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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수민

지난해 나 자신의 10대 활동 뉴스 


1. 환경미화업무 사영화 및 비정규직화 반대 운동


2. 공원농약, 방역약품에 발암성물질, 환경호르몬 성분 포함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내


3. 예스 락 페스티벌 정상 추진 위해 지역밴드와 연대 활동 


4. 경총, 한국노총의 특혜성 지원 예산을 불용처리 및 삭감 


5. 화물공영주차장 신설 위해 화물연대, 주민들과 청원운동


6. 도시농업 조례 대표발의해 제정 


7. 기독교자료관 지원 예산 삭감 시도


8. 불법감시 노동탄압기업 이마트 불매운동


9. 2011~2012년 청원운동의 결과인 진평파출소 신설 


10. 초등학교 돌봄교사의 불안정고용 방치에 항의 


Posted by 김수민

11월 29일, 12월 2일

선산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김수민 의원 지적 사항

 

 

유통축산과
T-N-R 정책 시행 - 개선
길고양이의 보호와 개체수 줄이기를 위해 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정책을 시행하기 바람

산림경영과
독성 농약 방제 중단 - 시정
산동참생태숲에 쓰는 농약 성분이 꿀벌 폐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림방제농약 중에는 어독성1급이 있으므로 친환경농약으로 대체하고 살포량 및 살포장소에 유의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농경지 유기물질 부족 - 개선
낙동강 준설토로 리모델링한 농경지가 유기물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농민 대상으로 각별한 안내와 지원 필요

수도과 - 계량기 교체 지연 (시정)
계량기가 고장 나 주민이 신고할 경우 교체시까지 1개월 반 가까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어 용역업체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정해야 함

Posted by 김수민

11월 28일 건설도시국 대상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수민 의원 지적 내용

 

공원녹지 유해농약 살포 중단 - 시정 (공원녹지과)

다이센엠45 등 발암(가능)물질이 들어 있거나 생태독성이 강한 농약이 공원 및 녹지 살충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방충포로 나방 포획, 해충 알집 제거, 친환경방충제사용, 농약성분 공개제 등을 시행해야 함

 

건설과  

 

리버사이드 프로젝트 추진 과정 여론 호도 - 시정

시는 낙동강변 골프장, 수상비행장 건설 반대율이 여론조사에서 80%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시민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마리나시설에 관한 조사 결과도 호도하였으므로 거대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같은 태도가 재현되어서는 안 됨.

 

강변 둔치 고사목 대책 마련 - 시정

구미 낙동강 둔치의 나무 6177본 중 26.5%(1623본)이 말라 죽고 낙동강 담수량 증가로 인한 버드나무의 고사는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적합 수종을 다시 설정하고 식재하여야 함.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도시기본계획안 공개 - 개선

개발사업 관련자들은 알기 쉬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우며 도시기본계획안 또한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도로과

 

보도블럭 재활용 - 개선

시는 폐기물관련법상의 이유로 보도블럭을 재활용하고 있지 않은데 관계법령 검토,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자연친화 어린이놀이터 조성 - 개선 (공원녹지과)

인체에 유해한 아토피, 인조잔디, 철근, 플라스틱재의 놀이터 사용을 지양하고, 흙과 모래, 자갈, 목재 등을 활용하고 주민들과 함께 조성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바람.

 

도시디자인과

 

불법 일수 전단 강력 단속 - 시정

사채업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가와 주택에 엄청난 양의 명함형 일수 전단을 날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찰서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하기 바람.

Posted by 김수민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11.27)

 

청소행정과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갈취 - 시정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만큼을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2013년 1월~8월동안 9~18%의 인건비가 갈취된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를 시정하고 계약내용대로 갈취업체는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제하여야 함.

 

공사장 불연성 폐기물 불법 배출 - 시정

불연성 폐기물을 별도로 배출하는 것은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임에도 공사장에서 유리나 변기 등을 쪼개서 가정용인 것처럼 배출하는 사례가 있기에 시정해야 함.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고장 줄이기 - 개선

현재 총548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그중 53대가 고장을 일으켰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고장시 시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하자를 줄이기 바람.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대처 및 협의 미흡 - 시정

환경미화원 임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퇴직자들이 다수인 쪽과의 재판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고 현직자를 상대로는 항소를 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로 현직 환경미화원과의 충돌을 심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노사관계 태도를 시정해야 함.

 

 

환경안전과

 

이계천, 대망천 수질오염  - 시정

올해 이계천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난 데 이어 대망천에서도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는 사태가 일어났으므로 초동대처부터 근본적 해결까지 만전을 기해 수질오염을 시정해야 함.

 

강변 생태계 종다양성 조사 및 보존 - 개선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사업 이후 구미 낙동강변에 표범장지뱀, 삵 등의 동물종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시에서 생태계를 면밀히 조사 관찰하고 종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생과

 

어린이집 급식재료 원산지 조사 및 방사능식품 점검 - 개선

구미시는 현재 어린이집 급식재료의 원산지를 파악 및 공개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시행하고, 방사능 식품에 대해서도 무방비상태이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방사능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재벌슈퍼(SSM) 식품위생점검 등으로 간접규제 - 권고

구미시의 SSM은 2010년 7월 이전에 4개였던 것이 현재 13개로 늘어나 골목상권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데,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식품위생점검을 통한 영업정지권을 발휘하기 바람.

Posted by 김수민

경제통상국 상대 행정사무감사 (11.26)

김수민 의원 지적 사항

 

 

투자통상과

 

정규직화 기업 지원 시책 적극 홍보 -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한 기업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업체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한다.

 

기업 조건부 인센티브 추가 - 권고
기업의 자가 발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자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바람.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대비 - 권고
모기업이 사업적 문제로 구미공단에서 하기로 했던 태양광산업 투자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에 유망해질 것이므로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

 

 

과학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부진 - 시정
전체 16개 시장 가운데 5개 시장만 현대화 및 시설노후화개선 대상이었고, 사업도 주로 하드웨어 개선에 머물러 서울 통인시장 '도시락카페'와 같은 창조적인 사례가 거의 전무했음. 상인들과 협력하여 시장의 명물과 문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 바람.

 

345kv 신규 송전선로와 민가 거리 측정할 것 - 개선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백혈병 등 질병 확률을 높이고 있는데 시에서 신규 송전선로와 민가 간 거리를 조사할 것.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 개선
협동조합에 대해 시에서 여전히 대비가 미비한데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이차 지원 등에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협동조합 상대로 적극 홍보하기 바람.

 

 

노동복지과

 

노사민정협의회 유명무실 - 시정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복지과의 행사예산 집행을 주로 논하고 그 밖에 지역 노사 현안이나 쟁점을 다루는 것은 전무했으므로 유명무실해진 노사민정협의회의 취지를 회복시키기 바람.

 

기간제 노동자 등에 생활임금 지급하고, 무기계약직 적극 전환 - 개선
시소속 기간제 노동자들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최저생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생활임금 기준을 도입하고 우선 최저임금의 1.3배 가량을 지급하기 바람. 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사례관리자 등 전문성 있는 종사자들을 필두로 상시적 지속업무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적극 전환하기 바람.

 

공공근로, 민간위탁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 및 개선책 - 개선
기간제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고, 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처우 개선에 임하기 바람.

 

근로자문화센터에 노동권 등 '근로자' 분야 프로그램 개설 - 개선


근로자문화센터 프로그램 가운데 노동권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빠져 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센터 사업의 수혜자가 남성 30퍼센트에 불과하므로, 센터의 취지에 맞도록 노동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휠체어택시 부족 - 시정
구미시 1, 2급 장애인은 3200명으로 이중 1/200인 16대 가량의 휠체어택시를 시가 마련해야 하나 현황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시정하고 저상버스 마련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책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

 

정류장, 버스안에 버스노선도 게시 - 개선
구미시 버스 정류장의 버스노선도는 행선지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승객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며 버스내에는 아예 버스노선도가 없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잘 보이지 않는 버스 도착안내기 - 시정
버스 도착안내기가 햇볕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무리한 온라인 전기버스 도입 - 시정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전기버스는 상용화에 있어 환영받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구미시가 무리하게 모험주의적, 기술만능주의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Posted by 김수민

내가 홍준표 씨의 도정질문 회피를 가벼운 마음으로 흉볼 수 없게 만드는
구미시의회의 사정이 있다. 

 

경남도의회가 16일 예정되었던 본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
취소 통보는 휴일인 14일에 행해졌다고 한다.
16일 본회의 도정질문에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관련해
칼날을 별렀던 야당 의원들이 나설 예정이었다.
홍준표 지사의 회피와 여당 의원들의 지원인 셈이다.

 

국회에서의 출석이나 답변에 관해 대통령과 지자체 단체장은
명백히 위상이 다르다.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를 받으면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사람들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1조에 따라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르면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요구를 받을 시 
출석 답변해야 하는 사람에 포함된다.
이때에 단체장은 대정부질문에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가깝다.

 

의회 의원이 행정부에 대한 일상적 힘의 열세를 만회하는 건 원내활동이다.
의원의 본회의 질문은 본회의에서 의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다.

최고의 활동에 걸맞는 상대는 누구인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무총리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역사관을 묻는다고 치면 누구에게 묻겠는가?
역사에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을 모두 하나씩 불러서 답변을 듣겠는가?
당연히 총리에게 물을 것이다. 정운찬 전 총리의 마루타부대 관련 실수를 기억할 것이다.
분야별로 세세한 답변을 원한다면 그때는 장관에게 묻게 될 것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시정질문에서 단체장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

간편하게 가릴 수 있는 유불리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시정질문의 1문1답 도입에 관한 것이 그렇다.

1문1답을 하면 의원이 답변에 휘말리면서 불리하단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어떻게 하는가? 1문1답으로 한다.
왜인가? 그 형식이 의원의 위상과 권한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의원한테 불리했으면 국회의원들이 어지간히도 그 제도를 유지했겠다.

1문1답과 반대로, 통으로 질문하고 통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나오는 답변을 통해 접근을 심화할 수 없이
초보적 단계에서의 질문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며,
집행부는 지극히 안정된 상황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질문을 둘러싼 분야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시간을 떼울 수도 있다.

 

내일 구미시의회는 제6대 들어 세 번째의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그런데
내일도 본질문-본답변-보충질문-보충답변의 경직된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질문요지서만 넘겨도 상관 없는데 집행부는 아예 원고를 원하고, 예전에도 그랬다.

예전에 어떤 간부는 내게 보충질문 내용까지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굳은 표정으로 등을 돌린 적이 있다.
그나마 보충질문에서라도 페이스를 주도해야 하는데 그 기회마저
반환해 달라는 무례한 요구다.
아예 짜고 치자는 얘기인가?

 

이것만으로도 1문1답이 훨씬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방증이 될 것 같다.
아니, 유불리를 떠나, 짜고치기식에 가깝거나 다분히 의례적인 질문 및 응답이
도대체 시정에 무슨 자극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보충토론 순서에서
의원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고 집행부는 단상에서 답변하는
균형이 맞지 않는 풍경도 또 되풀이 될 전망이다.
앉아서 따져묻는 의원이 갑인지
일어선 채로 대꾸하는 집행부가 갑인지
분간도 안 간다.

 

이건 1문1답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고쳐야 할 기이한 관습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고 어떤 의원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질문을 했다.
 
그런데도 집행부 답변용 단상 하나 설치를 못 해 여기까지 왔다.

거긴 원래 의원 자리고
집행부가 의회 단상에 올라가는 건 시정연설을 할 때다.

 

그러고 보니 실제로 시정질문 답변을 듣다 보면
이게 시정질문인지 시정연설인지 분간이 안될 때가 많다.
1문1답이 이뤄지지 않으니 집행부는 답변시간을 떼울 수 있고
그 김에 아예 변명을 넘어서서 시정 홍보 수준의 답변을 듣게 된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질문 내용은 짧게, 답변 내용은 길게 내보낸다.
심지어는 의회사무국 소식지조차 의원 질문을 훨씬 짧게 처리한 적도 있다

.

이 지점에서, 이상하고 희한한 불일치가 두 가지 일단 눈에 띈다.

1) 원고내용까지 통으로 집행부에 넘겨달라 해놓고는
왜 답변내용이 더 길게 소개되는 건가?

2) 답변을 시정연설로 삼아버릴 요량이라면
그 참에 단체장이 답변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앞뒤조차 맞지 않는 건
구미시의회의 시정질문 현행 제도 및 관습이
철저히 집행부를 집행부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보통 지자체-지방의회의 관계를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으로 분류하고
한국은 모든 지방이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하는데,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기관포섭형'이다.

 

의원의 권한과 기회, 이점은 주민들이 준 것이다.
그것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이 있고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면
그 틈새를 맹렬히 비집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Posted by 김수민

‘예산은 예술적 산출’이라는 독백이 가끔 입에서 흘러나온다. 사회적·정치적 역학 관계를 가히 예술적으로 드러낸다. 물론 그래서 내가 분노할 때도 많다만. 그 예술성의 결정적 백미는 온갖 제약들, 한마디로 ‘한정됨’이다.

 

이 시민 저 주민이 “구미시는 재정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러이러한 걸) 안 해요?”라고 말한다. 구미시 1년 예산이 1조원쯤이고 재정자립도도 경북 관내에서 1, 2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시민을 완벽히 만족시킬 순 없다. 예산특별위원회가 열릴 때 특위 위원장은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힌다. 그러나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라도 예산안에 끼지도 못하는 것도 있다.

 

 

전문보기

http://www.redian.org/archive/53569

Posted by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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