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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진보의 진보

'진주같이' 생활정치포럼 강연 구미의 살구시민정치캠프처럼 지역정치모임을 지향하는 '진주같이'의 초청으로 어제 강연을 했습니다. 이미 80여명 정도 회원을 확보한 단체입니다. 민주노동당부터 노동당(진보신당)까지 브레인 역할을 해오시던 장상환 교수님이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어떤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바닷물에 적셔 먹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원숭이들도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치 짜맞춘 듯 지역정치모임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뵈니 서로 반가웠습니다. 더보기
세금폭탄론 2.0은 복지국가의 적이다 "세법개정안이 근로자를 봉으로 삼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세법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대기업 과세가 빠졌다는 점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비판하는 건 옳다. 소득세 개편에 시비를 거는 건 적절치 않다. 4000만~7000만원 구간의 증세액이 연 1만~16만원에 불과하고 실효세율 인상도 0.1~0.3%포인트다. 대신 8000만원 초과자부터 실효세율 인상폭이 0.5~1.4%포인트에 이르고, 증세액도 연 98만원, 3억원 초과자는 865만원으로 더 크다. 누진적 증세이고 가장 증세 부담이 커진 대상은 상위계층이다. 4000만~7000만원 계층에게 월 약 1만원의 증세가 세금폭탄인가. 소득세 개편에서 누가 감세 효과를 보는가. 신설되는 자녀장려세제까지 감안하면 4000만원 이하자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 더보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제3의 대안으로 '주민정당'을 제안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도 문제 유지해도 문제 김수민 의원, 제3의 대안으로 ‘풀뿌리 주민정당’ 제안 7월 23일 열리는 토론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풀뿌리 정치를 말하고 있나?’에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녹색당/인동동, 진미동)이 발제자로 나서 ‘풀뿌리 주민정당제’를 제안한다. ‘주민정당’ 또는 ‘풀뿌리정당’이란 해당 지역의 이슈와 정치구도를 준거로 전국(중앙)정당과는 별개로 만드는 정당으로, 로컬 파티(지역정당)이라고도 불리웠던 것이다. 기존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와 그로 인한 중앙정치의 지방 지배, ‘정당 정치 활성화’라는 목표에 미달하는 책임성 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당공천이 폐지된 자리에 토호나 이익집단 등이 배후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 더보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된다면 구미 야권은? 새누리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당협이 승인하는 한도내의 '조건부'랍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법 개정 없는 '정치쇼'라고 비난합니다. 관건은 내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실제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거냐는 거겠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통과시켜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이 안팍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건부으로나마 무공천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공천제 폐지로 지방선거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예전보다는 폐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긴 합니다. 대비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요. 공천제 폐지는 구미의 야권이 다소 빠.. 더보기
노회찬 사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다음 아고라) 노회찬 특별사면 청원운동을 두고 굴욕적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원을 좀 달리 하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노회찬 구하기'가 아니라 '박근혜 시험대'로 보면 어떨까요? 박근혜를 지지한 국민 중에는 박근혜가 그 힘으로 재벌을 길들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확률이 미미하긴 하지만 박근혜가 이 청원을 수용할 경우 '재벌왕국의 청산'은 확고한 시대정신이 됩니다. 반대로, 이를 가볍게 무시하게 되면, 박근혜 정권의 친재벌 내지 재벌의 하수인 성격이 폭로됩니다. 생각해 보니 일단은 해볼 만한 일이라는 판단이 들더군요. 서명하기: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 더보기
제4회 비례대표제 포럼 참여기 비례대표제 포럼. 시민 여론의 다양성이 의회 구성에 백분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정치권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포럼입니다. 저는 이 포럼에서 청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사는 탓에 이번 행사의 사전준비모임엔 가지 못했지만 당일 스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은 4회 행사로 2월 15일 홍대역 부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청년 참여자가 묻고, 윤여준, 이부영, 이수호 씨 등 연륜 있는 활동가들이 답하는 1부,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 비례대표제의 의의를 말하는 2부, 서른 분이 넘는 정치인, 지식인들이 청년들과 조를 이뤄 대화를 나누는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2부와 3부 사이에는 교수님들로 이뤄진 '더 숲 트리오'의 공연이 있었고요. 3부에서 저는 고원 교수님과 최태욱 교수님 조의 대화.. 더보기
녹색당 풀뿌리 워크숍 1월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열린 녹색당 풀뿌리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녹색당원들은 지역운동에 거는 바가 크고 당의 창당을 초창기에 추동한 활동가들이 대개 풀뿌리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아, 자신만만하게 고대하였던 자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용산역 부근 철도회관의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첫날 순서가 개최되었습니다. 당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의 좌담회부터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합류하여 15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로 소위 멘붕에 빠졌다는 야권이지만 대선 한달만에 이러한 모임을 해낼 수 있는 건 녹색당 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좌담회와 발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각각의 관심사에 맞는 섹션으로 흩어져 토막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 더보기
선거 기호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다 선거 기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녹색당'과 녹색당 소속 당원 네 명입다. 이 네 사람은 지난 선거에 출마했거나(서형원 과천시의회의원,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다음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당직자로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호는 예전 문맹자들이 많던 시대에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고안되었고, 요즘은 숫자를 쓰고 있으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번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구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투표용지에 오른 순번에 따라 생기는 '순서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 기인한 유권자의 불합리하거나 무관심한 투표를 '당나귀 투표'라고도 합니다. 국내외 경험적 연구에서는 유효특표가운데 1~3%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더보기
문제는 3당합당이 아닙니다 - 영남 1세대 노동자의 산업화 향수 영남 1세대 노동자의 산업화 향수. 영남 지역주의에 대해 말할 때 빠지지 않고 지목되는 원인이 '3당합당'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논의가 빈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호남 농촌의 젊은이들이 외지로 떠나 취직한 것과 달리, 과거 영남 농촌의 젊은이들이 멀지 않은 도시에 취직한 것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고향이 영남이라 동향이라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 방면에 공단을 지어 가까운 곳에 자리를 틀었으며 집 떠난 고생이 줄었다는 겁니다. 영남 출신이지만 타지 생활을 했던 전태일 열사와 대조됩니다. 여기에 영남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살다 보니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폐쇄적이게 되는 특성이 따라 붙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어난 민주노조운동은 진보정치의... 기반.. 더보기
무소속 노동자 후보 김소연을 지지함 1. 김소연 후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날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바쳐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심지어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력 야당 후보에 대한 테러가 근절되어온 이래, 사상 이렇게 탄압받는 대선 후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그 탄압을 감내하고 현장을 찾아다닙니다. 1970년생이라는 김소연 후보는 얼핏 그보다 나이가 더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녀는 청소년 때부터 교육민주화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청소년 김소연은 노동운동가 김소연으로 훌륭히 자라온 셈입니다. 뼈빠지게 일하고도 갈취를 당하고 요즘 와선 일할 기회도 없어져 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하는 일은 굳이 진보주의자가 아니라도 세상이 조금이라도 공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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