을 홍보.

<문화예술회관>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연습실을 쓰고 있음을 확인한 후)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쓰는 연습실인데 외부단체에서 쓰는 건 일단 원칙에서 어긋난 것이다.
- 회관 통로를 창고로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개조라는 말도 들리는데 시정해야.

<시립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을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시급히 도서 등을 지원해야.
- 구미시 청소년도서관을 '상모정수도서관'으로 정한 건 잘못. 시 차원의 시설이라는 점, 청소년도서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총무과>
- 구미시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진학우수, 성적우수에 비해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자의 수가 적으므로, 저소득층의 기회균등을 위해 재조정.
- 고교평준화 등 구미시 교육발전에 관한 각종 여론이 있음에도 구미시가 이를 검토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른바 명품고 육성사업에 있어서도 단편적·일방적 사고를 지양하고 관내 모든 학교들의 발전에 목표를.
-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시정 모토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기 저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된다.


<새마을과>
- 새마을여성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단원들의 연습실을 사용하는 것은 양 단체 상호간의 불편과 시공간적 제약을 초래
- 시민들이 당일 생업을 포기하고 민방위 교육을 받는 만큼 민방위 소양교육에 노동자와 소상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회계과>
- 시청청사 청소용역 직원들은 용역업체 교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고용승계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래 70세 이상 직원들에 대한 일률적 사직권고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고용승계하기 바람
- 자투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쌈지공원, 화단 이외에도 성장기 아동 가정이나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도시텃밭을 조성가능한지 검토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왕산 허위 선생의 손녀 등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국내 및 시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미시가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과 발암 밀 아토피 유발 물질을 점검하고, 구미경찰서·교통행정과·도로과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주변 스쿨존을 늘려나가기 바람.


-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 단가가 정체되고 있으므로 단가를 증액하여 식사의 질을 개선하기 바람.


-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청소년 지원센터 산하에서 시 산하로 승격하여 위상을 제고하며,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장으로 만들어나가기 바람.



<노인종합복지회관>


-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실외 계단에서 부상을 입은 어르신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향후 보험 계약 시 실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하도록 하기 바람.



<구미보건소>


-
‘건강한일터 나비인증’을 1차로 받은 6개 기업 및 8개 사업장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반도체노동자 산업재해 논란과 연루되어 있음에도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 해당 기업이 ‘건강한일터’인지 의혹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관련 조례에서도 산업재해 기업의 인증을 제외하거나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에 시정을 바람.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저임금 및 실직 사태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이 한나라당을 찾은 이유?

 

한나라당과 남유진 시장은 시립노인병원 둘러싼 의혹 해명해야

시립노인병원을 남유진한나라당시장후보자 후원회장하던 이순목씨에 맡겨

시립노인병원 용역업체는 남유진 시장의 권유로 간병사 용역공급 맡아

용역업체는 시립노인병원에 취업한 간병사들에게 한나라당 입당원서 받아

간병사들 매달 한나라당에 당비 2천원씩 납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기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도 이런 우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립노인병원은 구미1대학이 땅을 기부하고 구미시가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구미시는 시립노인병원을 구미1대학 재단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구미교육재단 이사장인 이순목씨는 남유진 한나라당구미시장후보자 후원회장을 지낸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목이사장은 2003년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60억원 횡령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투명성을 제일로 하는 공공기관을 위탁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남유진시장과의 정치적 협조관계와 전혀 상관없단 말입니까?

 

모든 길은 한나라당으로 통했다

 

시립노인병원에 간병사를 공급하던 업체는 <천사간병센터>였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평소에도 “남유진시장과 친하다. 여기도 시장님이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천사간병센터 대표는 시립병원에서 일할 간병사를 채용하면서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쓰게 했고, 고용권을 쥔 용역업체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간병사들은 한나라당 입당서를 쓰고 지금까지 매달 2천원씩의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입니까?

시립노인병원은 한마디로 남유진시장과 한나라당을 빼면 아무런 설명이 안됩니다.

 

시립노인병원은 <한나라당 잔치판> 인가?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단해고된 간병사들은 지난 50여일을 복직을 위해 싸웠습니다. 구미시와 병원은 무책임하게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을 찾아갔습니다. 시립노인병원에 입사하면서 한나라당 당원이 된 간병사들의 처지를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남유진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병원이 이렇게 시장의 측근들끼리 나눠먹는 <그들만의 잔치판>으로 변해도 되는지 답해야 합니다. 어느 시민이 이걸 정상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립노인병원도 이사장 친인척이 좌지우지

 

구미1대학과 시립노인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미1대학은 재단이사장의 아들이 부총장으로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에서는 부총장의 조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 간병사 집단해고 사태의 중심에는 소위 실세로 일컬어지는 이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전 용역업체는 간병사들에게 최저임금도 안줘서 노동부에 고소되자 폐업했습니다. 그러자 부총장은 노무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노무사가 짜낸 게 멀쩡하게 일하던 간병사 전원해고였습니다. 법을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할 노무사가 법을 이용해 사람을 자르는 짓을 하는 걸 보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있는 사람들 눈에는 40명의 밥줄 쯤은 대수롭지 않습니까? 돈만 된다면 노동자 자르는 걸 자문해 주는 게 노무사 입니까?

 

간병사들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주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가 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쫓겨난 걸까요? 누구라도 속시원히 말 좀 해주세요. 쫓겨났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겪은 간병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천대가 더 서럽고 쓰렸습니다.

한나라당과 남유진시장님, 시민 앞에 떳떳하다면 공공이익보다 사리사욕에 따라 운영되는 시립노인병원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십시오.

간병사들은 시립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되찾고 하루빨리 어르신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한나라당 김성조의원 02-788-2928 / 465-4131

☎ 남유진 구미시장실 450-5003

☎ 구미1대학 440-111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일동



 

Posted by 김수민

[20대, 정치를 묻다] 청춘에게 정치는 푸른 꿈이다
새로운 생각으로 닫힌 세상 활짝 여는 정치를
기사 전문
 

청년 도전 막는 의회 정당·연령 독점 안돼
●김수민(29) 경북 구미시의원

사회운동가를 꿈꾼다. 보통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꾸로 생각했다. 운동권이 축구의 수비수라면 기초의원으로서의 현재 내 모습은 공격수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분법적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인간적 공간이다. 이런 경험이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정당 독점 못지않게 연령 독점도 중요한 문제다. 나처럼 젊은 사람도 도전할 수 있는 게 기초의회여야 한다. 다만 기초의원은 전문가 출신일 수는 있지만 전문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주의에 빠지면 시각이 협소해질 수 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다. ▲1982년생 ▲구미고, 연세대 교육학과 ▲무소속 ▲구미 YMCA, 참여연대 회원 ▲‘유뉴스’ 기획위원 ▲구미 풀뿌리희망연대 운영위원




[20대, 정치를 묻다] “관행이기 때문에 바꾸면 안돼” “젊은 의원들이 뭘 아나” 무시
20대 정치인 ‘한계’를 말하다
기사 전문

김수민(29·무소속) 경북 구미시의원은 “의원 상호 간 충돌이나 갈등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탓에 토론은 부진하고, 심지어 표결조차 기피한다.”면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이를 재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수민 의원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역부족이다.”면서 “지역사회의 핵심 이슈인 노동·교육·치안 등의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대, 정치를 묻다] “장점요? 기성세대 의원들에게 참신함·경각심 주죠”
20대 정치인 ‘희망’을 말하다
기사 전문

20대 정치인의 가장 큰 장점은 ‘참신함’이다. 평균연령이 50~60대인 기초의회에 뛰어든 20대의 풋풋한 시각은 기성세대들에게 경각심을 준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관행이 만연한 기초의회에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내가 당선된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과였다.”고 말하는 김수민(29·무소속) 경북 구미시의원은 “시의회를 한나라당 독점 구조에서 탈피시켰고,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도 바람직한 긴장관계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 심사 때 삭감되는 비중이 늘어났고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 건수가 40% 정도 증가했다.”면서 “특히 대규모 공단이 있어 20~40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보육정책에 신경 쓰도록 한 게 가장 뿌듯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약이던 만 12세 이하 무상 예방접종 지원을 이뤄 냈다.



 

Posted by 김수민
14일 회의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문제에 관해 토론이 나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간병사들이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우기더군요.

용역업체 통한 간접고용을 승계받겠다는 게 정규직입니까?

따졌습니다.

이분 거의 개념정리에 있어서 사경을 헤매시더군요.

직고용이라도 기간제 계약직이면 비정규직입니다.

그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4대보험 가입이더군요.

간병사들은 예전 악덕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을 때에도 4대보험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규직이 정규직화 요구했다는 겁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대중화된지도 10년이 넘어갑니다.

공공부문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공무원 분들한테 '철밥통'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시민들이 즐거우려면 공무원들도 좋은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고생하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남유진 시장의 시정 철학에도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엔 별 수 없이 '철밥통' 소리 나오게 되네요.  

여기서부터는 개그맨 허경환 씨 말투로 읽어주십시오.

5급 이상 공무원도 용역업체 통해서 간접고용 한번 돼 봐야
 
아~ 이래서 비정규직이구나~ 이래서 욕 먹었구나~

하실 겁니까? ^^

무지함을 지적받아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분...

참 씁쓸하고 화가 나더군요.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