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구미터미널 그리고 민회 / 김수민


구미시민 대다수는 결코 남유진 시장처럼 광신적인 박정희 기념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거나 구미시가 주관하더라도 검소하게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장은 물론 야당, 무소속이 섞인 의회조차 23/23으로 

이 문제를 담합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단체장, 의회간의 거리를 어떻게 풀까요?

저는 민회로 의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꼽히는 문제들에 대해 관여하고 

의회의 담합과 단체장의 폭주를 견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한겨레신문 정기 기고 칼럼을 링크합니다. 


원문보기: 

http://hani.co.kr/arti/opinion/column/779301.html#cb#csidxc8223fe9293ffadb5c55ed46e3da29a 

Posted by 김수민

한겨레 칼럼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1676.html

Posted by 김수민

구미의 '언딘'들
-일명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에 틀어앉은
독점적 사영화

언딘이라는 업체가 독점적인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그렇게 독점할 거면 그냥 국가가 직영을 하지 그러냐'는 항변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지자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던 조례안 중에 가장 많은 훼방과 응전을 받았던 것이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저항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제가 낸 두 가지 안 모두 민간위탁 내지는 민영화에 대한 통제 내지 반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사 노동자 처우개선에서부터 수탁기관이나 응모기관의 사회적 책임, 위탁기간과 재계약에 관한 제한 등이 그 내용입니다.

 

둘째, 그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라는 게 실은 '독점'인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민간위탁조례개정안 발의 당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기관을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었으나 기간연장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왔던 기관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달라질까봐 떨고 있었던 겁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쓰레기 수거업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경우 구역만 서로 나눌 뿐 경쟁할 일이 없습니다. 계약이야 1년마다 하지만 3개업체는 20년 가까이 사업을 독점해 왔구요. 이 업체들에 모두 전직 지방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최근 조명받는 '해피아'와도 닮아 있습니다.

 

폐기물수거업체 종사자의 임금은 시소속 환경미화원보디 훨씬 낮고 정해진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던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여타 민간위탁의 현실도 특별히 나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연쇄 사망이 그 증거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쓰러지는데 수탁기관 복지사들은 오죽할까요.

 

이 사회의 이런저런 기득권세력은 공적 자금을 알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에서 공무원 고용을 늘린다면 그 기득권세력의 몫과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민영화라는 이름의 사영 독점을 통해 그들은 뭉텅이로 예산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은 수정 통과되었으나 직영으로 다시 회수하려던 분야의 직영화는 부칙 조항의 재개정으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이 부칙 조항마저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은 제가 7월부터 시의회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김수민 낙선시키자"하면서.

 

한편 민간위탁조례는 여타 의원의 반대로 아예 상임위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될 때 저는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약조를 받았고 그것은 의장단 선거 당시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 의원은 1/4 수준이었습니다. 특위 구성과 조례안 심사는 수포로 끝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조례 사례 모두에서, '고용승계' 조항에 반감을 드러내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 또는 직영으로 전환될 때,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상식이 여기서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 마음대로 사람을 쓸 자유가 더 우선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유'주의는 형편없었고, '노동'은 여전히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언딘'은 제가 만나고 겪은 지역의 여느 기득권세력보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위력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독점-사영화의 황폐한 얼굴은 철도사영화의 결과를 예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잔인하고 비열한 특권층에 맞서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빌...기는 무슨... 같이 싸웁시다!

Posted by 김수민

 

 

"김의원의 정치철학이 함축된 제1정책이 무엇이냐?"
저는 언제나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답합니다.
민주주의와 다중지성의 처음이자 끝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 기초에서부터 예산연구회 간사직까지 좋은 기회들도 제게 주어졌습니다.

처음 구미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너무 짧고 추상적이어서

제가 이를 갈아엎는 대안을 준비했고, 의원님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

이 대안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대구경북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하도록 시민위원들과 시민단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늘 노력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정도 역기능이 나타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참여자 분들을 믿었고, 기본에 충실한 정치행정은 역기능을 극복하는 데에 유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저에게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우쳐주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브라질 어느 도시에서 시행한 지구 건너 사례가 아니라 시민들 속으로 그리고 제 삶 안으로 들어온 선물이 되었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박승호 경북지사 예비후보께서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신 이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언론 전부가 이런 주장을 외면해 버려서 아예 거론이 안 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이 그렇지가 않지요.

 

구미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을 망신시킨 처사입니다.

 

저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그 거꾸로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박정희체육관'은 '구미시민체육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제나 탄신제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보다 훨씬 큰 문제는 '박정희체육관'입니다.

백배 양보해서 그 지지자들이 돈을 모아 자기 땅 내고
체육관을 지었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어도 됩니다

 

.

그러나 박정희체육관은 구미의 시립 체육관입니다.
그에 대한 호오와 무관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구미시 밖에서 손님도 찾는 곳입니다. ...

도로명인 '박정희로', 애초 청소년도서관으로 지어졌던
'상모정수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서조차 '박정희' 이름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광신도 딱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구미시민체육관'이라는 명칭에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희체육관'에 반해 

'구미시민체육관'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동의율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적당히들 좀 하십시오 이제.

잘못된 것 또는 지나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일 구미시민 다수가 박대통령을 존경한다면,

그리고 그를 기리려는 행사에 시예산 지원을 찬성한다면,

그것도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탄신제나 추모제 예산 지원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체육관'만큼은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Posted by 김수민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에 이권과 결탁한 사람이 포함되거나 단체장 또는 특정세력의 입맛에 맞는 심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불투명 행정이 잇따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에 전국 지자체들에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 등의 투명성 제고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5월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저는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와 공모 방식의 위원 위촉을 주장했으나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지 않아 후일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 경북 관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개발 정보에 깊숙하게 접근한 사람들은 위원 명단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공개가 음성적 로비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실태 조사에서 사업 시행자는 친분 있는 위원이나 공무원을 활용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합니다.

 

경북 지역 전체가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불구

꿈쩍도 않는데 구미부터 솔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는 쓰레기 수거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첫째, 공공서비스에 비용 문제를 마구잡이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데다가

둘째, 그 예산 절감이라는 게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용이 절감된다는 건 맞는 이야기일까요?

 

구미시가 저에게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2년도 일반, 음식물, 연탄재 쓰레기

위탁/직영 원가 비교표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구미시 2012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2011. 8.

 

구 분

 

위 탁

직 영

비 고

 

직접

노무비

 

30억1702만8927원

40억7216만8609원

 

간접

노무비

1억9301만3968원

1억9242만7436원

- 1억9242만7436원

위탁업체 현장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직영시 절감됨.

경비

13억4265만7632원

11억7208만4120원

 

일반

관리비

2억2963만37원

2억7183만4009원

- 2억7183만4009원

노무비와 경비 합계의 5%로 업체 위탁하지 않을 경우 직영시 절감됨.

이윤

4억7322만7545원

5억6021만6522원

- 5억6021만6522원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10%로 책정되는 업체 이윤이므로 직영시 절감됨

총원가

52억95458340원

 

52억4425만2729원

(62억6873만0696원

-10억2447만7967원)

위탁원가보다

직영원가가

더 낮음

 

 

표의 비고표에서 설명해두었지만

이윤, 일반 관리비, 간접노무비는 시가 직접할 경우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계산해 보니

업체 위탁보다 시 직영 쪽이 약간 더 원가가 낮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탁 쪽에 예산이 더 줄 수도 있어서

굳이 어느 쪽이 더 낮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해도

 

양쪽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구미시가 이를 과장, 왜곡, 호도하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남유진 시장은 폐기물 수거 사영화 철회하고 삼반 행정 반성하라

 

 

폐기물 수거는 공공이 해야 할 독점사업이자 상시적 업무

시장보다 일 잘하는 사람 있어도 시장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는다

위탁 사기업체는 땅짚고 헤엄치기에 종사자 인건비 갈취까지...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기업위탁 지양 법안을 발의한 마당에 남시장은

시립노인요양병원 사태, 장애인복지관 엉터리 위탁, 강변 난개발계획에 이어

반공공, 반노동, 반환경, 3반(反) 행정을 되풀이하려는가?

폐기물 수거 사영화 철회하고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도 직영화 또는 공영화하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구미시의 생활쓰레기 수거는 사기업체가 맡아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까지 사기업체에 맡기겠다는 것이 남유진 시장의 ‘명품 행정’인 모양이다. 하기야 ‘명품’이 ‘이름난 것’이라는 뜻이라면 별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이름이 나다못해 악명을 휘날리게 될 행정이다.

 

지난해 구미시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의 사기업체 위탁을 밀어붙이다 환경미화원들의 가두캠페인과 그에 이은 구미시의회의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은 반드시 시가 직영해야 하고, 시범적으로 위탁된 강동 지역의 해당 업무는 2014년 1월 1일 재직영화된다. 그러나 구미시는 개념을 찾지 못하고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구미시장이 일을 잘 못하면 시장이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지 민간에 시장업무를 위탁하는 게 방법은 아닐 것이다. 폐기물관리업무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공공사업이고 상시적인 업무다. 더군다나 폐기물수거는 사기업체가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도 아니다. 시장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시장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는 법인데, 왜 애꿎은 폐기물수거는 애를 쓰고 위탁하려고 하는가? 시장이든 폐기물이든 잘못된 게 있으면 직접 바로잡는 게 정도(正道)다.

 

구미시의 폐기물수거 위탁은 주민 권한 강화가 아니라 사기업체에 ‘불하’하는 것에 가깝기에 ‘대행’이나 ‘민간위탁’이라는 말도 사치다. 오히려 ‘민(民)’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사영화’며, 나아가 ‘사유화’의 성격도 띤다.

 

폐기물 수거사업은 사기업체가 땅 짚고 헤엄치는 물놀이장인가? 이 업무는 근본적으로 독점사업이다. 경쟁은 입찰 때 뿐이지만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사업특성상 탈락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응찰할 수 있는 업체는 드물다. 사업을 맡으면 주어진 구역에서 누구와의 경쟁도 어떤 이의 견제도 없이 사업을 수행한다. 재원도 시에서 댄다. 이 모든 것이 폐기물 수거가 시에서 직영해야 할 사업임을 더없이 증명한다.

 

업체가 시로부터 받는 예산에는 흔들리지 않는 이윤 보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뿐인가. 업주가 노동자의 인건비까지 떼먹으며 배를 불려왔음은 지난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용역가격산정에 따르면 일반쓰레기 수거를 담당한 기존 3개업체의 종사자 총인건비는 월2억5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상여금 없는 달 기준 1억4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용역원가와 낙찰가격의 차이를 감안해도 심각한 갈취다.

 

노동집약업무에서 사람에 대한 처우가 이따위라면 그 공공서비스의 질이 추락하는 건 뻔하다. 하지만 노동존중에서 사경을 헤매는 구미시는 갈취자들에게 벌이나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폐기물수거업무의 사기업체 위탁을 확대하는 역주행이나 일삼고 있다.

 

사기업체의 탐욕은 폐기물 관리업무의 제1목표인 폐기물 감축을 위협한다. 예산 지원이 걸려 있는 일인데 과연 어느 사기업체가 쓰레기가 줄기를 바라고 적극적인 감축을 펴겠는가? 이들의 이익추구 성향은 폐기물관리업무의 혁신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공공의 환경정책을 침해하기 십상이다.

 

이번 개악안이 담고 있는 것은 결국 남유진 집행부의 반공공, 반노동, 반환경 성향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시장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간병사들이 저임금에 항의하다 실직했을 때 ‘시립’을 ‘사립’ 취급하며 강 건너 불구경했다. 맡길 때는 자신의 후원회장이 이사장인 재단에 맡겨놓고는 말이다. 대표자 공석인 사고단체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긴 것도 특정세력의 입김임을 아는 사람은 안다. 난개발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조사에서 골프장 및 수상비행장 반대율 80%를 확인하고 대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본 의원의 7월 시정질문에서 구미시는 그간 달랑 2명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시정질문에는 폐기물수거 간접고용직의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촉구도 들어가 있었다. 남시장은 이때 답변대에 서지 않았다. 시장이 답변대에 서는 것을 막으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몸부림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시장이 답변을 회피한 이유를 바로 이번 조례개정안이 웅변하고 있다.

 

남유진 시장은 끝내 반공공, 반노동, 반환경, 3반(反) 시장으로 남으려는가?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폐기물 관리업무를 위탁할 시 사기업체보다 지방공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마당이다. 이제는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답하라. 시민들보다 업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그 유착으로써 3선시장을 노리는가? 그것이 맞다면 남시장은 맛보기 전엔 상상조차 힘든 중대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본의원 역시 자신을 내던지는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또한 본의원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위탁해온 여타의 생활폐기물 수거도 직영화하거나, 당장 직영화하기 어렵다면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만일 시의 개악안이 끝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다면 즉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다.

 

혹 남시장이 그동안 단지 생각이 짧았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었다면, 깨끗하게 폐기물 관리 조례 개악안을 철회하라. 그리고 폐기물 업무 전반의 공영화 내지 직영화에 나서라.

 

2013년 9월 24일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녹색당 / 인동동, 진미동)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hwp

 

 

Posted by 김수민

어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집행부 제출 조례 3건이 모두 보류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민간위탁' 조항이 특히 문제가 되어 보류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인력 문제로 민간위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위탁보다는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하기에 바쁜 청소행정과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인 것 같네요.


그 밖에도 임대에 그치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시군 사례를 링크합니다.

 

영천, 전화 한통화로 농기계종합서비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41104201&code=950100


센터에서는 현재 농촌지역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서비스에서 나아가 운반 대행, 폐농기계 회수 및 처리, 보관 서비스까지 농기계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영천시는 국·도비를 포함해 40억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청통면 호당리 옛 호당초교에 농기계보관창고 2동 등으로 이뤄진 ‘농기계종합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가 들어서면 고령자나 부녀자, 영세농가 등이 임대를 요청하면 농기계 크기와 상관 없이 영농현장까지 원하는 농기계를 배달해준다. 또 농촌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곳곳에 버려지고 있는 폐농기계의 회수 및 처리도 대행한다. 콤바인이나 이앙기 등 일년에 잠깐 사용하는 농기계들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농민들이 일손 부족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장기간 방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물론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시 농기계 임대 완벽정비·신속배달로 '호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1/0200000000AKR20130621072700062.HTML?input=1179m

 

영월, 임대농기계의 50% 이상을 영농현장까지 배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217_0011694158&cID=10805&pID=10800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민과 화물노동자 서명

 

우리나라 내륙 최대 수출산업단지인 구미시에는 많은 대형 화물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2천여대 차량의 운전자인 화물노동자들이 구미시에 거주를 하며 생계와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물차량들은 현실성 없는 차고지 증명으로 인해 실제 거주지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밤샘 주차 단속을 감수하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불법주차로 통행 방해를 겪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통학길의 안전을 위협 당하고 있는 등 어린이들이 사고 가능성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이 결국 전주민의 불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화물노동자들의 현실과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의 적극적인 화물차 공영주차장 마련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주민과 화물노동자의 뜻을 구미시에 전달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서명용지 다운 http://cafe.daum.net/greenda-gumi/CPle/23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