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위 '시의원 재량사업비'에 관하여 현재 구미에는 27개 읍면동에 18억 9천만원의 주민편익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불리우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 이 사업비의 공정배분과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 자제를 주장하였습니다. http://www.jbinews.com/news/news_view.php?no=35711§ion=2 시의원 재량사업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구미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도 이슈가 되어 비판을 받고는 합니다. 일단 저는 '시의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주민대표자이면서, 입법 기능과 행정을 향한 견제감시기능을 맡습니다. 달리 말해 시의원이나 시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자신의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