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보도 이후 충격들이 크신 것으로 압니다.

 

녹색당이 입수한 전국 학교 인조잔디 조사 결과 전문으로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http://kgreens.org/?post_type=news&p=3542

 

 

Posted by 김수민

[브리핑] 경북 학교급식, 방사능에 무방비+헛대책

@ 경북 녹색당은 3월 9일 후쿠시마 핵참사 4주기 맞이 브리핑을 통해 "경북 교육 당국이 급식 방사능오염에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식품방사능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장비를 이용하는 등 헛대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 경북 녹색당 사무처는 후쿠시마 핵참사 4주기를 맞아 경상북도 교육청에 학교급식 방사능점검 실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교육청 차원에서는 방사능 측정기 구입과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 가운데 극히 일부에서만 급식 방사능 점검이 이뤄졌으나, 여기에 사용된 방사능 측정기는 식품 방사능 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저가의 장비들이어서 측정 결과는 무의미하다.

@ 경북 녹색당 사무처는 경북 교육청 차원에서 보유 또는 대여한 학교 및 유치원 급식 방사성물질 측정 장비의 현황과 이 장비를 이용한 측정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북 교육청측은 그러나 “급식 방사성 물질 측정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측정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부존재 통지를 해왔다.

이로써 경북 교육청은 여전히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에 대해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한편, 경북 녹색당이 경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급식 방사능 측정 장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김천시의 성의중학교, 아포중학교, 김천중학교, 성의여자중학교, 문성중학교, 영주시의 영일초등학교, 영주중학교, 구미시의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시의 8개 학교에서만 급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보유했다. 시군교육지원청 가운데는 예천군과 고령군만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보유한 장비들은 99만원에서 330만원 사이의 가격대에 불과해 대기측정에나 쓸모가 있거나, 방사능에 아주 크게 오염된 식품 또는 표면이 확실히 오염된 식품만 측정할 수 있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동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와 활동가들은 "1억원 이상의 측정기라야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지적해왔다. 이보다 더 저렴하고 기능이 한정적인 측정기도 일부는 활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시군단위별로 1대 정도는 정밀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해야 식품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

@ 경북 교육청이 함께 제출한 '학교급식 방사능 측정 내역'에 따르면, 방사능 측정 장비를 보유한 기관들의 점검 결과 인공방사성물질은 2013년도 예천교육지워청의 예천초등학교 점검 때 미량 검출되었고, 나머지는 미검출되었다.

그러나 측정 장비가 부실한 이상 방사능 측정 결과는 어떤 신뢰도 담보할 수 없을 뿐이다.

@ 식품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여러 방사능 피폭 사례 가운데 가장 극심한 사례를 낳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방사능 피폭에 따른 암발생확률은 피폭량에 정비례한다. 세슘 같은 인공방사성물질이 섭취한 식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만큼의 피해를 낳기 때문에 '기준치'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0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슘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로 잡고 있으나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항구 안쪽 바닷물에서도 검출된 세슘 함량보다도 더 큰 수치이다. 2013년 9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식품의약안전처가 고시한 방사능 관리기준으로는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에 나서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할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악 운운하면서 불량식품을 이에 끼워넣었지만, 정작 희대의 불량식품인 방사능식품에 대해서는 손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 정부가 이런 오류와 무능에 빠져 있다면 지자체와 교육청이라도 정신을 차릴 일이다. 인간의 세포분열 속도는 연령이 어릴수록 빠르고 그에 따라 방사능식품에 의한 피해는 성인보다 초중고생 등 어린이, 청소년이 더 크게 받는다. 경북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실질적 점검이 가능한 급식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고 조사를 벌여야 한다.

@ 2013년도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운동을 벌였으나 경북 교육청과 경상북도는 시간만 벌었을 뿐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도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경북 녹색당 김수민 사무처장은 "경북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지키는 데 무능한 것은 '정치적 후진성'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관용 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은 경북을 '무상급식 예외 지대'로 놔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식품 방사능 피폭 무방비 지대'로 만들 셈인가? 아직도 악몽이 계속되는 핵참사가 동해안 건너에서 일어났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아울러 경북 녹색당은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영유아임을 지적하며, 경북도와 교육청 외에도 각 시군 지자체들이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서 방사능을 점검하고 걸러내는 노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가의 정밀 방사능측정기 구입에 각 시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학교급식 방사능측정에도 더욱 유용할 것이다.

@ 이번 경북 녹색당의 브리핑은 새학기 특집 ‘녹색아, 학교 가자’의 2편으로, 경북 녹색당은 지난 2월 25일 1편에서 학교내 친핵단체 초청사업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탈핵 원년 3월 9일 경북 녹색당

Posted by 김수민

 

 

경북내 학교인조잔디 속속 내구연한 초과

인체 유해, 획일적 사용 인조잔디 철거 돌입해야

 

인체 유해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조잔디는 경북 관내 126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철거계획이 있는 학교는 1개교 뿐이며, 2014년 올해나 2015년 내년 내구연한을 초과하게 되는 학교 인조잔디 가운데 철거계획이 있는 학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녹색당이 경북도 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관내의 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초교 65, 중교 30, 고교 30, 특수학교 1개 등 총 126개교다. 교육 당국이 정한 학교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수명)7년인데, 이 가운데 2007년 이전에 완공해 2014년 내에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학교는 고교 4개교, 중교 6개교, 초교 3개교 등 총 13개교이다. (포항 3, 안동 3, 구미 1, 영주 1, 경산 1, 울진 1, 경주 1, 문경 1, 청도 1)

 

2008년 내 완공해서 2015년 내에 내구연한 초과를 맞이하는 학교도 고교 3개교, 중교 5개교, 초교 3개교 등 총 11개교다(포항 3, 경산 2, 김천 1, 의성 1, 영양 1, 영덕 1, 울진 1, 상주 1). 올해와 내년 중에 24개교의 인조잔디구장이 내구연한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24개교 가운데 철거 계획이 있는 학교는 없었고, 3개교(경산 사동초, 경주 입실초, 안동 안동고)가 올해나 내년에 교체 계획이 있을 뿐이었다. 철거 계획 학교는 2009년에 준공해 내구연한 마감까지 1년 이상 남은 영천 영화초등학교가 유일했다. 서울과 강원 등지에서는 교육청이 인조잔디 조성을 중단하고 있으나, 경북에서는 수명이 다한 인조잔디 구장 중 일부만을 교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인조잔디는 첫째, 아토피 등 피부염증과 기관지염을 유발하고, 발암 위험물질이 있다. 인조잔디에서는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폐타이어를 활용한 고무분말 충전재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로 꼽힌다. 토양 표면에 밀착시키는 접착제에도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 성분이 있다.

 

검사에서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다. 접촉 및 노출 빈도와 비례해서 인체 유해성은 증가하기 마련이며, 특히 아동은 유해 물질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용기간이 오래될수록 구성 물질들이 작게 부서져 폐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한다.

 

둘째, 넘어졌을 경우 부상 위협이 크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인조잔디는 생각보다 충격흡수력이 부족하다. 일상적으로도 화상 위험이 크다. 인조잔디는 흙이나 모래는 물론 아스팔트보다도 고온을 기록할 때가 있고, 한여름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는 인조잔디 표면의 온도측정결과 78도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었다.

 

셋째, 인조잔디는 체액과 같은 비위생적 물질을 계속해서 함유한다. 인조잔디는 자정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제거하려면 화학적으로 세척해야 하는데, 이때도 화학물질에 따른 유해성이 남을 수밖에 없다.

 

넷째, 충전재로부터 나오는 유출수나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해하며 지하수는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조잔디를 아무리 과학기술개발로 친환경적으로 만든다 해도 만회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운동장 사용의 획일화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를 벌이는 초등학교에서 이 문제는 가장 크게 발생한다. 인조잔디로 뒤덮인 운동장은 축구를 비롯한 구기종목 위주로 운영되며 다른 활동을 제약하게 된다. 흙바닥에 금을 긋고 벌이는 놀이는 불가능하다. 인조잔디 구장은 교육철학의 빈곤이자 어린이 공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조잔디의 문제점들은 세계 뉴스에도 자주 등장한다. 뉴욕시의 경우 2008년 각종 체육시설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27년간 축구 코치로 일하다가 암에 걸린 사람의 사례가 미국 방송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자축구 월드컵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 지소연 씨를 포함한 여성 축구선수들이 법정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천연잔디를 쓰는 남자축구 월드컵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된 이 소송의 이유에는 천연잔디구장에서와 같은 경기 스타일을 유지하는것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에서 부상과 화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인조잔디가 무책임하게 설치되었던 것은 학교 당국의 무지와 더불어 전시행정, 토론부재와 비민주적 학교운영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정보를 공개, 공유하고 민주적 토론에 부칠 경우 학부모들 대다수가 인조잔디구장을 반대하게 되고, 이를 추진했던 쪽이 여론에서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인조잔디구장이 설립 금지 추세로 들어선 원인이다.

 

경북도 교육청은 더 이상 인조잔디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일선 학교장들이나 교사들 사이에서도 양심적으로 인조잔디는 허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인조잔디가 아무리 개발되어도 앞서 거론한 유해성 문제는 앞으로 남아 있을 뿐더러 운동장의 획일적 사용 문제는 전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북도 교육청은 앞으로 일선 학교들이 인조잔디를 신설 또는 재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각 지자체들도 교육지원예산에 인조잔디구장 설립 비용을 포함시키지 말고, 철거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한꺼번에 학교 인조잔디를 철거할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그것은 간단하다. ‘오래된 인조잔디부터그리고 초등학교부터학교 인조잔디를 철거하라.

 

20141029

경북 녹색당

 

 


 

2014-2015년 인조잔디 내구연한 초과 학교

 

2007년 이전 완공

2014년 내 내구연한 초과 학교

 

13개 고교 4, 중교 6, 초교 3

 

(일자는 완공 일자)

 

포항시

동지고 05.12.20 포항제철동초 07.05.03 포항해양과학고 07.07.31

 

안동시 풍산고 06.11.01 안동중 06.11.17 안동고 06.10.20

 

구미시 비산초 07.01.24

 

영주시 풍기중 06.11.02

 

경산시 사동초 06.12.31

 

울진군 울진중 07.02.06

 

경주시 월성중 07.11.30

 

문경시 점촌중 07.12.28

 

청도군 모계중 07.11.30

 

 

2008년 완공

2015년 내 내구연한 초과 학교

 

11개 고교 3, 중교 5, 초교 3

 

(일자는 완공 일자)

 

포항시 포항여중 08.02.12 신광중 08.08.01 포철중 08.08.29

 

김천 김천신일초 08.01.15

 

경산 하양초 08.10.18 자인초 08.12.09

 

의성 의성중 08.03.26

 

영양 영양고 08.05.31

 

영덕 강구중 08.06.20

 

울진 평해공업고 08.07.16

 

상주시 상주고 08.11.18

 

Posted by 김수민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살구시민정치캠프에서

정책분야별 시급한 방안을 선정해 지역언론 <뉴스풀>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시급한 정책입니다.

 

살맛 나는 구미, 상상은 현실이 된다 (2) 교육

등록날짜 [ 2014년01월16일 15시45분 ]
뉴스풀 협동조합-살구시민정치캠프 공동기획
<살맛 나는 구미, 상상은 현실이 된다>
(2)편 교육:  '고교평준화'  

"구미 시민의 주권자 연대이자 지식공동체로서 연구·조사·각종 모니터링·정책 수립과 토론·강연·집회 등으로 구미 지역 풀뿌리 정치를 혁신하고 대안을 창출합니다." 시민정치조직을 표방한 살구시민정치캠프(이하 '살구캠프')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여기서 '살구'란 '살맛 나는 구미'의 줄임말이다. 현재 살구캠프는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 1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살구캠프는 구미의 분야별 주요 정책 대안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야별 제1순위로 꼽힌 정책들을 <뉴스풀e>에 연재한다.

 

구미시는 근래 들어서도 조금씩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도시의 여건에 여러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비단 대학입시 뿐 아니라 교육의 다양한 목적에 관심을 가진 어떤 시민들에게도 구미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이지 않는다. 

우리 살구캠프는 구미에 가장 시급한 교육 정책으로 ‘고교평준화’를 선정했다. 설문과 토의에 참여한 심사단원 거의 모두가 제1순위로 이를 지목했다. 명문고 육성론에 중점을 둔 구미 지역 주류 정치권과 교육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원주, 목포, 포항은 하고 구미는 하지 않는 것

고교평준화를 시행해야 할 이유는 크게 여덟 가지다.
첫째, 중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덜 수 있다.
둘째, 학생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셋째, 성적으로 학교가 나뉘지 않고 다양한 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부합한다.
넷째, 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킨다고 입증된 바 없다.
다섯째, 서열화가 아닌 평준화가 학교간의 제대로 된 경쟁을 이끌어낸다.
여섯째, 성적상위학교의 학생들이 처한 ‘내신 불리’를 타개할 수 있다.
일곱째, 많은 학부모들이 ‘비평준화’를 학생의 역외 유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덟째, 평준화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에 부합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들은 모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는 대도시부터 우선 도입되는 분위기지만 구미보다 더 적은 인구의 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구미에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할 때쯤 성적이 입학 당시보다 못 하다”는 지적이 나돈지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두는 것’이나 상위권 학생들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그 해법을 잘못 짚었다. 그동안 구미 교육은 입시성적면에서도 크게 나아진 바 없다.

오히려 “고교 입시 준비하느라 중학생 때 힘을 소진하고 막상 고교에 가면 지쳐 나가떨어진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다. 비평준화지역 구미에서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과중한 학습이나 사교육에 내몰려 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정규수업, 보충수업, 사교육 시간 모두 압도적으로 길고, 다만 혼자 숙제하는 시간이 짧을 뿐이다. 언필칭 ‘자기주도학습’에서도 멀어져 있다. 
 
비평준화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다각적으로 학습의 능률성을 올릴 수 있는 경로들을 차단하고, 조기에 학생들을 성적경쟁으로 몰고 간다. 인권과 건강을 훼손하고, 교육의 수월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열화(비평준화)는 학습능률에 도움 안돼
교육학계 정설, "고교평준화와 학력 저하 무관"

또 정부에서 설령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교육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된다. 구미시민 최영희 씨는 “구미는 초등학생부터 학원을 돌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시급하다. 다른 정책은 그 이후의 문제다.”라며 비평준화 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토로했다. 시민 배상우 씨도 “내 자식만 좋은데 보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공교육을 망친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에 해롭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수준과 여건이 비슷비슷한 이들끼리 모여 있다면 그 학생은 다양성 속에서 성장하지 못 한다. 더구나 재산 및 소득격차가 교육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기에 고교서열화는 계층과 계층을 분리하고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동한다. 

일각에서는 고교평준화가 ‘하향평준화’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구미 지역 민주당 모 간부는 페이스북에서 평준화 이후 학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지으며 때아닌 '자사고 예찬론'을 펴기도 했다.

과연 그럴까.
교육학계에서 고교평준화가 고교생 학력을 저하시킨다고 입증한 연구 사례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평준화 이후 학력이 다소 상승했다는 학설은 소수나마 존재한다. 요컨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볼 수 있다.
(김기석, 강상진, 김석진 지음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 실증 검토> 참조)  "중학교 입시를 폐지하고 평준화했더니 학력이 더 나빠지던가?"라고 반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교서열화는 도리어 학교와 학교간의 경쟁을 불발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성적서열이 다 정해져 있는 학교들 사이에서 경쟁효과가 생길 리 만무하다. 고교평준화가 아니라 고교서열화가 바로 '하향서열화'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그나마 어느 정도의 경쟁이 시작된 건 구미시 관내 고교가 증가하고 난 이후다. 그리고 고교수의 증가야말로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시점이 되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고교평준화가 대학입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성적상위 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학교내경쟁에서 조금 뒤떨어져 ‘내신’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구미 지역사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현상이 ‘학생의 역외 유출’인데, 많은 학부모들이 그 원인으로 ‘비평준화’를 꼽기도 한다.

학교간경쟁, 내신 대비, 통학 편의에도 고교평준화가 더 이로워

고교평준화는 동네사회와 학교간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뒷받침한다는 특성도 지닌다. 어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부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 학교가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늘어나기 마련이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구미 정치권에서 현재 얼마 안 되는 고교평준화론자인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의 말이다. "PC방 가면 집 가까운 PC방 가지, 명문PC방에 가지 않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어야 하는데, '명문학교'를 찍어두고 거기 가야 성공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구미 태생인 그는 "고교생 시절부터 평준화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학 때문에 시간 낭비도 컸고, 성적으로 학교가 갈라지는 게 교우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고백한다.


한때 구미에서도 고교평준화운동의 바람이 불었지만 포항이 평준화지역에 진입할 즈음에 사그라든 바 있다. 평준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민 여론이고, 그 여론은 조직되지 않으면 평준화를 훼방하거나 외면하는 정치권과 교육계를 뒤흔들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시 고교평준화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교평준화의 한계나 단점은 무엇일까. 혹자는 사교육 부담 증가와 공교육 붕괴현상을 고교평준화의 단점으로 돌리지만, 비평준화인 구미 지역에서도 이는 이미 실감하고 있다. 고로 그것은 고교평준화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반의 문제거나 나아가 비평준화의 문제라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평준화의 문제는 평준화가 덜 될 때 나타난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다. 특정학교에 특혜성 지원을 하지 말고 각 학교간의 인프라를 균등하게 조성해주는 것, 이것이 평준화의 기대효과인 동시에 평준화 이전의 대비책이다.

평준화의 한계는 제대로 된 평준화로 극복할 수 있다
기타 주요 정책으로 학교친환경무상급식, 대안학교 신설 등 꼽혀


또 고교평준화는 무엇보다 반대세력을 설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역의 보수적 정치권과 교육계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그랬듯 성적상위학교 동문회가 평준화를 막아설 공산이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상위권인 한 고교를 나온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모교는 변함 없이 모교다. 상위권 학교면 사랑하고 평준화된 학교면 사랑 안 하나? 동문회원들의 자녀들도 고교서열화로 피해를 보고 있을 테니 지역사회를 위해 더 넓게 봐야 한다.”

한편 살구캠프는 고교평준화 다음으로, 학교친환경무상급식 및 방사능식품 사용 금지, 대안학교 신설, 통학길 대중교통 개선,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을 구미교육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 이 기사는 전문의 인용 또는 게재를 허하며, 단 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왜곡해서 전파하는 것을 금합니다.
(뉴스풀e
http://newspoole.kr)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협약」, 「어린이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구미시의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라.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2. “어린이·청소년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어린이·청소년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시 소재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지역어린이센터,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권리는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및 책무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 및 책무와 관련성을 가진다.

 

제2장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청취하고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 및 시민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관계기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시 및 다른 시민과 협력한다.

③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시민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선도적이고 항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어린이·청소년의 책무)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이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한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권리가 사실상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알고, 성인 등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조화롭게 존중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제7조(생명과 양육) ① 어린이·청소년은 생명이 지켜질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애정과 이해로써 양육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신분이 보장되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며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가정을 박탈당했거나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양육이 사회적인 임무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시책을 수립·실천하며, 보호자가 양육에 관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이를 배려하고 그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건강)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연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쾌적한 공기와 충분한 햇볕, 적절한 녹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으며 거주·활동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는 등 보건·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한 시·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여성인 어린이·청소년은 생리로 인한 고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러한 물질의 생산과 거래에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상대로 한 보건사업을 실시하며, 어린이·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⑦ 시장은 아토피, 우울증, 불면증, 비만,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어린이·청소년 사이에 증가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생활 안전과 폭력 예방) ① 어린이·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구타, 학대, 비하, 모욕, 폭언, 위협, 방치, 성폭력, 따돌림, 집단 괴롭힘, 언행의 강제, 인신 구속 등 모든 폭력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유괴, 매매 및 거래를 당하지 아니하고 타인이나 타집단을 공격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비인간적·굴욕적이거나 잔혹한 대우, 처벌, 무력분쟁 등에 따라 희생되었을 경우 신체와 심리를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

⑥ 시장은 폭력피해를 당한 어린이·청소년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고, 해당 어린이·청소년에게 비밀과 신변 안전을 보장하며, 부상을 입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폭력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며,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어린이·청소년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의 나이, 성별, 국적, 민족, 피부색, 언어, 사상, 종교, 출신, 가정환경, 신분 및 계급, 재산과 경제적 지위, 장애, 병력(病歷), 용모, 신체조건, 성 정체성과 성적(性的) 지향, 징계, 성적과 학력, 고용형태, 그 밖에 처한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상황의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할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며, 어린이·청소년에 관련하여 차별 행위 및 차별 의식을 내포한 언어 사용 및 전시물을 방지해야 한다.

 

제11조(양심·종교·사상) ①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종교·사상의 자유가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이 양심에 반하는 행위나 특정한 종교 또는 사상에 대한 행사 및 학습에 참여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12조(개성과 표현) ① 어린이·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특성을 간직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언어, 문화, 생활양식, 신체 및 용모 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며, 어린이·청소년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3조(사생활과 정보) ① 어린이·청소년은 사생활을 보장받고 비밀을 지키며 명예에 대한 공격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특정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보누설행위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국·내외의 정보 및 자료를 열람 또는 수집하거나 그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해당 기록 중에 부정확 또는 불필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 사적 기록물, 소지품이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시 소재 학교가 재학생들에게 교칙을 공개하도록 권장하거나 각 학교의 교칙을 수집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공개해야 한다.

⑦ 시장은 관계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쉬운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14조(교육) ① 어린이·청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교육과정에서 폭력과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안전한 교육 여건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교육 및 진로에 관하여 관련 정보와 지침을 알고 자유롭게 이용하며 자신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예체능이나 실생활에 관한 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를 두루 교육 받는 가운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습내용 및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⑥ 어린이·청소년은 관계기관의 급식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음식을 제공받고 급식 재료의 원산지와 급식 시설의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⑦ 시장은 교육받기 힘든 형편의 어린이·청소년에게 그에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⑧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이나 학교에 시의 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⑨ 시장은 시의 사업이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평가하여 이 내용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15조(행복추구와 여가·문화) ① 어린이·청소년은 가치와 행복을 다양하게 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여가와 휴식시간, 수면시간을 충분히 가질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自我)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수요에 합당하도록 확충하고, 수련시설을 건립할 때에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린이·청소년 누구나가 자유롭게 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시장은 관계기관, 시민과 협력하여 각 어린이·청소년이 1개 이상의 악기연주 및 체육종목을 특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16조(복지) ① 어린이·청소년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건강이나 발달에 유해한 모든 착취 및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빈곤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구성원,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사람 등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복지가 어린이·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임을 유념하고 복지를 지원받는 어린이·청소년에게 낙인감을 주지 아니해야 한다.

 

제17조(노동) ① 일하는 어린이·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따라 업체나 보호자로부터 정당한 처우,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노동권과 건강한 경제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전문계 고교에 재학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이를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장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각종 우대 및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여기서 발생한 권리 침해를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권리 침해로부터의 보호) ① 어린이·청소년은 권리 침해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생각하며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학습부진·폭력피해·가정위기·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권리의 침해 또는 보장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하거나 청원할 권리가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활동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시정을 권장해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절차) 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이 각종 징계를 받을 경우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소명의 기회,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처벌로 자유를 박탈당할 경우 나이에 맞는 처우를 받고 법률적 지원 및 다른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죄가 인정되어 징계를 받은 어린이·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하고 한 인간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사회참여) ① 어린이·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타인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모임을 만들어 활동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서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할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이나 소속 공동체에 관한 시책 수립, 예산 편성, 사업 및 시설 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만남과 단체활동 및 자치활동 등 사회참여를 독려·주선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⑦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관계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의견과 평가를 수렴해야 한다.

 

제4장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 시책

 

제2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책무이행 환경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실현계획) ① 시장은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현계획(이하 "실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장이 실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시 인터넷홈페이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 보호자, 관계기관, 청소년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23조(인권교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제24조(제작·배포)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서식을 제작하여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 시 소재 학교, 관계기관·단체 등에 배포한다.

②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배포된 서식을 어린이·청소년, 보호자,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재 학교,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작·배포한 서식을 그 소속 또는 관련 어린이·청소년과 구성원 등에게 제공하도록 협력한다.

 

제25조(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나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인권보호관 등)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에 노력해온 시민을 상담 및 구제활동을 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담 및 구제기관을 설치하여 인권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권리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어린이·청소년이나 이를 알게 된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에게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 또는 구제에 관한 신청을 받은 인권보호관은 해당 사안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신속하게 알려 출동, 격리, 보호, 치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의 상담 또는 구제를 신청받은 인권보호관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에 인권침해 관계자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시장과 인권보호관은 제4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나 권고 미이행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제27조(청소년참여 예산편성제) ① 시장은 청소년이 시의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소년참여 예산편성제를 실시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편성제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제출,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제29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해야 한다.

 

제28조(청소년주간)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이 사회의 한 주역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를 구미시 청소년주간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소년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청소년이 주요 주체 및 참여자가 되는 축제나 토론회 등 행사

2. 청소년들의 생활과 학습, 진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회나 박람회

3.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청소년이 시에 요구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29조(설치 및 기능)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평가와 건의안 및 결의안 제출

2. 어린이·청소년 권리 침해에 관한 대책을 시나 지역사회에 권고

3. 청소년참여 예산편성제 과정에서 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에 전달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나이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에 응한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 여부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지 아니하되 필히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개모집에 응한 청소년이 신임 위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신임 위원을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은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위원회의 의결로 승인된다.

 

제31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29조 각 호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32조(위원) ① 위원의 연령은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발·선출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선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전체 위원 10분의 1 범위의 위원에 한하여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 위원은 위원회에서 투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위촉 해제될 경우 처음 공개모집에 응하였으나 추첨에서 선발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추첨을 실시하여 새로 위원을 선발하며, 해당 청소년이 없을 경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한 분기에 정기회의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4. 집안의 경조사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7조(수당 등)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9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선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Posted by 김수민

10월 30일 인의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직업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심도 하고 현장에서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분들은 크게 어려워 하지 않고

시종 진지하고 활력 있는 태도로 강의를 들어주셨습니다.

 

강의 내용과 똑같지는 않지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원고를 올립니다.

 


 

 

정치란 무엇이고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저보다 더 젊은 어떤 청년에게 정치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 데는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열정에 감동 받기는 했지만 조금 답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할 것인가?’

 


정치는 정해져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겠다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또는 주변에서 자주 보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하게 될 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말자”는 말을 밥 먹듯이 듣지만 초등학생인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형제끼리, 심지어 어른과의 사이에서도, 싸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같이 고민하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정치는 바로 이런 ‘갈등’을 겪는 일이며 정치인은 갈등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갈등을 회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공동체가 어떤지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어떤 특별한 특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은 정치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공공 장소’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사사롭다’는 말도 있지요? ‘공공화(公共化

)’와 ‘사사화(私事化)’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의 돈을 빼앗게 될 때, 중학생은 어떻게 처신할까요? 사람이 별로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 초등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겁을 준 다음 나중에는 “주변에 이르면 큰일날 줄 알라”고 협박하겠죠. 그는 최대한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익을 취하고자 할 겁니다.

 


반대로 돈을 빼앗긴 초등학생은 상대방이 처벌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물론 중학생이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남에게 알린다는 게 겁이 나기도 하겠지만, 선생님과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안전해지려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학생은 사건을 사사화시키는 사람이고, 초등학생은 공공화시키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문제를 공공화시키려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문제에 끌어 들이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어디서 돈을 뺏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지켜보게 된다면, 그 중학생은 돈 뺏기가 힘들어지겠지요? 이런 중학생 같은 사람은 문제를 지켜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정치인은 문제를 ‘공공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물론 정치인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모든 정치인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정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치인은 공개적인 곳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발언을 하기보다는 몰래 숨어서 일을 벌입니다. 돈 뺏는 사람이 으슥한 곳을 찾듯이 말이지요.

 


정치인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일을 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곧잘 받습니다. 정치인은 사실 특기가 절실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공공의 일이므로 여러 사람에게 열려 있고, 사람들은 자신의 특징과 개성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정치인은 공공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걸 명심하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채질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 ‘정치인은 다 썩었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 골목길에서 누가 돈을 뺏고 빼앗기고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끼어들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히나 약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반면 불의를 저지르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끼는 걸 막으려 합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문제와 사건이 터진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 갈등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싸우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뛰어난 개인기가 있어야 좋은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노력하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달리 말해 ‘정치’가 어떤 특정분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란 분야를 따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였던 사람이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정치를 하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은 ‘전문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내놓는 의견들을 모으고 섞고 추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정치인은 혼자서 일을 해결하거나 혼자서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TV에서 서로 싸우는 정당들을 보며 사람들은 신물을 냅니다. 하지만 정당은 없어지지 않지요.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똑같지는 않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정당을 만듭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른 편으로 흩어진다면 토론해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겠지요? 투표를 해도 모두 1표씩만 나올 겁니다. 정치의 질서를 잡아주고 토론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은 정치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정당과 비슷한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저 같은 지방의원만 정치인인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의 해설자처럼 국민들에게 정치를 설명하는 정치평론가나 기자도 있고, 정당에서 일하며 정당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선거에 후보로 나가거나 국회의원 같은 걸 하고 싶지는 않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은 정당의 당원으로 참여해서, 정당이 어떤 일을 할지, 또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어떻게 일하도록 할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이런 정당과 같은 집단을 통해 자기 지지자를 우선 대변해야 합니다. 싸움이 전혀 없는 세상은 절대로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인은 여러 명입니다. 한 명의 정치인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지 않으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나는 누구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자기 생각을 다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길에서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정치인을 선출했는데, 그 정치인이 도로만 열심히 만들어 차타고 다니는 사람만 즐겁게 만들고, 걷는 사람에게 그 도로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신경쓰지 않으면 그 정치인을 뽑은 시민들은 허탈하고 서글플 것입니다.

    

저 같은 지방의원을 포함한 ‘직업 정치인’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온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 학생이 있더군요. 맞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옛날 옛적 프랑스에서 어느 가난한 광부가 동료들의 지지를 얻어서 시장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려 당선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시장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답니다. 광부 일을 그만둬서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때는 시장도 월급이 없을 때였기 때문이죠. 결국 월급을 안 주면 가난한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게 되니 정치인에게 월급을 주게 된 것입니다.

 


정치인은 학생이나 회사원과 달라서 학교나 직장처럼 어딘가에 나가서 꼬박꼬박 출석체크를 하기 힘듭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정치인은 열심히 일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이 할 몫이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강당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학생들 졸업식도 인근 중학교에서 해야 했던

구평남부초등학교에 강당이 지어지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층 급식소, 2층 강당입니다.

 

총예산 36억이며 교육청 70%, 구미시 30%, 이렇게 대응투자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이번엔 거의 확정적이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몰라 확정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주민들이 동분서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해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Posted by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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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을 포함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경상북도지사와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서울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업무협조) 교육감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김수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광역시․도 5곳, 광역교육청 4곳만 실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시급 


녹색당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경남, 경남, 광주, 부산, 인천(지자체차원), 서울, 경기, 충북, 제주(교육청 차원) 9군데에서만 학교급식의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관련한 장비나 검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식 먹거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식품방사능 검사와 대응체계는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녹색당이 지난 6, 17개 광역시도에 방사능 측정기 구입여부와 식품방사능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했다. 대전광역시처럼 아예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곳도 9군데나 되었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 4군데는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장비를 갖추거나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여년 가까이 된 방사능측정기를 갖고 있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광역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식품방사능 검사에 관한 조사결과, 광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 3군데뿐이며, 제주도교육청은 2012년에 2개교에서 2건을 수거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나머지 13개 광역교육청은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 이후 ‘11.3.14.부터 ’13.7.5.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 총12,588건에 대하여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0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또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에 수입된 일본산 어류는 모두 18,743톤이다. 문제는 수입 수산물의 경우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그냥 통관 및 유통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주장과 달리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은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부의 주장이 아니다. 미국 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피폭량의 증가에 따라 암 발병도 비례하여 증가하며, 이는 역학적 데이터나 생물학적 데이터 모두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이 이러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수입 수산물마저 통관 및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소한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한편 녹색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러한 절박한 실정을 반영해 826(),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답변 자료>

논평과 성명 -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광역시․도 5곳, 광역교육청 4곳만 실시 : 0822 1.jpg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광역교육청 답변 자료>

논평과 성명 -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광역시․도 5곳, 광역교육청 4곳만 실시 : 0822 2.jpg


2013년 8월 22일 


녹색당

Posted by 김수민
최근 주말 풍속도에는 독특한 풍경이 있습니다.
편의점안에 초중학생들,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함께 라면을 먹는 모습입니다.
어울려 놀러다니다가 들어간 이도 있겠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서 간 이도 있겠지요.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모습이 정겹습니다만,
청소년 공공 공간이 별로 없음에 신경이 갑니다.
비단 편의점 뿐만 아니고 청소년만의 일도 아니지요.
연이어 들어서는 커피숍들도 공공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재작년 11월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후

구미시 관내에서 진척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했습니다.

얼마 전 동네 뒷산에서 학생들이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사건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9년 청소년 폭행치사사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입니다.

학생들은 수용되듯 학교 생활을 하고
학교밖은 보장되고 제공되는 바가 별로 없는,
스트레스와 폭력 충동을 높이고 사회안전을
스스로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은 편의점 테이블처럼 시장 상업영역이 만든 틈새 공간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