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의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세금 낮춰 가난한 사람들만 돕자는 '시혜적 복지'에 찬성한 응답자는 22.7%에 그쳤고
세금을 높여도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는 응답은 72.1%에 달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출처: 한겨레 출처: 한겨레 
시혜적 복지는 차상위계층의 소외와 중산층의 불만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사회로 유명한 국가들은 높은 조세와 보편적인 정책에 기반해 왔습니다.
시혜적 복지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결식아동지원만 하게 되면 학교급식예산은 요동칠 수밖에 없지만
전면적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면 함부로 바꿀 수 없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경제성장이 복지강화보다 우선이라는 견해가 엇비슷했습니다.
경제성장 찬성이 압도적이던 예전의 결과하고는 판이한 것이지요.
복지강화가 곧 경제선순환과 신성장동력의 확충임을 알려 나간다면 조만간에 우위가 뒤집힐 것입니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을 유지하자는 답변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80%에 달했습니다.
현재의 복지예산을 다소 또는 매우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60%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복지축소 정책은 대중적 희망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응답자가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북유럽식 복지국가사회를 지향하는 이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을 압도하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복지 추구 성향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길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복지란, 단순히 경제를 성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도 2차세계대전의 포성과 폐허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선성장 후분배'는 틀린 말입니다.
밥을 짓고 나서 밥을 먹는 것 같지만
밥을 먹은 사람이 밥을 만들게 됩니다.
남은 건 정치적 선택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조기집행률 또한 높다고 자랑했던 구미가
왜 복지예산, 보육예산이 부족한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누가 결정했는지, 그들은 어느 세력인지도 함께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