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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저의 2011년 활동, 10대 뉴스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 더보기
학교의무(무상)급식, 아쉽지만 일단 이렇게 출발합니다 경북도의 대응투자가 실패하면서 보류되었던 구미시 학교의무(무상)급식은 일단 현재의 재원으로 읍면 지역 초 중학교와 동 지역 저소득층 지원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1단계 계획인 면 지역 초 중학교와 읍동 지역 초등학교 1~3학년 전면의무급식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예산 불용처리를 피하고 차선책을 택하였다는 의의는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급식이 시행된다는 데에 대해 동 지역 학생, 학부모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무상급식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시민들이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무상급식 반대파들은 "부잣집은 급식비 더 내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부잣집에도 해줘야 하냐"면서 면제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 더보기
학교무상의무급식을 방해하는 급식매매론자의 거짓말 서울시에서 학교무상의무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7월 7일부터 열리는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도 무상급식 조례안이 재상정될 전망입니다. 의회는 조례를 가결하고 묶여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학교무상의무급식 반대론자들, 급식매매론자들 거짓말을 공박합니다. 1.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다. => 서민은 '모두'의 대다수이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부자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거의 부자감세 등에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하게 부자들만의 편을 들어왔던 세력입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무상급식이 부자들의 배를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 입장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일까요? 간의 기별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 더보기
공짜밥 (교육방송 지식채널e) 구미시의회의 조례안 보류보다 경북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40억 삭감이 훨씬 더 화나는 일입니다. 현행 조례에도 무상급식의 근거 조항은 있지만 경북도의회의 예산삭감으로 구미시에 들어오는 예산이 날아가버리니 말입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 남유진 구미시장, 심정규 도의원 등 보수 성향임에도 전향적으로 무상급식을 검토하신 분들의 보람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예산특위나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 소속 없는 교육의원이 대다수인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 후보들의 명함에 정책에 관련된 것은 일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주민들은 "김수민 씨가 교육의원 후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없는 정책은 새로 배우셔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혁신학교, 내게 주어진 꿈 내년 서른살이 된답시고 '좋은 정책 계란한판'을 짜고 있었다. 1번은 '혁신교육'이었다. 혁신학교에 관한 도서를 주문해 손에 받아든 바로 그때 아이쿱 구미생협에서 공지문자를 보냈다. 23일 오후 2시 옥계동 생협사무실에서 '혁신학교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정책으로 소개되었던 혁신학교의 골자는 내가 그리는 학교 그대로다. 학생인권 보장, 민주적 학교운영, 학급당 적은 학생수, 교원의 자율적인 맞춤형 교육, 협동식 토론학습, 지역사회와의 협력, 줄세우지 않는 절대평가... 마침 운때가 맞아 떨어진 탓일까.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혁신학교에 관심을 가진 학모와 학부, 그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로 생협의 작은 사무실이 꽉 찼다. 그들 중 상당수가 대안학교 입학을 .. 더보기
구미시 무상급식 조례안 보류, 황당무계한 일 2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무상급식'입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인 저는 방송을 통해 회의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곤(공단 광평 비산 신평, 무소속) 의원님과 윤종호(도개 산동 양포 장천 해평, 친박연합) 의원님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은 김성현(도량 선주원남, 민주노동당) 의원님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회의는 정회에 들어갔고, 몇분 뒤 다시 카메라가 켜지자 조례개정안이 "보류"되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예산은 통과되고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과된 예산은? 무상급식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합.. 더보기
전쟁유공자 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오늘 있었던 조례 심사에 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월2만원이던 참전자 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엽제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에 "유공자 수당은 노령수당이 아니니, 만65세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폐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가 2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65세 미만의 베트남전쟁 유공자들에게도 함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별도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상징적 의미는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라고 단언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나 존 케리 전 대통령 후보 .. 더보기
K의원, 졸지에 학교무상급식의 "독보적 주체"가 되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K의원과 K의원은 마치 본인들만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추진하는 독보적 주체 인 냥 합리적 추진에 공감대를 가진 절대다수 의원들의 의사와는 별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현안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조율의 묘를 발휘해주는 의회 모습이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박순갑 발행인 논평, "구미·무상급식 지체할 수없는 현안이다: 시의회의 각론과 소수의견에 문제있다". 2010. 10. 11. 구미시의회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K의원이 누군지는 뻔히 압니다. (언론의 비판기능이 빛바래지 않도록 실명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했다가,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내.. 더보기
복지는 아무나 하나 개나 걸이나 '복지병'을 운운하던 몇년전이 참 격세지감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근래에도 그걸 운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원로 교육인이 "복지를 실시한 유럽은 다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서브프라임모기지부터 해서 경제위기가 왔는데 그게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습니까? 제가 신문을 잘못 읽었습니까?"라고 물어보려다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해 '복지' 담론이 하나의 유행이 된 느낌입니다. 근래에는 박근혜 의원과 정동영 의원도 선두에 서려고 하더군요. 만일 박근혜 의원이 정권을 잡아 작심하고 복지를 편다면, 그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권과 비슷한 차원일 것입니다. 보수 주도형 복지체제죠.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박 의원이 복지 담론을 펴는 건 자신이 집권하지 않았기 때문입.. 더보기
정치연합은 정책과 가치에 의거해야 한다 (2010년 6월 16일 투고) "사퇴를 하든, 완주를 하든…" [투고] ‘반한나라 담론’을 넘어서고자 했던 무당적 진보주의자가 나는 2008년 총선의 덕양갑 단일화 시도, 2009년 재보선의 울산북구 단일화에 반대해 진보신당을 탈당했던 시민이다. 나는 단일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수도 있다. 나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 논의를 시작했을 때, 민주노동당이 연정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연정론’을 세우기를 바라기도 했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연합을 통해 다수정당이 중단기적 정책을 수용케 할 수 있다면야. 다만, 정책조건이 아닌 선거공학을 중심으로 세우고 진행하는 단일화는 반대한다. 내용 없는 단일화는 되레 범한나라당 진영을 결집시킬 뿐더러, 정치를 혐오하는 서민층 비투표자들을 그대로 고립시킨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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