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행정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정희와 구미터미널 그리고 민회 박정희와 구미터미널 그리고 민회 / 김수민 구미시민 대다수는 결코 남유진 시장처럼 광신적인 박정희 기념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거나 구미시가 주관하더라도 검소하게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장은 물론 야당, 무소속이 섞인 의회조차 23/23으로 이 문제를 담합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단체장, 의회간의 거리를 어떻게 풀까요?저는 민회로 의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꼽히는 문제들에 대해 관여하고 의회의 담합과 단체장의 폭주를 견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한겨레신문 정기 기고 칼럼을 링크합니다. 원문보기: http://hani.co.kr/arti/opinion/column/779301.html#cb#csidxc8223fe9293ffa.. 더보기 [지역이 중앙에게] 남유진 구미시장 사퇴해야 / 김수민 한겨레 칼럼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1676.html 더보기 구미의 '언딘'들 -일명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에 틀어앉은 독점적 사영화 구미의 '언딘'들 -일명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에 틀어앉은 독점적 사영화 언딘이라는 업체가 독점적인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그렇게 독점할 거면 그냥 국가가 직영을 하지 그러냐'는 항변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지자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던 조례안 중에 가장 많은 훼방과 응전을 받았던 것이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저항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제가 낸 두 가지 안 모두 민간위탁 내지는 민영화에 대한 통제 내지 반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사 노동자 처우개선에서부터 수탁기관이나 응모기관의 사회적 책임, 위탁기간과 재계약에 관한 제한 등이 그 내용입니다. 둘째, 그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라는 게 실.. 더보기 저의 핵심 정책, 주민참여예산제 "김의원의 정치철학이 함축된 제1정책이 무엇이냐?" 저는 언제나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답합니다. 민주주의와 다중지성의 처음이자 끝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 기초에서부터 예산연구회 간사직까지 좋은 기회들도 제게 주어졌습니다. 처음 구미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너무 짧고 추상적이어서 제가 이를 갈아엎는 대안을 준비했고, 의원님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 이 대안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대구경북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하도록 시민위원들과 시민단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늘 노력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정도 역기능이 나타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참여자 분들을 믿었고, 기본에 충실한 정치행정은 역기능을 극복하는 데에 유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박정희시? 박정희체육관을 구미시민체육관으로 박승호 경북지사 예비후보께서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신 이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언론 전부가 이런 주장을 외면해 버려서 아예 거론이 안 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이 그렇지가 않지요. 구미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을 망신시킨 처사입니다. 저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그 거꾸로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박정희체육관'은 '구미시민체육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제나 탄신제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보다 훨씬 큰 문제는 '박정희체육관'입니다. 백배 양보해서 그 지지자들이 돈을 모아 자기 땅 내고 체육관을 지었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어도 됩니다 . 그러나 박정희체육관은 구미의 시립 체육관입니다. 그에 대한 호오와 무관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구미시 밖에서 손님.. 더보기 도시계획위 명단, 경북은 미공개 지역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에 이권과 결탁한 사람이 포함되거나 단체장 또는 특정세력의 입맛에 맞는 심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불투명 행정이 잇따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에 전국 지자체들에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 등의 투명성 제고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5월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저는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와 공모 방식의 위원 위촉을 주장했으나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지 않아 후일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 경북 관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개발 정보에 깊숙하게 접근한 사람들은 위원 명단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공.. 더보기 쓰레기 수거 비용, 위탁과 직영 중 더 드는 쪽은? 구미시는 쓰레기 수거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첫째, 공공서비스에 비용 문제를 마구잡이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데다가 둘째, 그 예산 절감이라는 게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용이 절감된다는 건 맞는 이야기일까요? 구미시가 저에게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2년도 일반, 음식물, 연탄재 쓰레기 위탁/직영 원가 비교표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2011. 8. 구 분 위 탁 직 영 비 고 직접 노무비 30억1702만8927원 40억7216만8609원 간접 노무비 1억9301만3968원 1억9242만7436원 - 1억9242만74.. 더보기 구미시장은 폐기물 수거 사영화 철회하고 삼반 행정 반성하라 남유진 시장은 폐기물 수거 사영화 철회하고 삼반 행정 반성하라 폐기물 수거는 공공이 해야 할 독점사업이자 상시적 업무 시장보다 일 잘하는 사람 있어도 시장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는다 위탁 사기업체는 땅짚고 헤엄치기에 종사자 인건비 갈취까지...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기업위탁 지양 법안을 발의한 마당에 남시장은 시립노인요양병원 사태, 장애인복지관 엉터리 위탁, 강변 난개발계획에 이어 반공공, 반노동, 반환경, 3반(反) 행정을 되풀이하려는가? 폐기물 수거 사영화 철회하고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도 직영화 또는 공영화하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구미시의 생활쓰레기 수거는 사기업체가 맡아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까지 사기업체에 맡기겠다는 것이 남유진 시장의 ‘명품 행정’인 모양이다.. 더보기 농기계 임대, 민간위탁 No! 배달은 Good! 어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집행부 제출 조례 3건이 모두 보류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민간위탁' 조항이 특히 문제가 되어 보류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인력 문제로 민간위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위탁보다는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하기에 바쁜 청소행정과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인 것 같네요. 그 밖에도 임대에 그치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시군 사례를 링크합니다. 영천, 전화 한통화로 농기계종합서비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41104201&code=950100 센터에.. 더보기 구미시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촉구 서명 구미시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민과 화물노동자 서명 우리나라 내륙 최대 수출산업단지인 구미시에는 많은 대형 화물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2천여대 차량의 운전자인 화물노동자들이 구미시에 거주를 하며 생계와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물차량들은 현실성 없는 차고지 증명으로 인해 실제 거주지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밤샘 주차 단속을 감수하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불법주차로 통행 방해를 겪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통학길의 안전을 위협 당하고 있는 등 어린이들이 사고 가능성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이 결국 전주민의 불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화물노동자들의 현실과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