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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제 지적사항 요지입니다 -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들다. 잘 보이는 곳에 게재. - 안건이 많거나 시정질문을 하는 날에 본회의 학생견학을 유도하고, 비회기면서 방학인 기간에 의회를 체험활동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개방. - 한미FTA와 충돌할 여지 있는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 -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전에 시범 시행 등 노력하지 않았다. - 구 금오공대 부지 매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 - 자전거-버스 환승 개념 도입 - 시민 정책제안 1차 심사를 각 과에 맡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위험. 그리고 정책제안 수렴내용을 의회와 공유.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긴 학교 빈 교실을 작은도서관으로. .. 더보기
민간위탁조례와 시립노인요양병원 증인 출석 요구 11월 8일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올린 두가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 민간위탁에관한조례 개정안: 민간위탁의 기간을 제한하고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조항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상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대신에,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전반을 점검하고 해당 조례 뿐 아니라 개별 조례들까지 손보자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저 조례는 기본 조례라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에 관해선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 대표발의로 특위 구성을 유도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부분을 손댈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무위로 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진행이 큰 숙제입니다. 2)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련자 증인 출석 .. 더보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역시 '집중 전략과 대안 제시'가 기본이다 [여기는 구미] 구미시 지방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김수민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듯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들 한다.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뺀 나머지 국가위임사무 그리고 지자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이때 피감기관은 감사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며 위증할 경우 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한다. 구미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실 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견해에 이의를 달고 싶다. 뭐니뭐니해도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입법’이.. 더보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넷째날 (12.1) 발언 요지 인구 대비 도서관이 많은 곳이 구미지만 예산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확충을 원한다. 가까이 존재하는 작은도서관이 대세다. 문화예술회관과 잘 협의해 작은도서관 확충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린다. 아울러 이동도서관 차량도 가능하다면 확충을 검토 바란다. 시민단체와 의회 의장의 면담에서 인사 문제가 불거졌다. 공채로 뽑는 것이 대단히 부진하다. 지금 공무원 자녀가 있는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외교부 장관 자녀 특채로 인한 공정사회 논란과 크게 다른가?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채용 과정과 기준을 담은 자료를 제출바란다. 관련기사 http://www.gminews.net/ArticleView.asp?ArticleId=6021&Section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이 정기.. 더보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셋째날(11.30) 각종 위원회 위촉직의 40퍼센트 이상 여성 할당, 앞으로 더 잘 지켜나가야 청소년수련관, 수영장과 숙박시설에 올인 말고 다양한 체험공간 확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전무자 많고, ‘정보 부족’이 사유인 경우도 31.8퍼센트 어르신 의치보철, 의료수급대상자 뿐 아니라 어르신 전반으로 확대하자 1. 주민생활지원과 “베트남참전예산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3배 늘어났다”고 질의하자 담당과장은 “격년으로 전적지를 순례하다 보니 늘어났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정된 예산이라면 해외여행보다는 생활보장 등으로 예산을 돌리라”고 건의했다. “‘의사상자 현황’ 가운데 1995년도 돌아가셨지만 2010년에 의사상자로 결정난 사례가 있다. 이런 분들이 늦게 인정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회의 직후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해당.. 더보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11.29) 시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해소해 나가고 복지포인트 지급 전문계고교생의 인문학적 소양, 예체능활동, 입시준비에도 지원 명예읍면동장 제도 사문화... 조례 폐지하라 예비비까지 지출한 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준비와 홍보 미진 시장실 면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준을 약간(2제곱미터) 초과한 것 발견 - 총무과 “무기계약직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차별의 여지는 줄여야 한다. 무지계약직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찾자.” “대구까지 가는 등 4박 5일동안 영어마을체험을 하는 것이 영어교육에 한계가 뚜렷하다. 단지 집안이 가난하여 영어교육이 뒤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예산을 좀 나누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라.” “방과후 교육이나 특별프로그램.. 더보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11.26. 금) 발언 요지 11월 26일 구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수민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감사,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의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하고, 의회로 들어오는 불필요한 기념품을 끊어달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조대상 단체 회원 들어온 것이 발견 강동문화복지회관, 예술인들과 설계과정에서 협의하고, 교통 대책을 세워 접근성 난점 해결해야 구미시가 박정희리더십 독후감 후원을 극우적 성향 언론인과 함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고등학생에게도 학생블로그 기자단 참여 기회줘야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의회가 선진적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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