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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2012 10대 활동 뉴스 1. 구미 불산 사태 대피한 인근 주민들을 무책임하게 되돌린 구미시를 비판하는, 녹색당 구미 모임 성명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위험에도 불구 계속 작업을 강행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화면과 지면 그리고 통화를 넘나드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누군가 해주길 언론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2.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폐기물관리조례 개정) 6월경 퇴직자로 인해 빈 환경미화원 자리를 시범적으로 사기업체로 외주화한다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범적 외주화는 8월에 이뤄지며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9월, 원래 시가 직영하던 대형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를 직영으로 못박아두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 더보기
[의회 통과]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수민 공통발의: (가나다 순) 김상조, 김재상,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이명희, 이수태 의원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 더보기
구미시 '환경미화업무 외주화'가 그른 이유 환경미화업무의 대행 또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건 어불성설 대행료 과다계상, 간접노무비 지출 등 예상보다 예산절감 효과 낮고 인건비 삭감으로 종사자 근무의욕과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우려 구미시 민간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가 행정안전부에도 적발되기도... 독점적 사업은 공공에서... 민간대행은 민간독점에 불과 조례 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 운반 재직영화하고 기존의 민간대행사업도 개선해야.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과 함께 해야 정규직 공무원의 처우도 나아져 현재 구미시는 직접 운영하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민간에 대행케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 직접고용된 환경미화원의 수는 줄어들 것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하고 시민.. 더보기
공공부문 외주화가 추세라면... 시장업무도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환경미화 업무 외주화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업무는 명백한 공공부문이고, 비용은 시민 자부담이 아니라 납세로 만든 예산에서 나옵니다.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비상 시기에 잠시 행해지는 사업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일입니다. 영리성에 치우친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공공에서 맡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입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된 각종 폐기물 처리업무도, 시청 청사를 비롯한 청소용역도 외주화를 줄 이유가 없으며, 시에서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며 운영해도 됩니다. 그것을 외주화줘야 한다면 청소행정 담당부서도 외주화줘야겠지요. 이를테면 시에서 어떤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언제까지나 시에서 담당하지는 않으며 축제에 관련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필요할.. 더보기
저의 2011년 활동, 10대 뉴스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 더보기
시립노인요양병원 행정사무감사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와 관련해 노사 양쪽을 출석시켜 구미시의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하고 저도 충분히 유능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평가도 해봐야겠습니다만... 고령인 재단이사장에게 증언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실세로 알려진 구미1대학 부총장을 참고인으로 호출했지만 다른 행사 참석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병원장님도 묵묵부답인 자세로 인해 "TV를 많이 보신 것 같다"는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일은 병원재단이 과연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도급'이라지만 불법파견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간접고용이었음을 다시 확인했고, 뿐더러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간병사들에게 의료행위(석.... 더보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제 지적사항 요지입니다 -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들다. 잘 보이는 곳에 게재. - 안건이 많거나 시정질문을 하는 날에 본회의 학생견학을 유도하고, 비회기면서 방학인 기간에 의회를 체험활동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개방. - 한미FTA와 충돌할 여지 있는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 -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전에 시범 시행 등 노력하지 않았다. - 구 금오공대 부지 매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 - 자전거-버스 환승 개념 도입 - 시민 정책제안 1차 심사를 각 과에 맡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위험. 그리고 정책제안 수렴내용을 의회와 공유.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긴 학교 빈 교실을 작은도서관으로. .. 더보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이 한나라당을 찾은 이유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이 한나라당을 찾은 이유? ● 한나라당과 남유진 시장은 시립노인병원 둘러싼 의혹 해명해야 ● 시립노인병원을 남유진한나라당시장후보자 후원회장하던 이순목씨에 맡겨 ● 시립노인병원 용역업체는 남유진 시장의 권유로 간병사 용역공급 맡아 ● 용역업체는 시립노인병원에 취업한 간병사들에게 한나라당 입당원서 받아 ● 간병사들 매달 한나라당에 당비 2천원씩 납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기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도 이런 우려로.. 더보기
김수민 의원 소개한 서울신문 창간특집 기사 [20대, 정치를 묻다] 청춘에게 정치는 푸른 꿈이다 새로운 생각으로 닫힌 세상 활짝 여는 정치를 기사 전문 청년 도전 막는 의회 정당·연령 독점 안돼 ●김수민(29) 경북 구미시의원 사회운동가를 꿈꾼다. 보통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꾸로 생각했다. 운동권이 축구의 수비수라면 기초의원으로서의 현재 내 모습은 공격수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분법적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인간적 공간이다. 이런 경험이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정당 독점 못지않게 연령 독점도 중요한 문제다. 나처럼 젊은 사람도 도전할 수 있는 게 기초의회여야 한다. 다만 기초의원은 전문가 출신일 수는 있지만 전문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주의에 빠지면 시각이 협소해.. 더보기
4대보험 적용되면 정규직이라는 어느 무지한 공무원 14일 회의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문제에 관해 토론이 나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간병사들이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우기더군요. 용역업체 통한 간접고용을 승계받겠다는 게 정규직입니까? 따졌습니다. 이분 거의 개념정리에 있어서 사경을 헤매시더군요. 직고용이라도 기간제 계약직이면 비정규직입니다. 그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4대보험 가입이더군요. 간병사들은 예전 악덕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을 때에도 4대보험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규직이 정규직화 요구했다는 겁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대중화된지도 10년이 넘어갑니다. 공공부문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공무원 분들한테 '철밥통'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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