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명단, 경북은 미공개 지역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에 이권과 결탁한 사람이 포함되거나 단체장 또는 특정세력의 입맛에 맞는 심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불투명 행정이 잇따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에 전국 지자체들에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 등의 투명성 제고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5월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저는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와 공모 방식의 위원 위촉을 주장했으나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지 않아 후일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 경북 관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개발 정보에 깊숙하게 접근한 사람들은 위원 명단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공개가 음성적 로비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실태 조사에서 사업 시행자는 친분 있는 위원이나 공무원을 활용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합니다.

 

경북 지역 전체가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불구

꿈쩍도 않는데 구미부터 솔선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