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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보고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 역사상 최초의 혁신 성향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지난 4년여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수사고와 불산사태 등 전국에 알려진 큰 사건도 있었고, 그때마다 현장에서 뛰느라,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알리느라 정신없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의 성원 덕분으로 제 스스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최다, 출석률 최고, 청원소개 최다, 시정질문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주민들과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속상한 일들에 잠 못 이루기도 했고, 의원직을 두 번이나 걸어가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주임무가 개발공약 남발이나 행사 때 얼굴 비치기라고 생각하는 일부 시선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보기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참석 후기 오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 참석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구미시에는 위촉된 위원들의 시민위원회와 예산 관련 교육을 하는 예산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순회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예산>주민참여예산>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통해 누구든지 인터넷으로도 예산 및 정책을 건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연구위원회는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한 모임입니다. 더 폭넓은 참여를 이끎과 동시에 책임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 분들의 좋은 의견이 오갔고, 작년 예산학교에 대한 호평과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일반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간 주요 내.. 더보기
2012 10대 활동 뉴스 1. 구미 불산 사태 대피한 인근 주민들을 무책임하게 되돌린 구미시를 비판하는, 녹색당 구미 모임 성명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위험에도 불구 계속 작업을 강행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화면과 지면 그리고 통화를 넘나드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누군가 해주길 언론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2.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폐기물관리조례 개정) 6월경 퇴직자로 인해 빈 환경미화원 자리를 시범적으로 사기업체로 외주화한다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범적 외주화는 8월에 이뤄지며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9월, 원래 시가 직영하던 대형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를 직영으로 못박아두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 더보기
구평초~신동지 구간 보도설치가 매우 뜻깊은 이유 2013년도 구미시 예산안에는 여러가지 뜻깊은 예산이 담겨져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옵니다. 구평초등학교~신동지 구간 보도 설치(시비 4억5천, 도비 4억5천). 이 일대는 칠곡과 연접한 농촌마을이면서, 도시간을 오가는 차량의 과속운전이 잦은 곳임에도 인도가 없던 곳입니다. 구평동 영무예다음아파트에서 구평초등학교까지는 작년에 인도가 개설되긴 했지만, 아직 만들지 못한 구간이 크지요. 그런데 단순히 보행자에게 절실한 사업이라서, 제가 역점을 두고 있었다 해서 뜻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한 시민 분이 참여예산제 게시판에 건의사항을 올리고 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이 통과시킨 안입니다. 사업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건의를 올린 당사자나 그것을 아는 .. 더보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오늘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세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의 첫날 순서가 열렸습니다. 4시간에 걸친 긴 일정이었는데 저는 참여 시민들이 지루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민위원들이나 연구회위원들께서 재미도 있었고 뿌듯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생각은 예전에 참여예산제 강의들을 듣고 자주 접했던 사람으로서의 생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시 행정에 꽤 익숙해 보였던 분들도 새로 공부하는 신인의 풋풋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도 정신을 다시 여며야겠네요. 내년부터는 시민위원이 아닌 다른 여러 주민들도 함께하면 좋겠군요. 저는 당연히 시민위원은 아니고, 참여예산제 연구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지방의원의 본분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도록 주어진 좋은 기.. 더보기
구미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이 서식을 다운받아서 아래 공고를 참고하여 응모하시면 됩니다. 구미시 공고 제2012 - 725호 구미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 주민생활의 개선, 재정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을 심의할 구미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5월 23일 구 미 시 장 1. 모집기간 : 2012. 5. 23 ~ 2012. 6. 22 2. 모집인원 : 70명(공개모집 35, 추천 35) ○ 읍면동장 추천 : 27명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 8명 ○ 공개모집 : 35명 3. 모집대상 ○ 구미.. 더보기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 과정 (시사IN) 풀뿌리 수첩 들어보셨어요? 구미시 예산학교 구미시가 제출한 부실한 조례를 보류시키고 대안을 준비했다. 예산학교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시의원의 연구회 참여를 보장했다. 기사입력시간 [244호] 2012.05.24 09:23:44 조회수 2544 김수민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경상북도 각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훑어보면 구미시 조례의 특징이 두 가지 나타난다. 첫째, 구미시는 가장 늦은 2012년 1월에 조례를 제정했다. 둘째, 10여 개 조항을 갖춘 다른 시·군 조례와 달리 구미시 조례는 5개장 21개 조로 이뤄져 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내가 선거에서 내걸었던 제1순위 공약으로, 2010년 11월 첫 시정질문에서 주제로 올리기도 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더보기
저의 2011년 활동, 10대 뉴스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 더보기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대안이 통과되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9월에 보류시켰던 집행부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위원회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은 원안을 손질하는 수준이지만, 대안은 원안을 '대체'를 하는 안입니다. 위원회 발의는 의원 발의와 달리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저는 구미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위원회 대안 발의라는 걸 제안 당시엔 몰랐네요. 제가 처음 안을 마련해 그간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조정된 대안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예산연구회, 예산학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원안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원론은 '읍면동별 주민회의'와 '민관협의회'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역기능에 대한 우려나 시기상조론 때문에 우선 접어 두었습니다. 내년도에 .. 더보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제 지적사항 요지입니다 -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들다. 잘 보이는 곳에 게재. - 안건이 많거나 시정질문을 하는 날에 본회의 학생견학을 유도하고, 비회기면서 방학인 기간에 의회를 체험활동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개방. - 한미FTA와 충돌할 여지 있는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 -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전에 시범 시행 등 노력하지 않았다. - 구 금오공대 부지 매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 - 자전거-버스 환승 개념 도입 - 시민 정책제안 1차 심사를 각 과에 맡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위험. 그리고 정책제안 수렴내용을 의회와 공유.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긴 학교 빈 교실을 작은도서관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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