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비용, 위탁과 직영 중 더 드는 쪽은?

구미시는 쓰레기 수거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첫째, 공공서비스에 비용 문제를 마구잡이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데다가

둘째, 그 예산 절감이라는 게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용이 절감된다는 건 맞는 이야기일까요?

 

구미시가 저에게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2년도 일반, 음식물, 연탄재 쓰레기

위탁/직영 원가 비교표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구미시 2012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2011. 8.

 

구 분	위 탁	직 영	비 고
직접 노무비	30억1702만8927원	40억7216만8609원
간접 노무비	1억9301만3968원	1억9242만7436원 - 1억9242만7436원	위탁업체 현장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직영시 절감됨.
경비	13억4265만7632원	11억7208만4120원
일반 관리비	2억2963만37원	2억7183만4009원 - 2억7183만4009원	노무비와 경비 합계의 5%로 업체 위탁하지 않을 경우 직영시 절감됨.
이윤	4억7322만7545원	5억6021만6522원 - 5억6021만6522원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10%로 책정되는 업체 이윤이므로 직영시 절감됨
총원가	52억95458340원	52억4425만2729원 (62억6873만0696원 -10억2447만7967원)	위탁원가보다 직영원가가 더 낮음

 

 

표의 비고표에서 설명해두었지만

이윤, 일반 관리비, 간접노무비는 시가 직접할 경우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계산해 보니

업체 위탁보다 시 직영 쪽이 약간 더 원가가 낮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탁 쪽에 예산이 더 줄 수도 있어서

굳이 어느 쪽이 더 낮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해도

 

양쪽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구미시가 이를 과장, 왜곡, 호도하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