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자신의 활동 10대 뉴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러 '지나치게 야당(진보) 성향'이라더라.
몰랐냐, 진짜? 자꾸 쓸데없는 일 벌이는 쪽은 무슨 성향이냐. 변태 성향?


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
작년 KEC사태에 이어서 맞은 노동탄압 사건.
저임금으로 문제된 용역업체가 폐업하자 시정을 요구한 간병사들은 실직하였다.
병원재단측은 고용승계를 저버렸고, 이제는 이름만 남은 '시립병원'에 대해 구미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생계 등 개인 문제로 간병사들이 투쟁을 포기하면서 막을 내렸고,
나는 실패의 씁쓸함을 곱씹으며 민간위탁문제를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5.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대안 통과
참여예산제에 대한 그 어떤 상세 규정도 없는 황당한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상정되었다.
일단 조례를 보류시킨 뒤 의원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위원회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읍면동별 주민회의, 민관협의회를 넣지 못한 건 아쉽지만,
시민위원회와 예산연구회 그리고 예산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6. 청소년과의 공동 활동
아동청소년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신장할 것인가. 그들과 더불어 사유하고 대화하기로 했다.
YMCA와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고, 여름 경주에 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한 결과물들이 내년 봄에 속속 나올 예정.


7. 장애인휠체어수리지원 조례 제정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이것을 쓰는 장애인들에게 신체의 일부와도 같다.
15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등측에게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구미시에 한군데도 없던 전동스쿠터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학교무상급식 관련 원내외 활동
작년도 경상북도 도의회가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전액삭감함에 따라
구미시 무상급식예산은 집행이 보류되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청원운동과 경북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였다.
'저소득층부터 실시한다'는 무상급식조례의 상임위 수정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재수정안을 내기 위해 4시간동안 싸운 날도 있었다.


9. '신동 고압선 철탑'에 관한 시정질문
지역구내 동쪽의 농촌마을에 고압선 철탑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작년 여름부터 쟁점이 되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한전의 건설 강행이 예상되어 시정질문에까지 올리게 됐다.
그나마의 대안으로 지중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 '지방비 50퍼센트 부담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의 일원으로서 총선 의제로 올릴 작정이다.


10. 원룸주민공청회
9월 초 '원룸'을 주제로 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의정보고서 1면에 공청회 일정을 적어
원룸지역에 다량 배포하기도 했으나, 원룸주민의 참여도가 낮아 안타까웠다.
그러나 원룸밀집지역의 치안과 쓰레기, 여가 문제를 두고 벌인 토론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12월 31일 진미동 동락공원에서 열린 시민안녕기원행사. 2012년이 밝아오면서 저 뒤에 보이는 전자신종이 울렸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K의원과 K의원은 마치 본인들만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추진하는 독보적 주체 인 냥 합리적 추진에 공감대를 가진 절대다수 의원들의 의사와는 별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현안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조율의 묘를 발휘해주는 의회 모습이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경북문화신문> 박순갑 발행인 논평, "구미·무상급식 지체할 수없는 현안이다: 시의회의 각론과 소수의견에 문제있다". 2010. 10. 11.  


구미시의회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K의원이 누군지는 뻔히 압니다. (언론의 비판기능이 빛바래지 않도록 실명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했다가,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며칠 전 같은 신문의 의원 익명 인터뷰에도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과정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6.2지방선거 직후 경북문화신문에서 전 의원을 상대로 학교무상급식에 관한 견해를 물었고, 대다수가 찬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 저는 의장선거 과정에서 정책적 기준을 중시했고 동료 의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무상급식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3. 학교친환경무상급식은 중대한 사안인데, 이러한 사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구미시의회가 첫해부터 큰 족적을 남기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남은 건 의지 문제였습니다.

4. 임기 시작후 한달여간 업무파악을 하였고, 회기가 없던 8월 무상급식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변 교육관계자들과 상의 끝에 조례안을 작성해보았고,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전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려면 5명의 연서명만 있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며, 발의 과정에서 최대한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하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대표발의는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발의 계획을 세운 의원이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무상급식에서 대표발의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전부가 공통발의자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논의를 하려니, 누구한테는 먼저 가서 상의하고, 다른 누구한테는 좀 늦게 가서 상의하는 게 꺼림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일을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부정적 반응에 부닥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아주 잘 짰더라. 논의를 잘해보자"고 하셨고, 어떤 의원님은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셨지만 메일 발송에는 매우 따뜻하게 응해주셨습니다. 또다른 어떤 의원님은 "김의원, 이번에 조례안 올리지 그래"하시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5.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라 산업건설위원회 동향을 다는 모릅니다. 다만 무상급식 관철의 의지가 뚜렷한 다른 의원 분이 "대표발의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시선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저나 그분이나 잠시간의 오해에 처했던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6. 행사장이나 식사 자리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듭니다. 조례심사나 예결산심사를 하는 상임위 회의에서도 새로운 정책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기회는 전체 의원간담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토론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안으로 올라와도 다른 사안에 섞여서 올라오기 때문이며, 넉넉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월 15일 본회의 이전에 열린 의원간담회도 서둘러 끝났고, 10월 2일 본회의 직후에 열린 의원간담회 역시 이후의 행사 일정과 맞물려 부랴부랴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에 관해 명확하게 찬반을 밝힌 의원은 소수였습니다. 이 의원들이 최근 계속 이니셜로 거론이 되는군요.

7. 저는 지역주민들께 설명할 때 무상급식은 대다수 시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풀뿌리희망연대의 토론회에서도 "의원 대다수가 찬성이다. 특히 여성 의원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여성 의원들을 다음 시의회에 많이 들여보내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8. 아무리 중간중간 뒤돌아보며 신중하게 걸어도, 다른 사람이 앉아 있거나 뒷걸음치면 앞서 나가는 것인 듯 착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태도는 그러한 착시에 속고 착각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전후 맥락을 충분히 취재했으면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9. 조금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었으면 합니다.

첫째,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구미시 집행부에서 밝히면서 의회 분위기가 지켜보는 쪽으로 흐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의회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본 저 같은 의원도 있습니다. 양자간의 차이가 소극성과 적극성을 낳은 것입니다.

둘째,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이 둔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집행부가 완성된 안을 짜오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발생하기도 했고, 어떤 의원 분은 제게 "시정질문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일단 짜놓고 어떻게 할지 계속 집행부가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시정질문을 한들 안한들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10. 지금까지 사건의 스스로 돌아보자면 저는 무상급식의 독보적 주체가 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독보적 주체로 만들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Posted by 김수민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마석모란공원을 찾았습니다.



허세욱 열사의 묘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최선을 다해 싸우자.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실책이었던
한미FTA를 폐기시킨다!

요즘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FTA재협상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가장 큰 해악은 지방자치 훼손에 있습니다.
지난 선거 무렵에 제가 써둔 글을 다시 올립니다.




2006년 초반 가장 뜨거운 정치이슈는 한미FTA였습니다.

경제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출된 가운데, 방송PD들이 미국식 FTA의 폐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공방이 점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허세욱이라는 시민이, 4년 전 오늘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런 죽음이 안타깝지만, 살아남은자로서 함부로 입을 열기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한미FTA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을 하면 대부분 '농업 피해'를 듭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하지만 농업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미FTA 찬성측에서는 "쌀개방을 막았다"라고 선전하였지만
실상 쌀개방은 WTO 다자협상에서 이미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한미FTA 아니라도 농민과 농업을 억압하는 조치는 숱하다는 거지요.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준말이지요.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협정을 맺는 일.
그러나 FTA에도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한 물품교역.
둘째, 개방할 항목을 정해두고 하는 것.
셋째, 개방하지 말 것만 빼고 모두 개방하는 것.
미국식 FTA는 세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란이 엄청나게 커졌던 겁니다.

미국식 FTA에는 래칫(역진방지), 현재유보 등의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개방을 해버리면 조금도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 더 개방할 여지만 남겨놓는 거지요. 
사람이든 국가든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교정'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유럽연합과의 FTA에도 이 조항이 들어갔다는 건데, 미국과 FTA협상을 한 당사자들이
유럽과의 FTA도 주도했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했을 터이고,
유럽이 미국식을 따라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몇 안 됩니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는 아주 희귀합니다.
일본도 아직은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하지 않지요.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맺고 나서 급격하게 삶의 질이 나빠졌습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부결시켰습니다. LMO(유전자변형식품)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미FTA 추진 당시 광우병 문제가 불거졌었죠.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의 본내용이 아니라, 먼저 이뤄야 할 조건으로 이뤄진 겁니다. 같은 사안으로 스크린쿼터 축소가 꼽힙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왜 미국과 FTA를 체결했을까?
미국식 FTA에 있는 가장 나쁜 조항을 빼버린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식 FTA에는 있지만 유럽식 FTA에는 없는
ISD, 투자자-국가 직접 제소제입니다.

이 제도는 FTA나 투자협정을 맺은 당사자국 사이에서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만 보면 별 게 없습니다만.
첫째, 투자자는 국가를 제소하지만 그 거꾸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어디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측, 국가측, 중재측, 이렇게 국제변호사 세 명이 모여 합의를 봅니다.
그 합의는 현실적으로 투자자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무엇을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제도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것을 풀어달라"는 이유만으로도
상대 국가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 FTA의 투자자-국가 직접 제소제 악용 사례들

1)
1997년 민영화된 볼리비아의 상수도를 미국 ‘베텔’사가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수도요금이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올랐다. 그래서 가난한 볼리비아 국민들은 빗물을 받아먹는 기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베텔은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하여 ‘하늘의 수도꼭지’까지 잠그려 하였고, 이에 항의한 국민들은 거센 데모를 벌였다. 정부는 계엄령까지 내렸으나 시위대가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2001년 도로 상수도를 공영화했다. 그러나 베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하면서 제2의 사태가 시작된다.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나 BIT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ISD가 가능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베텔은 볼리비아와 BIT를 맺은 네덜란드에 ‘껍데기 회사’를 두고 있었고, 네덜란드라는 거점을 통해 ISD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멕시코의 한 지방정부가 환경파괴와 환자급증을 이유로 쓰레기매립장을 폐쇄했을 때, 운영회사이던 미국의 매탈클래드사가 ISD를 통해 멕시코법률과 환경보호의 책무를 무력화시켰다.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가 보호하거나 관장하고 있는 영역과 충돌할 때 이를 불공정경쟁으로 규정하고
상대 국가의 멱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가 소송에 응하지 않고 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1) 해당 부문을 정리하거나
2) 자신을 제소한 민간 회사에게도 똑같은 지원을 하거나,
3) 아예 그 사업을 민영화하는 것.
자연히 공공성과 복지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죠.
원래 복지가 미비한 한국으로서는 재앙에 가까운 일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되지 않을까?”하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ISD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는 냉혹한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기적적으로 이기더라도 피해는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크거든요.
혹자는 1990년대 이래 소송 건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00년이 지나서 건수가 급증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려져 있는 소송건수는 260여건이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주목해야하죠.
원칙상 분쟁 상황은 비공개가 보장되니까요.

전례를 뒤져보면 대개 판정액(배상액)은 1~3억불의 수준이고요. 한 외국 투자사가 러시아 정부에
330억불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경제평론가 정태인 씨는 한국 정부의 피해규모에 대해 최대배상액은 33조원이며,
ISD 때문에 GDP가 1% 하락하리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미FTA 찬성측은 ‘환경’이나 ‘부동산’에 관한 사안은 제외된다고 변명했으나 
투자자를 ‘내국민대우’하게 되는 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환경, 부동산 부문에서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미FTA는 개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IMF 이후 한국사회는 굉장히 크게 개방되었지요.
이 상황에서 개방을 한다는 건 담을 튼지 오래되어 마당에서 투기꾼들이 날뛰는데
현관문, 안방문까지 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한미FTA에서 성공한 협상이라는 자동차 부문, 섬유 부문도 실상은 한국의 패배입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바로 거론하기는 좀 길고 기초의원 후보자로서 당장에 
대답하고 안내하기는 좀 그런데..^^ 혹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다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는 ISD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경제 행위를 훼방하게 됩니다.
저는 농촌과 도시의 조화를 위해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와 관청의 급식으로 공급하겠다고,
소상인층의 권익을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고 대형마트로의 집중을 조절하겠다고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이러한 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ISD의 문제점을 다룬 서적.



몇달 전 술집에서 만난 한 미국인은 제게 한미FTA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극소수 부유층에게만 유리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노조의 지원을 받은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FTA체결에 소극적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미FTA에 반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에 충실한 정책들이 대두되고
적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 문제가 확실히 매듭 지어졌으면 합니다.


외국인 거대 투자자의 과잉권리 때문에 지방자치의 복지와 경제가 훼손되어선 안 됩니다.

Posted by 김수민

10월 4일 오후 7시, 풀뿌리희망연대 주최로 YMCA 강당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미지회의 황대철 선생님께서 기조 발제를 맡으셨고,
사례 발표에는 전남 여수의 김상일 시의원님이,
지정 토론에는 임필태 구미시 유통축산과장님, 김성현 구미시의원님, 학부모 김진아 님이 나섰습니다.

황 선생님은 의무교육 등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명분과 타 지역의 추진 상황을 설명해주셨고, 김성현 의원, 김진아 님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김상일 의원님은 민주당이 독식한 시의회를 뚫고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임 과장님은 현재 구미시의 추진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무상급식을 추진할 예정이며 11월께 급식조례 개정안을 시에서 제출할 예정이라 합니다.

토론회에는 경북도의회 심정규 의원님, 구미시의회 손홍섭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심 의원님은 원래 형편이 되는 집안의 학생에게 굳이 지원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갖고 계셨지만, 요즘에 새로이 접근 중이라고 하셔서 청중의 기대감을 자아내셨습니다. 손 의원님은 지난 선거 때 '학교무상급식'을 전면에 내거신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시면서 무상급식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예산이 걱정이다", "다른 예산 못 깎는다", "부잣집 아이들은 왜 급식을 먹어야 하느냐"는 견해들에 대해, '공통된 요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 철회하라!" 그렇게 예산이 걱정되고, 다른 예산은 쉽사리 못 줄이고, 부잣집 학생들에게 그냥 무상급식을 주는 게 열적으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이치에 닿을 것입니다.

5일 본회의 직후 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반대론이나 신중론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토론할 여유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일단 무상급식 조례안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의회에서도 앞장서고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겠지요. 지난 선거 최대의 관심사안이었고, 젊은 도시 구미에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논의되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9월 15일 본회의에 앞서 일어난 의원간담회에서 유통축산과의 무상급식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직후 의원들의 짧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대목이 지역언론에 의해 부각되었습니다. 김정곤 의원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복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당선되고 난 직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남유진 시장님과 다른 의원님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제 공약과의 공통점을 찾은 것입니다. 남시장님의 경우, 공보물은 몰라도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해 학교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간담회에서 "공약은 아닌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지 말고, 자신있게 남시장님 공약이라고 밝히자"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보물 등을 통해 무상급식 공약을 분명히 밝힌 분은 저를 포함해 5명쯤 되고,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하신 분들까지 합하면 더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당선 직후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의원 전원이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정곤 의원님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학교무상급식' 등을 포함한 한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에 전면 수용 의사를 밝히신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의원님께서 해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의 돌출발언'이라는 일로 해석될 일이 아니라,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의원님도 여론의 일부를 대변하시는 것일 테니까요. 



무상급식에 대해 주저하는 분들의 논거는 "부담할 형편이 되는 사람도 돈을 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육정책으로서 접근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형편되는 가정의 학생은 입학비, 등록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교사도 돈주고 초빙하고 책상도 돈주고 사야 합니까? 

저는 구미시 학교급식 1세대입니다. 1998년 고1이던 시절 처음 급식을 먹었습니다. 당시의 학교급식은 "도시락 싸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스쿨 뱅킹을 통해 급식비를 지불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무교육"이라는 의미로 학교급식을 해석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라면서 급식비 내라, 학교운영지원비 내라, 교복 사라, 준비물 사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선거 시즌부터 중학생들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 네 가지를 왜 돈주고 해결해야 하느냐는. 대학가면 숱한 학생들이 대학등록금에 휘청거리고 학자금대출에 시달립니다. 도대체 국가는 뭘하고 있었습니까?

무상급식은 국가가 나서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하기는 힘들다고도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는 뭐하러 할까요. 그냥 관선으로 돌아가고 시의회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시키는대로 해야지요. 지방자치의 선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라면 대형마트 및 SSM 문제도 속수무책이고, 기업유치는 다 접어놓고 중앙에서 떨궈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먼저 나서 대세를 이루면 국가가 따라오게 되고, 그때는 예산 부담도 덜게 됩니다.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토론하도록 합시다. 저소득층 이외에는 무상급식이 필요없다거나,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는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이뤄져야 한다거나, 하는 의견들이 무성한데, 과연 지금껏 그렇게 말씀드린 "의무교육의 책임"이라는 의미는 어디에 버려졌는지 의아합니다. 예산 문제로 초, 중, 고 전면실시를 할 수 없다면 어느 범위부터 실시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지요. 같은 학교, 같은 반학생끼리 누구는 돈내고 누구는 돈 안내는 차이가 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디 바라옵건대 "부자집 애들은 돈내고 먹어야 한다"는 의견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잘못됐다"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재벌 회장님은 피세하기에 바쁘고 그 손자들은 돈내고 급식 먹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가 구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었다. 8월 2일부터 30일까지 조사에 임한 사람은 263명으로, 남자 53%, 여자 46%였다. 연령별로는 20대 15%, 30대 23%, 40대 41%, 50대 17%, 60대 이상 1%였고, 직종별로는 농축산업 2%, 자영업 11%, 회사원 26%, 공무원 7%, 학생 10%, 주부 19%, 기타 20%였다. 응답자 가운데 읍면 거주자는 24%, 동 거주자는 74%였다. 

여론조사 문항과 응답 결과는 여기 클릭  

63%에 달하는 대다수 응답자들은 예산 및 재정운용현황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앙지원예산 확보(29%),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28%),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26%) 등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투자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투자를 억제하고 재원범위내에서 필수경비만 반영한다"는 답변이 40%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사업을 확충해야 한다"(38%)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수요를 적극 반영한다"는 11%에 그쳤다.   
  
내년도 예산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를 꼽은 응답(이하 모두 2개응답)에서는, 교육(유아 및 초등학교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이 40%,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등)가 36%,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중소기업지원, 투자유치 등)이 27%였다. 미래세대와 복지, 신성장동력에 투자하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이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라는 요구라고 풀이될 만하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줄였으면 하는 분야'로는, 수송및교통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가 33%,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이 31%,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산업단지)가 3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 감축은 경제가 어려워 문화적 욕구가 사그라든 결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산발적인 축제문화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다.

'탄소제로도시'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서는 응답자들의 다양한 생각이 드러났다.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20%), 공원조성(19%), 생태숲 조성(19%)처럼 녹지의 확보에 중점을 둔 사람이 많은 한편으로, 자전거거점도시의 시민들답게 '자전거도로 개설'이라고 답한 이도 19%였다.

'활력 넘치는 농촌건설'에서는 43%가 특화농산물 개발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 뒤를 친환경 농자재 지원(29%)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29%)이 이어서 나타났다. '살맛나는 복지공동체 조성'의 우선 투자분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34%),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33%)이 지목됐으며, '선진교육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도서관 확충(45%)과 시민 문화강좌, 시민대학 운영(45%)이 우선시되었다. 한편, '어울림 구미문화 육성'에서는 문화·복지회관 건립(44%), 도서관 확충(33%)의 선호도가 높았다. 교육에서나 문화에서나 시민들이 도서관의 확충을 바라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도서관이나 마을 작은도서관에 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에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36%)보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48%)이나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38%)이 조금 더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시정 최우선 과제로 알려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할성화'에서는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총괄 연계 시스템 구축이 52%,  공단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유치가 42%, 지역 중소기업 운영지원이 38%로 나타났다. 전체 파이의 성장보다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바라는 여론이 조금 더 높은 셈이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뤄졌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지지만, 260여명의 응답자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타 의견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도로포장과 공사에 쏟는 예산을 아까워 하였고, 예산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2회 이상의 답변이 나온 분야는 친환경무상급식, 자전거도로 확충, 공단 리모델링 등이었다.

Posted by 김수민

<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의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세금 낮춰 가난한 사람들만 돕자는 '시혜적 복지'에 찬성한 응답자는 22.7%에 그쳤고
세금을 높여도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는 응답은 72.1%에 달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시혜적 복지는 차상위계층의 소외와 중산층의 불만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사회로 유명한 국가들은 높은 조세와 보편적인 정책에 기반해 왔습니다.
시혜적 복지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결식아동지원만 하게 되면 학교급식예산은 요동칠 수밖에 없지만
전면적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면 함부로 바꿀 수 없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출처: 한겨레



물론 아직까지 경제성장이 복지강화보다 우선이라는 견해가 엇비슷했습니다.
경제성장 찬성이 압도적이던 예전의 결과하고는 판이한 것이지요.
복지강화가 곧 경제선순환과 신성장동력의 확충임을 알려 나간다면 조만간에 우위가 뒤집힐 것입니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을 유지하자는 답변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80%에 달했습니다. 
현재의 복지예산을 다소 또는 매우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60%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복지축소 정책은 대중적 희망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한겨레


이외에도 다수의 응답자가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북유럽식 복지국가사회를 지향하는 이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을 압도하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복지 추구 성향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길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복지란, 단순히 경제를 성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도 2차세계대전의 포성과 폐허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선성장 후분배'는 틀린 말입니다.
밥을 짓고 나서 밥을 먹는 것 같지만
밥을 먹은 사람이 밥을 만들게 됩니다.

남은 건 정치적 선택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조기집행률 또한 높다고 자랑했던 구미가
왜 복지예산, 보육예산이 부족한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누가 결정했는지, 그들은 어느 세력인지도 함께 말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10시 구평2동 경로당에서 어버이날 잔치가 있었습니다.
도착했더니 음식을 준비하시는 주민 분들이 와 계시고 아직 어르신들은 많이 오시지 않은 상황.
일단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구평2동 일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신동에 방문하기 전 잠깐 주차를 했던 곳 부근의 구평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아이 둘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쭈뼛거리다가..^^
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나는 4학년 다른 하나는 "2학년, 아니 3학년이오"했습니다.
그 아이가 순간 헷갈린 것은 2학년과 3학년 반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교생 몇명이고?"
"40명이오."
"어디 살아?"
"도토골요."
도토골은 새뜸과 함께 구평2동 농촌 지역을 이루는 마을입니다.

구평동 하면 대개 부영아파트단지를 떠올립니다. 부근에 부평남부초등학교, 천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현재 한창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넘어오면
농촌인 구평2동, 신동 일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작은 것이 좋냐고 물었더니 망설임 없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 어떤 게 좋아?"
"무료급식을 해요."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데 학교 건물안에서 누군가가 아이들을 부릅니다.
"누고? 선생님이가?"
"아뇨, 육학년인데요."
"어, 그래..ㅋㅋ"


아이들과 대화한 뒤 시의원 출마 전에 했던 상상이 불현듯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시의원보다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교사가 되어서 먼훗날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초빙된 젊은 교장 말입니다. 해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죠.
한국에도 교장공모제가 발을 떼고는 있지만 교원경력 기준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주의를 반대합니다. 행정관료가 시장을 해야 하고 장관은 국장, 차관 출신이 좋다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의 성향이 아니라 민주주의 반대, 정치 혐오에 가깝습니다.
어떤 일이든 종합하고 조정하는 것은 물론, 안팍의 시각을 아우르는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합니다.
아주 뛰어난 엘리트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옛 어른의 말씀은 여기서는
전적으로 맞습니다.

교장 초빙제도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꼭 교원을 해보지는 않아도 교장을 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이든 그들의 관점이 필요하다. 꼭 5,60대여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사랑하는(사랑하는~) 구평(구평~) 초등학교(초등학교~) 어린이(어린이~) 여러분(여러분~). 물론 땡볕에 학생들을 세워놓는 조회는 하면 안 되겠지요^^




2,30대 교장이 파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거꾸로 우리가 권위의식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
교사 위에 교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20대가 아니라 10대가 교장을 해도 무리는 아니지요. 

예의는 단방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갖출수록 빛나는 것입니다.
젊은 교장이 나이 지긋한 평교사에게 회식 자리에서 두 손으로 술을 따르고
그 평교사는 젊은 교장에게 수평적으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모습이, 상상만으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는 시행되지 않아 상상에 그치는 것으로 아쉽습니다.

구평초에서 '초빙 교장'이 생각났던 이유는 이 학교가 '작은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치'를 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인지 저는 '작은 학교'를 좋아합니다.

(구평초 교장 선생님 오해 없으시길 그 자리를 탐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 종을 치면 더 정겨울 듯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뽑습니다. 공교육의 앞날을 맡기는 선택이 됩니다.

저는 일단 '젊은 교장'의 꿈은 잠시 접어두고, 시정 차원에서의 '마을교육', '협동교육'을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구평초등학교에서 나와 다시 저는 구평2동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오셨습니다. 돼지고기도 맛있었지만 미나리가 일품이었습니다. 시의원 예비후보는 '향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하.
'어데 딴 데 가지 말고 오늘은 여 푹 눌러앉아가 얼굴 도장 찍으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선대본부장의 형님이 결혼식을 하셔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축하드리며 어르신들과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어제 밤, 선거운동을 마치고 용품을 구입하러 진평동의 한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아주머님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명함을 보시더니 어떤 정책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쓰고 있는 첫판 명함에는 정책 인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사측(JYP? SM? ^^)에서
'무소속 후보고 젊기 때문에 이름과 경력부터 알려야 한다'는 권고를 해서 그리 되었는데
20대나 30대 여성층 앞에서 뻘쭘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정책을 박은 명함을 새로 주문한 차였습니다.

저는 일단 협동교육네트워크의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뭐 학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진짜 청소년 시절로는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거든요.
경쟁교육에서는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은 있어도
동네교육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를 뛰어넘어 서로 만나고 활동하는 것부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기본이고요...

말씀을 들으신 어머님들이 한가지 고충을 털어놓으셨습니다.
"XX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공부를 너무 시켜요. 숙제가 너무 많고,
학원도 다니다 보면... 애가 12시에 자요."
-거 참, 핀란드에서는 학생들 불면치료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운동 다니는 걸 그만뒀어요."
-아... 운동 다니는 건, 그런 건 그만두면 안 되는데...

(요 대목을 곰곰이 곱씹어보니까 '머리에 알 배긴다'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국제적으로 교육측정 평가를 해서 핀란드가 1등, 한국이 2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설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핀란드 사람한테 '야 우리가 1,2등이네요"하니까 핀란드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놀면서 1등했지만 당신들은 생지옥에서 1등한 게 아니냐'.

고개를 끄덕이시는 어머님들. 그래도 제가 다행스러웠던 게 뭐냐면,
어제 뵌 분들이 경쟁교육에 무비판적으로
자녀를 밀어넣기보다는
그래도 더 인간다운 교육, 함께하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보수적이거나 수구적인 사고가 강한 분들은 복지나 교육 공약에 대해 '예산이 어딨냐'고 반박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치가 행정에 끌려다니고, 행정은 경영에 잡아먹힌 오늘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지요.

어제 뵌 어머님들은 그런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만을 바랐고
그것이 피부에 와닿게 실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깐 데 또 깔고, 판 데 또 파는 그런 예산만 아껴도 교육예산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절대 공감하셨습니다. 사실 "깐 데 또 까는" 정책을 비판하는 제 주요 레파토리는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제가 경험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듣고 배운 것입니다.

이야기는 조금씩 더 옮아갔고 구미공단을 위협하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파헤치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영남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는 영남당조차 아닙니다.
"수도권의..."
-네, 맞습니다. 수도권 부자당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어머님들은 6월 2일에 투표를 몇장하느냐고 물으셨고 다른 선거의 후보가 누군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정치비평가도 아니고, 동네를 주름잡는 지역 유지도 아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아주머님들이었습니다.

정말 풀뿌리정치에 뛰어들길 잘했습니다.

끝으로 아주머님들의 말씀을 옮깁니다.

"요새는 잘사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못사는 사람은 힘들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라도 났는데.
에이, 나도 우리 00이 판검사될 정도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면 걍 공부 안 시킬라꼬. ㅋㅋㅋ"

"우리 &&는 이거 문방구 물려주고... @@는 저거 아버지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되고... 뭐 그렇게 하지.
나는 밖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문방구 잘하는지 감시하고~"

"그라믄 문방구 좀 더 키워야 하는 거 아이가? ㅎㅎㅎ"


아이들의 성적이 어떻든, 뒤돌아볼 때 행복한 어린시절이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 당당한 시민이 되어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응당 누리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김수민

한나라당 말은 상식적인 언어생활과 다르므로
번역해 드립니다.

한나라당이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서민 무상급식'을 하겠다네요.

'서민'과 '무상급식'.
이렇게 떼어놓으면 그럴싸 합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일지 않으세요?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았나?"
"한나라당이 이젠 무상급식 찬성으로 돌아섰나?"
"부자정당이 왠일이래?"


그럴 리가 없지요. 

지난 번에 제가 정책발표 1호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은 학교 안에 식당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공사업입니다.
준비물도 지자체나 국가에서 대줘야 한다는 정책이 나오는 시대에
교과서나 책걸상 돈 주고 사십니까? 아니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자체 및 국가의 의무입니다.

한나라당의 '서민 무상급식'은 이거 안하겠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줄 테니까 거기서 퉁치자는 거죠.
서민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식아동 지원'의 테두리를 그리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니가 말~하는 '무상'이 인생무상은 아니겠지이~
 
무상급식이란 사람의 빈부 같은 건 따질 필요 없이
의무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밥 먹는 걸 당연히 지원하겠다는데 부자와 서민을 가리게 생겼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자가 되어갖고 공짜밥 먹겠냐'는 이유로 겸연쩍으시면
세금을 더 내시거나 난개발 예산을 아껴 써서
아들딸, 손녀손자들과 그 친구들이 자기 학교에서 자기 밥 먹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무상급식이 "자 밥먹읍시다"라면

한나라당이 말하는 무상급식은
"아나 니 무라" ("자 줄게, 너 먹어")
이런 겁니다.

서민이 요구하는 건 적선이 아니라 권리,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한나라당에겐 '결식아동'을
'걸식
아동'으로 만들 권리가 없습니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