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김수민

민주노총 수첩 한 권에 발칵 뒤집힌 이마트 구미점
시설 점검, 직원 면담, 컴퓨터 조회... CCTV 확인까지

[헌법 위의 이마트 ③] 병적 수준인 '노조 알레르기' 반응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251&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한 구미시민이 이 사건을 두고, 이마트 구미점에 항의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화받으신 분, 뭐라 답변했을까요?
"수첩 주인을 찾으려고 그랬다."

 


▲ 민주노총이 발행한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 가로 8.5㎝ 세로 12.8㎝ 짜리 작은 수첩으로 인해 2011년 9월 7~8일 이마트 구미점은 발칵 뒤집힌다. ⓒ 오마이뉴스

 

 

이 수첩은 구입한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배포용 안내수첩입니다.


그 수첩 주인 찾으려고 직원 면담, CCTV 확인하고
본사에서 각 점포에 "자체 점검 강화" 대외비 메일까지 발송했다는 말입니까?


이 시민은 사과 이전까지 불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재발 방지 약속과 민주노조 활동 보장 이전까지
이마트 구미점, 동구미점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모든 이마트와 신세계 관련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습니다.

 

 


 

[녹색당 구미 당원 모임 성명서]

이마트의 노동 탄압 행각... 구미점에서도 극명히 드러나
신세계측의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 민주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그 이전까지 구미시민들에게 불매운동을 제안한다.

얼마 전 국회의 노웅래,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이마트 내부 자료가 이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헌법 위의 이마트'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리고 낱낱이 밝혀진 사실 가운데는 구미점이 저지른 폭력도 있다. 민주노총이 발행한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이 사무실에서 발견되자 시설 점검, 직원 면담, 컴퓨터 조회에 CCTV 확인 등 관련자 색출 작업이 개시되었다. 2011년 9월 7일 오후 2시 수첩 발견 직후부터 이튿날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이튿날 오후 1시경 이마트 본사측은 전국의 각 점포에 자체 점검 강화령을 내리기에 이른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의 위와 같은 감시 및 단속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밖에도 이마트는 전국적으로 '문제사원'에 대한 대응이나 상시해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원의 사생활을 캐는가 하면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행, 채증, 위치추적을 서슴지 않는 조직을 구축했음이 밝혀졌다. 온갖 노동탄압을 진열한 대형마트인 셈이다.

재벌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입점과 함께 인근 중소상인들의 입지를 뒤흔들어 놓으며 마치 외래종 물고기처럼 지역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 그동안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나름의 편리성과 변화된 소비문화 때문에 대형마트 및 SSM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영업 일수 및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정치권에서 형성되었으며, 추가 입점을 통제하기 위해 분투하는 자치단체장들도 있었다.

혹자는 재벌마트가 골목상권을 힘들게 하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말하지만, 비정규직 등 여러 종업원의 처우는 열악했다. 중소상인이 상점 문을 닫고 대형마트에 취직한다고 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신세계 이마트는 그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분쇄하며, 국가공권력도 자행해선 안 될 폭력을 저질렀다.

이에 우리는 신세계 이마트에게 요구한다.
이번에 드러난 자신들의 반사회적, 반헌법적 행태와 노동탄압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그리고 민주노동조합의 활동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보장하고, 스스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서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까지, 구미 시민들에게 이마트 구미점, 동구미점, SSM인 에브리데이 형곡점 등에 대한 불매를 제안한다. 이것은 언제나, '에브리데이' 오만한 기업을 심판하고 감시와 탄압에 노출된 이웃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소비자의 기본적 행동이다. 재벌마트 이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마트 외의 다른 마트를 이용하면 되고, 가급적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한다면 더욱 좋다.

물론, 다른 재벌마트에서도 이마트와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면 그 즉시 불매운동의 대상을 확산할 수밖에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연대하자. 다른 경제는 가능하다.

2013년 1월 21일
녹색당+ (http://kgreens.org)

구미 당원 모임

 

 

 

Posted by 김수민

2012년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섯째날 지적 사항

 

<청소행정과>

 

시정 - 민간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갈취

용역원가에 산정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고, 인건비 갈취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시정 - 환경미화원 관련 노사협상 구성 문제

환경미화원과 구미시장간 노사협상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가 사측 위원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시정 - 노면차량 운행 부진

노면차량 4대의 작업량 중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을 환경미화원이 담당한 1개의 차량이 소화하는 등 작업량의 불균형과 전체적인 운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개선 - 환경미화원 배치 조정 신중

환경미화원이 거주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징계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배치 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개선 - 환경자원화시설 작업환경 개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환경자원화시설을 출입하거나 폐기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개선.

 

권고 - 원룸 폐기물보관함 설치 의무화

원룸 건물주인이 폐기물보관함을 설치하지 않아 위생 및 미관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치 의무화를 권고함.

 

 

<시설관리공단>

 

권고 - 종사자의 직고용화와 생활임금 적용

기존에 민간위탁하던 청소용역 등에서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단기계약직에게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수준을 적용하기 바람.

 

 

 

넷째날 지적 사항

 

<유통축산과>
시정 - 불산 피해 가축에 대한 무책임한 살처분 추진
불소검출함량, 혈액성분검사, 임상관찰 결과 불산 피해 가축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며, 축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므로, 정부에 강력 요청해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가축 살처분을 저지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권고 - 농로 흙길공법 포장 추진
기존의 농로 포장은 균열의 가능성과 화학 물질의 농지 침투 등 반환경적인 측면이 있었으므로 친환경적인 흙길공법을 활용한 농로 포장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농정과>
개선 - 도시농업 지원 부진
현재 조성된 도시텃밭이 1개소 뿐이며 통산 2개소에 불과하였으므로 시민들의 건의를 접수하여 유휴지, 국공유지 등에 도시텃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며, 도시농업학교 개최 등으로 도시민과 농촌 농민의 교류를 추진하기 바람.

 

 

셋째날 지적사항

 

<건설과>

 

시정 - 불산 사태 당시 대피주민에 대한 성급한 복귀 조치
불산 사태로 봉산리, 임천리가 위험한 환경에 빠졌음에도 시는 환경청의 졸속적 측정에 의존하여 긴급하게 대피한 주민들을 하루만에 복귀시켰고 시장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음.

 

개선 - 낙동강 이상현상 철저히 점검
4대강공사로 인한 보의 균열, 모래 재퇴적, 지류 역행침식과 그로 인한 송수관로 노출 등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는 중이니 면밀히 점검하기 바람.

 

시정 - 강변 생태공원 방치
강변 생태공원이 심각히 방치되고 있으며 나무가 말라죽고 있으니 시정을 요망함.

 

시정 - 수변복합레저시설의 졸속적 실시설계용역 발주
현재 강변의 환경을 봤을 때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오토캠핑장 조성에 불리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강변물놀이 시설을 짓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2013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기본계획수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큼.

 

시정 - 낙동강둔치활용 방안에 대한 말바꾸기
낙동강 둔치활용에 대해서 골프장, 수상비행장에 초점을 두었다가 다시 일반적인 둔치활용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골프장, 수상비행장에 무게를 싣는 등 시의 태도 변경이 기만적임.

 

개선 - 건설현장 계약이행 철저한 지도 감독
4공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가 애초 지역 건설노동자들과 했던 약속을 깨고 배차권을 빼돌리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 철저한 건설현장 지도감독에 나서야 함.

 

권고 - 재난방지 부서 신설

올해 태풍 피해나 불산 사태 등으로 재난방지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건설과의 재난방지 기능과 새마을과의 민방위 담당 기능 등을 통합하여 재난방지과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도로과>

개선 - 통학로 안전
관내 통학로를 살펴보면 위험한 지점들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통학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안전도를 높이기 바람.

 

 

<건축과>

권고 - 경비원 최저임금 준수 공통주택에 인센티브 제공
경비원들의 처우가 열악함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경비원 임금 지급에 있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공통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유도.

 

 

<도시디자인과>

개선 - 정당 정책홍보 현수막, 무조건적 철거 재고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을 무조건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든 사례이며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작업을 봉쇄하는 것이므로, 게시 일수와 수량, 장소 등을 제한하고 사전신고제 등으로 적절히 규제하면서 게시를 보장하여야 함.

 

 

둘째날 지적사항

 

<상하수도사업소>

 

개선 - 낙동강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 (정수과)

4대강공사로 인해 녹조가 급증한다는 사실은 중앙정부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며 녹조현상은 단순한 더위 때문만은 아니므로, 보 자체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최대한의 노력으로 녹조현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기 바람.

 

권고 - 총인처리시설 약품사용량 증가 대책 (하수과)

전국적으로 4대강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전수조사 결과 2012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약품사용량이 2011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4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약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이 강으로 유입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찰과 검토가 필요하며, 생물학적 처리공법의 도입과 개선이 절실함. 

 

 

첫째날 김수민 의원 지적사항

 

<투자통상과>

 

시정-산단구조고도화 사업에 관한 소극적인 태도
공업단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방식의 산단구조화는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시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않았기에 산업단지공단의 사업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이에 관해 분명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입장 전달이 필요.

 

개선-고용안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대
올해 '이달의 기업' 가운데 고용안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선정된 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우수기업들에 대하여 지원하기 바람.

 

개선-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대기업이 이익추구에 따라 투자하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전환하거나 예산의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에서는 인센티브가 어떤 사업으로 집행되었는지 조사하여 집계하여야 함. 
 

 

권고-자매결연도시 정리
결연현황은 7개국 9개도시나 되며 중국에는 세 도시와 결연을 맺었으므로 정리하고, 기존 결연도시나 새로운 도시를 상대로 교육 관련한 자매결연을 추진.

 

 

<과학경제과>

 

시정 - 분별 없는 국책사업 유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시대에 뒤쳐진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정책에 해당하며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았음에도 구미는 울산, 대구와 함께 유치전을 벌이고 예비비를 집행하였는데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함.

 

권고 - SSM 입점에 관한 대책과 상권영향평가 실시
2010년도에 구미시 관내 총7개이던 SSM이 현재 12개로 늘어났음에도 시는 입점 반대 공문 발송이나 식품안전점검에 따른 징계 등 간접규제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대형마트 반경 1km내를 표시하는 지적도를 제작한 것에 이어 SSM 및 대형마트 주변을 대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바람.

 

권고 - 신동 고압 송전철탑 문제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의 역량에 제한이 있으나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전국적인 공동대응에 맞춰 구미시도 정부와 한국전력에 '지중화 비용 절반은 지방비 부담' 원칙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촉구해야 함.

 

 

<노동복지과>

 

시정 - 불산 사태 당시 안이한 노동행정
불산 사태로 인해 4공단 일대 노동자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출근했음에도 불구, 고용노동부는 휴업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구미시도 시민들을 대표하여 고용노동부에 요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음.

 

시정 - 퇴직금 회피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인동도서관 청소용역노동자의 월급은 90만원 미만이며 임금이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6개월단위로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함. 민간위탁분야도 공공부문이므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해야 하며, 관내 기간제근로자 처우도 개선하기 바람.

 

개선 - 행사 및 외유성 예산을 조사, 연구, 교육 사업으로 전환
정부 평가 시상금 5720만원으로 진행된 노사민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계자 워크샵에 중소기업 고용실태, 실업자현황 및 취업형태 조사가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나, 연말 2박3일 일정의 제주도 워크샵이 잡혀 있는 등 행사 및 외유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실태조사, 연구, 교육 등 노동자 전반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 - 온라인 전기버스 졸속 추진 취소

상세 보기 (http://kimsoomin.tistory.com/568)
온라인 전기버스는 여러가지 기술적 난제, 상용화의 어려움, 배터리 기술 개선과의 중복성, 유해 전자파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서 전액삭감된 바 있으며 올해 초 과천 서울대공원의 코끼리열차는 멈춰 섰음에도 불구, 구미시는 이주내에 신청을 하여 내년 5월부터 인동고등학교~구미역 구간을 시범운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시범운행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사업이므로 사업신청을 철회해야 함.

 

시정 - 택시 성실근무제에 따른 기사 과로
성실근무제는 이에 부합할 시 기사가 개인택시를 받을 때 근무개월에 9개월을 더해주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존재감이 큰 제도인데, 성실근무제 때문에 기사들이 사정이 있음에도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없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과로를 하고 있음.

 

시정 - 주민의견 수렴 없는 노선변경
올해 인의동 청구아파트, 대동다숲 방면을 지나던 버스노선이 큰길로 변경되었는데, 작은길로 운행하기 어려운 기사들의 애로사항에 따라 변경하는 것에 일리가 있으나,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채 불편을 겪었으며 결국 원래대로 노선이 변경됨.

 

권고 - 마을버스 도입 및 협동조합식 운영
현재 버스노선에 관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소에서 공단순환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단순환버스보다 일반 거주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더 급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버스업체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중간보고에 문제가 많으므로 마을버스 협동조합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기 바람.

 

개선 - 버스 하차시 카드태그기 설치
현재 구미시내 버스의 카드태그기는 승차하는 앞문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승객의 탑승구간을 파악하기 힘들며, 시내에서 김천으로 넘어가는 버스 등의 경우 기사가 일일이 승객의 목적지를 물어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하차문에 태그기를 설치하여 개선하기 바람.

 

 

Posted by 김수민
5월 27일은 인동장날이자 인근 이마트 동구미점 의무휴업일입니다.
 
 
몇몇 상인들께 여쭈니 "지난번엔 좀 효과 있는 것도 같은데 오늘은 별 차이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의 독자적 활성화도 숙제지만,
대형마트 규제에 있어 영업일수보다는 판매품목에 더 비중을 둬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시민 여러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여러 모로 편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예 가지 말라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통소매업마저 대기업이 독식하는 현실.
돈 버는 사람은 중소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들의 소비는 '큰 지갑'으로 다시 쓸려가는 이 현실.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향배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임을 함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최근 노동자 7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밀어붙인 KEC가
3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체는 국가 쪽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구요.

직장보육시설도 갖추지 않는 사업장이
주제에 상업시설을 공장 빈 부지에 갖추겠다고 법썩을 떨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들어올 경우 중소상권의 침체도 예상됩니다만
제조업 정책이어야 할 '공단 구조고도화'가 부동산 투기까지 부추기는
희한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래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한지원 님의 글입니다.



KEC 부동산개발로 다시 본 정부의 산업단지관리 정책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한지원

 

KEC가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동시에 3천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개발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KEC지회에 따르면 KEC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대경권본부에 3천억 규모의 부동산 개발 계획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33억원 비용절감을 위해 75명의 노동자를 자르면서, 그 비용절감 계획의 30배가 넘는 자금을 동원하겠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반도체 회사가 대형마트, 아웃렛, 호텔 등이 입주하는 부동산 개발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니 더욱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KEC 사측의 행태만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지식경제부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태도다.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형마트, 호텔 개발 계획 신청을 받는 것부터 이상하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이른바 ‘구조 고도화 대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계획을 받았는데, 구조 고도화가 대형마트 입주라는 이야기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49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관리계획에는 각 산업단지의 면적, 입주대상업종, 입주기업자격,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별, 공장의 배치,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담는다.

 

그런데 여기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꼼수가 등장한다. 바로 지원시설에 관한 것이다. 입주대상 업종이 제조업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제한되어 있는 반면 지원시설은 규정 자체가 두루뭉술하다보니 관리계획에 은근슬쩍 이런 저런 업종들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공단에 위치한 마리오는 2001년 건물을 개축하며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모두 의류 소매업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인근 중소 상인들의 항의 속에서 마리오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를 취소했다. 마리오는 이에 불복해 입주 취소에 대해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2월 행정법원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마리오에 대해 입주기업 취소를 내린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2009년 말 지식경제부는 마리오 아웃렛을 단지에서 밀어낸 것이 아니라 마리오 아웃렛을 합법화한다. 의류 패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설 면적의 50%에 대해 소매업(아웃렛)을 허용한다고 관리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패션산업은 사실 고용규모가 크지도 않거니와, 더군다나 생산은 대부분 단지 내에서 하고 있지 않다. 소매업과 패션산업의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종의 특혜라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단지 지원시설 제한에 대한 족쇄가 풀리자 마리오 아웃렛을 필두로 더블유몰, 패션아일랜드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산업단지 중심을 장악해 나갔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산업단지라기보다 오히려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대문 패션타운과 비슷한 형태로 변모해 나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산업단지가 변화되면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부가가치 생산이 아니라 부지 매매, 대형 복합판매단지 거래 등 부동산 투기 장소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모든 건물마다 부동산 업소가 들어서 있고, 많은 입주 기업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매하는 일도 다반사다.

 

산업단지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조성한다. 입주기업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 감면도 받는다. 또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유통업체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정부의 직무유기다.

 

현재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KEC가 제출한 복합판매시설, 호텔 등을 허용하는지 여부, 허용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먼저 부동산 개발을 하고, 마리오 아웃렛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두 손 걷어붙이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부가 나서 정리해고를 지원하는 꼴이며, 한국 제조업 발전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지경부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Posted by 김수민
국회에서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면서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와 사업조정이 용이하게 되었다고는 합니다. 곧 구미시에서도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지난번 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관련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입법하겠다는 예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관계 부처를 찾아가서 "SSM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처 담당자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 '저촉'이 전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합의를 못보고 왔지만, 며칠 전 부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률이 통과되었으므로 근거 규정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사실 대형마트와 SSM 관계자, 전통시장 대표와 소상공인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물론 기본적인 수순이지만 뾰족한 해법은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위 법령의 개선도 필요하고 조례도 입안해야 하지만, 그외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미시의 많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는 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대기업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가 자유방임보다는 차라리 규제의 역사에 가까웠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가 깔려 있는 건 아닌지요? 또한 무엇보다 의지의 박약이 아닐까요?

시민의식이 문제니 시민운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SSM이 들어서고 주변 상권이 무너지면 SSM 출입을 하지 않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SSM규제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게 근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단, 대형마트 입점은 환영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임수동에 E마트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강동 지역 주민이 8할쯤은 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8:2기 때문에 다수결에 따라 대형마트 입점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과연 정당합니까? 정의이고 민주주일까요? 대형마트 오라고 데모하거나 땅바닥에 들이눕거나, SSM 없다고 굶어죽는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반면 대형마트나 SSM에 피해를 보는 중소상인들은 그 수가 얼마든 간에 생계에 위협을 받습니다.

일단 한번 뚫려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자유시장경제를 떠들면서 규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번 터져버린 욕망은 어쩌지 못한다는 더욱 더 간명하고 상식적인 이치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임수동 이마트에 관한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이제 SSM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입점을 계획하는 대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입점과 영업을 강행할 경우, 식품위생점검 등 행정수단을 동원해, 영업정치 처분과 같은 극약 처방을 포함한 규제를 해야 합니다.

지난 십수년간 구미시가 대형마트에 대해 한 대책이 뭡니까? 무대책이죠. 백화점이 옛날부터 하나 있는 판국에 광평동에만 3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섰습니다. 인구 15만당 1개 대형마트가 적정선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구미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인구 40만명에 백화점 하나, 대형마트 3개입니다. SSM에서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 것인지요?

제 지역구 일부인 구평동에는 구평푸르지오 아파트와 부영3단지 부근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SSM 2개가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인동 진미 지역, 나아가 구미 전 지역의 풍경이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Posted by 김수민

벗과의 인터뷰 두번째 시간은 10월 16일 토요일 밤이었다. 인터뷰어 겸 정리자는 ID '참서리'로 서울에서 함께 활동하고 우정을 나눈 친구로, 김수민보다 두살 위이다. '참서리'는 '진상'을 한글로 푼 이름이며 김수민이 직접 붙인 이름이다. 그가 수도권에 사는 관계로 이번 인터뷰는 채팅으로 이뤄졌다.


참서리: 선거 때도 그렇고 당선된 이후도 그렇고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많이 절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혼자서 '독고다이' 하느라 많이 힘들지 않았는지?

김수민: 혼자서 하기가 힘에 부치긴 하죠. 제가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더 그렇고요. 정당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하지만 시의원은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현 제도 하에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죠.

-그래도 시정감사 할 때 자료 요청 및 분석할 때나, 일정 챙길 때 여러 모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시지 않을까 싶은데 ^^

=힘든 게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지방자치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나와서 참고를 많이 하는데요. 전문위원실을 잘 활용하라고 거기도 나오더군요.^^

-전문위원들은 시의회 산하에 있나요 아니면 시청 소속인가?

=시의회 사무국 소속이죠. 입법부 활동을 돕는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시청에서 일하다 시의회 전문위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시의회 전문위원 하다가 시청 가는 경우도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애매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 돕다 보면 집행부 견제 활동을 돕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때문에 집행부로 가게 될 때 곤란해질 수도 있죠.

효과적인 조례 발의 문화 필요

-내가 알기로 국회에서는 상임위 별로 전문위원이 있는데 여야 간사들이 자당 추천 전문위원 후보자들을 놓고 양쪽에서 합의해서 선임하고 행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도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나?

=국회하고 지방의회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도가 많이 다르지요.

-시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 무언가 바꿔 보고 싶은 것은 없나?

=시의회 운영방식 변경은 상위법령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조례 제개정 등 지방의회에서의 절차를 통해 바꿀 것인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후자쪽을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 개원 당시 쟁점이 됐던 의장선출방식이 있어요. 따로 후보가 없이 모든 의원이 투표용지에 올라가는 방식이죠.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이라고 하는데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조만간 논의에 부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효과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구미시의회는 5명 이상이에요. 법적으로 전체 의원의 1/5 이상이라서. 그런데 지방의회에서는 발의선만 넘으면 통과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죠. 발의하지 않거나 못한 의원들에게도 결례고. 지난 의회 때는 해당 상임위원들이 발의를 하던데,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임위원도 발의할 수 있어야죠. 그렇다면 전체 의원을 상대로 발의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없어요. 제도의 문제든 문화의 문제든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시의원의 상과 주민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상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상도 여러가지입니다. 어떤 주민들이 제게 가져오시는 사안을 보면, 시의원보다는 인권변호사가 필요한 사안도 있어요. 본인들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하소연이라도 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또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기도 하고. 또 단순한 제도권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오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의원이 동네의 사업, 그것도 주로 건설이나 조경을 맡는 사람이고, 복지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부 주민들의 시선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죠."

-지역구 경조사 참석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1주일에 보통 경조사는 몇 회 다니는지?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풀뿌리 희망연대 운영위원으로서 시민사회단체와 의정 활동을 위해 주로 어떤 협력을 하는지?

=운영위원이니까 회의에 참석해서 시민운동 과제와 의정활동 방향을 공유합니다. 당정협력은 아니지만, 지역정계의 특성과 제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는 당정협력과 유사한 측면이 있죠."

박정희기념사업 비판 이후 정치적 타격 없어. 오히려 소신행보에 대한 기대 늘어

-박정희 기념사업 반대 천명 이후 지역 신문 보도에서 부정적인 논조가 많아졌는지? 본인에 대한 부정적 논조가.

=특별히 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 반대와 관련해서 협박이나 항의하는 전화나 메일 같은 게 늘어나지는 않았나?

=전화나 메일은 안 받았고요. 어떤 극우적 성향의 시민에게 귀찮은 문자메시지 공세를 받기는 했습니다. 일일이 다 답변했는데 길을 잃고 헤매시더군요.^^저를 능지처참하겠다 생매장하겠다 이런 글이 박사모 카페에 올라왔다는데, 요즘은 그쪽도 키보드 워리어가 됐는지^^ 행동은 없습디다.
박정희 숭배자들의 논리적 미학적 수준이 굉장히 저질이라서 제가 타격을 먹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저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다음 선거에 나오리라는 자의적인 예상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거야 제가 안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제가 박정희기념사업 정부보조를 반대하면서 얻은 것이 한가지가 있다면, "저 사람이 어디에 휘둘리지는 않겠구나" "소신이 최우선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한편에 심어주면서, 그 이후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소신과 용기가 기대된다는 말씀과 함께요. 

-10/26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박정희 기념 사업 반대를 표명한 시의원으로서 10/26 즈음에 무언가 성명이나 논평 등 입장 표명을 할 생각은 없는지?

=꼭 10.26즈음이라서는 아니지만 안 그래도 어디 투고를 할까 생각 중이었습니다만. 중앙언론이 지방자치에 쏟는 관심이 아직 작아서 실릴지는 모르겠어요.

-박정희 기념 사업 반대 입장 표명 이후 본인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나타났는지? 있다면 어떤 분들이고 그들과 무언가 소통하려는 생각은 없나?

=입장 표명 후 저를 지지하신 분들은 2~40대 정도의 고학력 시민들이 많았어요. 지역언론보도나 입소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듯합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한줄평이 가능한가?

=제가 같이 정당을 할 만한 전직 대통령은 없습니다.

5분자유발언 목적은 대형마트 좋아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

-본회의 5분 발언이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건이었는데, 발언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나?

=이렇다할 반응을 듣진 못했어요. 어떤 아파트 주민대표자 분께 "인상깊게 봤다"라는 말씀은 들었고요. 지금 시에서 제가 제안한 것의 첫단계인 상설협의체 구성에는 들어갔습니다. 관련 회의에는 언질을 못받아서 가보진 못했습니다.

-대형마트 및 SSM 규제 관련해서 서울처럼 SSM 개업 예정지 앞에서 피케팅이나 시위가 벌어진 적은 없는지?
=예전에 인동지역에서 대형마트 입점저지 운동이 있었죠. 최근에는 따로 직접행동은 없고요. 참고로 지역구내의 구평동에 SSM 2개가 있습니다.

-젊은 주민들 중에는 대형마트나 SSM을 재래시장보다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과 특별히 소통하거나 그들의 견해를 분석한 적은 없나?

=여론조사에서 지역주민 85%가 대형마트 입점에 찬성했다고 해요. 견해는 간단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쇼핑'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지요.
제가 5분발언에 나선 것은 대시민 메시지 전달용으로,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분발언 전에 다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있으면 기업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더군요. 저는 "들어오더라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젊은 주민들이 많이 마트 입점을 반기기 때문에, 제가 젊은 의원으로서, 욕을 먹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KEC 노동자들에게는 언제나 죄송

-KEC 파업 사태에서 사측이 강공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현재 파업 진행 상황은 어떤가? 조합원 대오가 강력한 단결을 유지하고 있나?

=여느 파업에서 그렇듯 시간이 길어지면 대오를 이탈하는 사람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잘하고 계시더군요. 남아있는 분은 강력하게 단결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지역 여론은 어떤가? 
  
=예전에 파업을 대하는 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정세상 차이 때문이겠죠. 한나라당 정권하에서의 파업은 욕을 덜먹거나 더 지지를 받습니다. 굉장히 강경투쟁이었던 쌍용차노조투쟁이 그랬잖아요? 다만 대기업 노조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시도가 있죠. 대기업 노조보다 훨씬 힘든 데는 파업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참 어리석고 치졸한 여론몰이입니다. 그럼 대기업 노조가 파업 안하고, 사측의 깨기에 그냥 앉아서 대응하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원하청 노도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아직 그런 논리가 조금은 먹히고 있습니다.
 
-KEC 파업 연대와 관련 혹시 본인에게 외압이 닥친 적은 없나?

=외압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거쳐 "파업현장에 안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들어온 적은 있는데, 지금은 안 통한다는 걸 알 것입니다.

-KEC 노동자들이 파업과 관련 주로 본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방문해주고 함께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더 미안하고요. 한동안 뜸했던 적이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약간 서운해 하셨습니다. 죄송하지요. 어제는 삼보일배를 같이 했는데 온몸이 쑤시네요. ^^

당면한 최대 사적 과제는 여유 부족과 피로누적

-다른 시의원들은 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썽꾸러기'로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 꾸러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꾸러기'일지도. ㅎ
 
-지금 다른 시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간다는데 일본과 몽골에서. 일본 정도는 풀뿌리 시민단체와 지방자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갔다 오면 좋았을 것도 같은데... 일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나? 
 
=연수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지가 않죠. 또 그렇게 짜는 것도 힘들 겁니다. 저 한명이 가면 모를까.
 
-1주일에 술 자리는 몇 차례 하는지? 주로 어느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지?

=술자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장 방문을 하면 조금씩 낮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저녁 술자리는 1주 1,2회 정도고 대부분 친구들과 마십니다.

-최근에도 콘솔 게임을 즐기는 게 있나? 새로 게임기 산 것은 없고?

=도난사건 이후에 게임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지요.ㅠ

-전체적으로 문화 생활을 즐길 여유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과로에 많이 시달리나?

=여유가 좀 없어요. 영화관에도 한달에 한번 갈까 말까... 다소 피로누적 기미도 있고요. 살이 많이 붙었습니다.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Posted by 김수민

-시의원된지 두달쯤됐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다. 많은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정활동은 시민사회운동할 적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동의하지 않는 관점이 있다. 사회운동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하고 정치는 그 거꾸로 해야 한다는 거. 오히려 사회운동을 하더라도 타협을 할 때가 많고, 정치를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사회운동은 수비수, 미드필더에 가깝고, 정치는 최전방 공격수다. 미드필더나 수비수일 때는 공을 앞으로 잘 패스하고 골 먹을 위기를 잘 벗어나면 되지만, 정치에서는 성과내지 못하면 "똥볼차는" 것이다. 뒷짐지고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골을 넣어야 한다.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 그래야 하는 것이 그래서다. 

-두달동안 활동하면서 재미있거나 헤프닝이 있었나?

=제6대 구미시의회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전 의회와 구성부터 다르다. 한나라당 10명, 친박연합 4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7명이다.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각축과 경쟁이 있었다.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이 구도에 끼어 있는 사람으로서 좀 힘들었다.(웃음) 어쨌든 의장단 구성은 잘 끝났다. 지나놓고 나니 별 일 아니다. 의원 분들 재미있는 것 같다. 지역언론에서 잘 포착하면 구미판 <돌발영상>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곳곳에 재밌는 요소들이 정치에 있을 것 같다. 9월 1일이 되면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2회 추경예산, 그리고 몇몇 조례를 심사한다. 요즘 책을 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나. 이 책은 다른 의원 분께 안 보여드리고 싶다.(웃음) 난 묻고 싶다. 세자리수마다 쉼표 찍는 표기는 도대체 누가 도입했나! 한국식 표기법은 네자리로 끊는 게 맞다.

5분자유발언 계획도 잡고 있다. 얼마 전 임수동에 들어오려는 대형마트가 구미시의 건축허가반려에 대해 소송을 걸고 8월 18일에 구미시가 패소를 했다. 대형마트의 편리함은 있지만 중소상인들의 큰 손실은 뻔한 일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더 문제다. 골목으로 구석구석 들어가 상권을 절단낼 수 있다. 영업시간이나 노동자들의 처우, 지역에서의 상생과 공헌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걸 촉구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쓰려 한다. 더구나 대형마트 문제는 내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 동시에, 보편적인 문제다.

-구미시의회 의원들 중에 가장 젊다. 그런 사람답게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블로그나 트위터, 카페로써 하려고 하던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주민들을 많이 만나기보다 다양하게 만나려고 한다. 활동을 자칫 잘못하면 특정한 사람을 여러번 만나는 걸로 그치고 잘못하면 '후견주의'에 휩쓸려 간다.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없다면 여러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사실 내가 예전에 칼럼니스트하며 운영했던 블로그는 하루에 수천수백명이 방문했다. 지금은 그게 100분의 1, 50분의 1로 줄었다. 결국 발로 뛰어서 블로그를 알려야 한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신경쓸 일도 많은데 우리동네 시의원이 뭐하는지 신경쓰시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관심을 키워야 한다. 주민 분께 관심을 촉구하기 전에 내가 잘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구미에서 진행중이고, KEC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시의원이 나서기에는 너무 커다란 사안이라는 지적이 가끔 나온다.

=시의원이 다루면 안되는 사안인 게 아니라, 시의원 권력이 부족할 뿐이다. 폐기하기 힘들겠지만, 전국의 반대 시의원이 뭉쳐본다면 가까워지지 않을까. 지역구에도 낙동강26공구 공사 중이다. 시의원으로서 두가지 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현황을 감시하는 것이다. 예산낭비나 부실시공 같은 것들. 4대강사업 폐기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두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해야 한다. 그렇게 안하면 조건부 찬성처럼 되어 버린다. 

KEC파업도 다른 지역도 아닌 우리 지역의 문제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말도 있지만 팔짱끼고 보고 있을 순 없다. 수도권규제완화 같은 사안도 그렇다. 의회에서 결의안을 낼 수도 있다.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4대강사업 막아주세요" 한다. 반면 "노동자 편에 설 줄 몰랐다. 괜히 찍었다" 이러는 분은 못 봤다. 정치는 지지기반을 중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부 다른 어딘가로 수렴되어 버리면 대변할 이를 잃은 이들, 다시 말해 유권자 전체가 불행해진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많다. 시민단체에서는 하지 말자고 한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휩쓸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인가?

=예전엔 거꾸로 보수에서 반대하고 진보에서 찬성했다. 나는 진보정당활동을 할 때도 공천제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 진보에서 공천제를 지지하는 분들은 해외 진보정당의 풀뿌리운동 사례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야자수라도 낙동강변에 심으면 안 큰다. 한국에서 정당조직은 철저하게 중앙차원에서 편성되었다. 당원 수도 매우 적다. 공천제를 한다고 마을에서 진성당원 수가 느는 것도 아니다. 기초의원선거, 나아가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의정활동에서도 공천제는 문제다. 한국의 여러 정당에선 진성당원의 힘이 강하지 않다. 중앙정치 쪽의 공천권이 굉장히 크다. 기초의원들이 이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장 차림으로 등원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캐쥬얼 차림으로 올라가 지역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신선하단 평가도 있었다. 정장 차림으로 등원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도 보도를 며칠 지나서야 봤다. 따지고 보면 그날 똑같은 옷을 입고 온 분은 아무도 없다. 별 의미 없는 일이다. 주목받으려고 한 쇼라고 본 분들이 있다면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무학대사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웃음) 이제 정장을 입고가도 입고 온 적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다.(웃음) 정장을 입었는데 캐쥬얼한 신발을 신은 적 있다. 근데 의원 분은 아니고 다른 어떤 분이 그 신발을 두고 뭐라하더라. 그럴 에너지가 있다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게...(웃음)
캐쥬얼 차림은 어떤 도전이라든가 이런 의미도 아니다. 입고 가다 보니 그리 됐다. 단병호 의원은 작업복 입고 강기갑 의원은 한복 입고. 그땐 별 말 없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가입국 중에 양복을 입는 빈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서울에서 진보정당운동을 했다. 지금은 무소속이다. 기존 진보정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민주노동당은 2006년도 북한핵실험 때 진보정당으로서 반전반핵을 펴지 못했다. 북핵실험에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북한의 책임이 면죄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북핵반대 성명이 부결되고 유감으로 됐다. 2002년도에 조지 부시가 중학생 장갑차 압살 사건 때 '유감 표명'을 해서 촛불시위 시민들의 분노를 더 부추겼다. '유감'이란 게 그런 수준이다. 물론 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노동자적 관점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 주류의 입장은 위험하다. 최근에서는 무책임한 선거단일화를 했다. 한미FTA 밀어붙인 송영길씨를 어떻게 민주노동당이 밀 수 있나. 당원 한분이 한미FTA에 항거해서 분신자결까지 했었다.


진보신당도 선거연합에서 도대체 원칙이 뭔가. 사퇴를 하든, 완주를 하든, 정책적 조건과 원칙이 뭐냐.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껏 그걸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2등일 때 단일화하고 3등일 때 버티는 건가? 원래 표방한 가치에 따르면 민주노동당보다 진보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

나는 경력을 표기할 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활동 경력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회원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 조직은 민주노동당 선도탈당파들이 2008년 1월 결성한 모임이다. '안에서 말라죽느니 밖에서 얼어죽겠다'. '보다 적색으로(진보적으로), 보다 녹색으로(생태적으로)'. 그때의 각오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진보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당 등 정치연합이 최대쟁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 같이 30대 고학력 중소득층이라는 주요 지지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투표하지 않았던 계층은 극빈층, 서민층이다. 이 층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상인, 그밖에 매우 힘든 처지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면서 10년, 20년, 50년 내다보면서 가야 한다. 무분별한 연합정치로 휩쓸려가는 현 상황은 결기 없이 두루뭉술하게 업혀가겠다는 걸로 보인다. 죽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면 또 "정치는 현실"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안되면 죽자는 각오로 해야 한다. 볕들고 빛나는 자리로 가서 연합정치로 자리 나눠먹을 생각하지 말자. 어차피 쉬운 길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 진보정당이 가능하리라 본 사람은 진보운동 내에서도 많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 휩쓸려가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적으로 마음아프긴 하지만, 적어도 죽을 각오한 사람을 배척하진 말자. 진보세력내에서도 그러면 어떡하느냐.

-정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싶다. 공보물이나 예비홍보물을 보면 정책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인가?

=인동동, 진미동 특성하고도 연관이 있다. 젊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원룸도 많고, 임산부 분들도 아주 많다. 주거환경, 교통, 문화예술까지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정책 가운데서 자그마한 것들, 놀이터나 공원에 손 좀 씻게 개수대를 놓자, 우범지대에 파란색 가로등을 설치하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거다. 시 차원에서의 정책은 다른 시의원이나 시장과의 공통점을 찾아서 우선 해결할 수 있다. 시장님 공약하고 겹치는 것도 적지 않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회적 기업 지원.


비전이 큰 것은 작은 단계라도 차차 해결하려고 로드맵을 짜고 있다.

-지역구를 돌다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대개 나를 모른다. 이 사람이 시의원일 거라고 예측 못하겠지. 민원은 이래저래 접수받는데. 이런 민원도 있다. 학교 교사들이 너무 때린다는 건 후보 시절부터 들었다.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도 모른체하기 힘들다. 상징적으로라도 아동청소년인권조례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교육상담도 병행한다. 아직까지 상담 건수가 많진 않다.

주로 들어오는 건 길거리 더러운 거. (웃음) 자전거길에 가로등이 미개설되어 있다는 민원도 오고. 어떤 분은 시의원보단 변호사가 필요한 억울한 사연, 사기피해를 들고 찾아오시기도 한다. 해결을 바라고 오신 게 아니고, 속이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공약에서 시민운동의 영역이라고 보이는 게 있다. 마을도서관이나 협동교육이나.

=그걸 직접 들고 제기하면 시민운동이지만, 공공영역에서 독려하고 지원하는 건 지방자치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결혼적령기인데 결혼계획이나, 집 장만 계획이나. 또 4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선할 것인지, 목표를 다르게 잡아볼 것인지, 다른 발칙한 도전 계획은 없는지.

=결혼을 굳이 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 그렇다고 독신주의자는 아닌데. 아직은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만남이 더 편하다. 결혼 계획 있는지, 여자친구 있는지 많이들 물어본다. 나는 여자친구 있어도 없다고 둘러댈 거다. 혹시 지금도 있는 거 아니냐고?(웃음) 여자친구를 부모님 집에 데리고 가는 것도 이상하다. 데리고 간 적 없다고 연애 안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여친을 왜 집에 데리고 가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웃음) 나도 상대방 부모님하고 만난 적이 없다. 결혼할 것도 아닌데. 헤어지면 어떡할 건가.(웃음) 길 가다 누가 보는 건 상관 없다.


나는 지금 원룸에 산다. 아마 시의원 중에 유일할 거다. 전국시의원 중에는... 잘 모르겠다. 원룸대표자로서의 의식도 갖고 있다. 원룸생활 6년째다. 조금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 근데 진평동을 벗어나면 섭섭해하실 분들이 많다. 


다음 선거라. 4년 임기가 군대 두번 같이 느껴진다. 차기 계획은 없다. 최선의 목표는 저보다 훌륭한 시민들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선거기간 때 주민 분들 일부가 오해했던 것처럼 다음을 내다보고 나온,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게...(웃음) 한번 잡고 나면 손놓기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 한번 되고 나면 계속해서 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나중에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권력은 자기가 아무리 놓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누군가가 놓게 해줄 수 있다. 임기가 정해진 기간제노동자라는 걸 자각해야 한다.

-그러면 시의원을 그만둔 다음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글쓰는 일을 더 깊게 하고 싶다. 의정활동도 문학수업이다. 그것도 출마 동기였다. 시의원이 끝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상인을 위한 민생관련 운동도 하고 싶다. 문화운동, 교육운동, 평화운동도 그렇다. 통일운동과 구별되는 평화운동은 특히 하고 싶다. 현재 진보정당의 상황을 비판하지만, 제 요구가 또다시 묵살되거나 밟히지 않는 조건이 된다면 다시 진보정당운동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영남권에서 활동하고 싶다. 

-순탄치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것 같다. 맨땅에 헤딩하는 일이다. 다음에 또 더 인터뷰하기를 바란다
.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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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수민
9월 1일 본회의 초반의 시간을 빌어,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본래 작성한 원고이며, 연설 와중에 시간관계상 누락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 지역,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구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임수동 이마트 동구미점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마트는 그러나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이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적 대응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먹성 좋은 공룡과 마주친 듯한 중소상인들의 처지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거둔 수익이 지역내에서 선순환하지 못하고, 외지로 유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도 지역경제의 걱정거리입니다.

대형마트측은 매장 신설에 따른 고용창출을 강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는 2005년도 32개의 대형마트 신규 개점이 전통시장 128개가 퇴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습니다.또, 매장에 취업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영업하는 일수와 시간을 절제하지 않고 과다경쟁이 벌어진다면 노동자들의 휴식권 까지 상당히 박탈됩니다.

더구나 기업형 슈퍼마켙, 이른바 SSM까지 구미에 계속 몰려들 예정입니다. SSM은 대형마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동네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 골목상권을 직접적으로 뒤흔듭니다. 

해외 여러 나라가 영업시간과 일수, 판매품목의 제한 등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전 중앙정부와 대기업측이 했던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대형마트가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 기존 소규모 상가 매출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오면 입점을 규제합니다. 프랑스는 30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는 절차가 엄격하며, 때문에 대도시 중심에도 대형마트를 보기 힘듭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나라들도 이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WTO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WTO협정 전문은 내외국인 차별 없는 정당한 국내규제를 인정합니다. 고로 공정한 심의기준이 있다면 대형마트 입점허가제는 WTO협정위반의 소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금에 불어오는 대형마트와 SSM의 쓰나미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대·중소 기업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의 도심 신규 진입을 규제하고, 광주광역시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대형마트의 등록기준 강화,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실시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식품위생 점검을 통해 SSM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행정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이외 몇몇 기초단체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역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권익 신장을 추구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구미시 지방자치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형마트, SSM, 소상공인, 재래시장 관계자,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관계 행정당국 책임자들이 모여 지역유통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상설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입점했거나 입점할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과 중소상가에 끼칠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해, 상생 발전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경우 규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업일수와 시간, 판매품목과 수량의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주민들에게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장내 서비스업을 용역업체에 위탁할 시 지역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수익금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을 예치한 다음 본사에 송금하게 하고, 지역농·축산물과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며,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여러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심도 있으면서도 가능한 신속하게 논의해 조례 제정과 이외 여러 수단으로 실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는 동물의 왕국은 아닙니다. 시장경제 역시 소위 ‘보이지 않는 손’보다는 언제나 사회적·정치적인 원리에 의해 움직여왔습니다. 이점을 앞장서서 고민하는 주체가 바로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지방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대형마트나 SSM에서의 소비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 있고, 그들 업체 역시 엄연히 지역경제의 한 축입니다. 다만, 작은 장사를 하는 이웃이 온몸으로 맞이할 경제적 혹한, 그리고 그것이 지역민생과 자기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09.10)
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워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와 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0)
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한다.(신설 1998.10.21)
(개정 2009.09.10)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라는 큰 공간을 빌려,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아젠다 설정을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 소관 아닌 분야의 일을 거론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의회 비교견학 시 원주시의회에서 4분자유발언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도 원주의 용정순 의원 등이 하신 자유발언을 꽤 참고하였습니다.

6대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이 활달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8월 18일, 이마트 동구미점 행정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임수동에 들어오려는 이마트 동구미점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이 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반대운동을 벌였었고, 구미시도
▲부지 북쪽의 도로(폭 13.5m)와 연결되는 경북근로복지공단 도로의 폭 10m를 13.5m로 늘릴 것
▲교통섬.자전거전용도로 등 설치
▲현행법상 이마트는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볼 수 없어 규모를 축소할 것
등을 내세우면서 건축허가 반려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경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에서 삭제된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심의에서 지적되지 않은 교통섬 설치 등의 개선대책을 추가 요구하면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
"건물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근거가 없다"
"공익상 필요에 의한 적법조치란 것은 당초 반려처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이유 없다."



이에 구미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판결문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주민 분들이 대형마트 입점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구미에서 대형마트는 아무래도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 같습니다.
광평동에만 3개가 들어서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갯수로나 위치로나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치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쁘띠부르조아라고 하는, 자영업자층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서너배가 많습니다.
1997년 IMF 이후 노동시장유연성이 이 나라에 수용되면서 자영업자의 수는 더욱 급증하였습니다.

쁘띠부르조아라고 해서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상당수는 부와 자본이 축적되어서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노동계급에 속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상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한다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지역사회의 사정도 매우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형마트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출한 돈이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점도
지역의 선순환경제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대형마트라는 형태의 상업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이마트 동구미점 입점 문제는 결국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에게 공이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미의 지방자치가 대형마트, 그리고 앞으로 몰려들 SSM(슈퍼 슈퍼마켓)으로 인한
골목경제의 수난을 두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입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저는 입점을 했거나 하려는 대형마트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둘째, 매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셋째, 지역농산물 사용과 현지법인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넷째,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입점을 반대하는 어느 주민께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기가 쉽지 않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 어떤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규제 없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규제 그 자체였습니다.
산업생태계는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과는 다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대형마트정책에 관한 좋은 선례들이 나올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