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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저도 공통발의자로 참여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원래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에 걸릴 공산이 높다고 합니다. 교복은 교육비용이며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10.10 조례 제 935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연 락 처 : 054-480-51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더보기
학교의무(무상)급식, 아쉽지만 일단 이렇게 출발합니다 경북도의 대응투자가 실패하면서 보류되었던 구미시 학교의무(무상)급식은 일단 현재의 재원으로 읍면 지역 초 중학교와 동 지역 저소득층 지원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1단계 계획인 면 지역 초 중학교와 읍동 지역 초등학교 1~3학년 전면의무급식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예산 불용처리를 피하고 차선책을 택하였다는 의의는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급식이 시행된다는 데에 대해 동 지역 학생, 학부모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무상급식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시민들이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무상급식 반대파들은 "부잣집은 급식비 더 내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부잣집에도 해줘야 하냐"면서 면제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 더보기
학교급식 지원을 단일기준으로 제한한 희한한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기사) 경북인터넷뉴스 기사 http://gbin.co.kr/ArticleView.asp?intNum=23977&ASection=001004 경북문화신문 기사 http://www.gminews.net/ArticleView.asp?ArticleId=9284&Section=05:35 더보기
구미시 무상급식 조례 소식 긴급하게 짤막하게만 씁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출했습니다. 이건 보편무상급식은 물론 선별급식지원마저 저소득층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이외에 다른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아 가정도 있고, 농촌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및차상위는 최우선으로 지원하되, 나머지 '단계적 지원'의 방향은 여러가지로 열어놓는 재수정안을 저는 오늘 제시했습니다. 여러의원들이 "상임위를 존중하라"고 저를 압박했지만,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정안 제출에 필요한 6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정안 제출이 막혔습니다. 여러가지 선별적 급식지원과 보편무상급식의 여지를 전부 열어놓도록 언젠가는 바꿔야 합니다. 더보기
학교무상의무급식을 방해하는 급식매매론자의 거짓말 서울시에서 학교무상의무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7월 7일부터 열리는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도 무상급식 조례안이 재상정될 전망입니다. 의회는 조례를 가결하고 묶여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학교무상의무급식 반대론자들, 급식매매론자들 거짓말을 공박합니다. 1.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다. => 서민은 '모두'의 대다수이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부자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거의 부자감세 등에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하게 부자들만의 편을 들어왔던 세력입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무상급식이 부자들의 배를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 입장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일까요? 간의 기별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 더보기
무상급식 관련 경북도의회 회의록 발췌 추재천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정규학교도 아니고 한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1400만 원인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급식비, 토·공휴일 급식비, 이걸 제외하고 난 뒤에 그냥, 현재 우리 도에서 사업으로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인 우리 도교육청과 50 대 50 사업은 무상급식비 40억 9300만 원 계상된 것 맞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업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추재천 위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잠깐만요. 그러면 공약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 50,.. 더보기
구미고 학생들과의 인터뷰 1월 7일 구미고등학교 교지편집부 학생들과 담당 교사께서 풀뿌리 사랑방을 방문하셨습니다. 학교 동문 인터뷰를 위해서였습니다. 불과 서른살에 시의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흔치 않으니 인터뷰이로 선정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들을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제가 구미고 출신이기도 해서 자연스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의 고교 시절은 중학생 시절과 크게 달랐습니다. 여러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중학생 시절과는 달리 고교 시절은 어둡고 침체되었던, 인생의 중세, 'dark age'였기 때문입니다. "문학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했던 과정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에 "밴드를 하려다 실패했다. 음악을 할 수 없으니 음악에 관한 글을 일단 썼다. 그러다가 글이 좀 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의원이 된 것도.. 더보기
구미시 무상급식 예산 당분간 집행 보류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됨에 따라 일단 20억의 예산을 확보해뒀던 구미시가 당분간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경북도의회의 예산집행을 이끌어내거나 구미시 독자적으로라도 예산을 추가확보해 약속되어 있던 초등학교1~3학년 무상급식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가지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시민 여러분이 반발짝 더 나서주십시오. 우리동네에서 뽑은 도의원이 누구인지 교육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공짜밥 (교육방송 지식채널e) 구미시의회의 조례안 보류보다 경북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40억 삭감이 훨씬 더 화나는 일입니다. 현행 조례에도 무상급식의 근거 조항은 있지만 경북도의회의 예산삭감으로 구미시에 들어오는 예산이 날아가버리니 말입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 남유진 구미시장, 심정규 도의원 등 보수 성향임에도 전향적으로 무상급식을 검토하신 분들의 보람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예산특위나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 소속 없는 교육의원이 대다수인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 후보들의 명함에 정책에 관련된 것은 일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주민들은 "김수민 씨가 교육의원 후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없는 정책은 새로 배우셔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구미시 무상급식 조례안 보류, 황당무계한 일 2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무상급식'입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인 저는 방송을 통해 회의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곤(공단 광평 비산 신평, 무소속) 의원님과 윤종호(도개 산동 양포 장천 해평, 친박연합) 의원님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은 김성현(도량 선주원남, 민주노동당) 의원님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회의는 정회에 들어갔고, 몇분 뒤 다시 카메라가 켜지자 조례개정안이 "보류"되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예산은 통과되고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과된 예산은? 무상급식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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