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행정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부문 외주화가 추세라면... 시장업무도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환경미화 업무 외주화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업무는 명백한 공공부문이고, 비용은 시민 자부담이 아니라 납세로 만든 예산에서 나옵니다.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비상 시기에 잠시 행해지는 사업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일입니다. 영리성에 치우친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공공에서 맡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입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된 각종 폐기물 처리업무도, 시청 청사를 비롯한 청소용역도 외주화를 줄 이유가 없으며, 시에서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며 운영해도 됩니다. 그것을 외주화줘야 한다면 청소행정 담당부서도 외주화줘야겠지요. 이를테면 시에서 어떤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언제까지나 시에서 담당하지는 않으며 축제에 관련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필요할.. 더보기 구미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이 서식을 다운받아서 아래 공고를 참고하여 응모하시면 됩니다. 구미시 공고 제2012 - 725호 구미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 주민생활의 개선, 재정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을 심의할 구미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5월 23일 구 미 시 장 1. 모집기간 : 2012. 5. 23 ~ 2012. 6. 22 2. 모집인원 : 70명(공개모집 35, 추천 35) ○ 읍면동장 추천 : 27명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 8명 ○ 공개모집 : 35명 3. 모집대상 ○ 구미.. 더보기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 과정 (시사IN) 풀뿌리 수첩 들어보셨어요? 구미시 예산학교 구미시가 제출한 부실한 조례를 보류시키고 대안을 준비했다. 예산학교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시의원의 연구회 참여를 보장했다. 기사입력시간 [244호] 2012.05.24 09:23:44 조회수 2544 김수민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경상북도 각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훑어보면 구미시 조례의 특징이 두 가지 나타난다. 첫째, 구미시는 가장 늦은 2012년 1월에 조례를 제정했다. 둘째, 10여 개 조항을 갖춘 다른 시·군 조례와 달리 구미시 조례는 5개장 21개 조로 이뤄져 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내가 선거에서 내걸었던 제1순위 공약으로, 2010년 11월 첫 시정질문에서 주제로 올리기도 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더보기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대안이 통과되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9월에 보류시켰던 집행부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위원회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은 원안을 손질하는 수준이지만, 대안은 원안을 '대체'를 하는 안입니다. 위원회 발의는 의원 발의와 달리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저는 구미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위원회 대안 발의라는 걸 제안 당시엔 몰랐네요. 제가 처음 안을 마련해 그간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조정된 대안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예산연구회, 예산학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원안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원론은 '읍면동별 주민회의'와 '민관협의회'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역기능에 대한 우려나 시기상조론 때문에 우선 접어 두었습니다. 내년도에 .. 더보기 [5차발의예고] 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최초 발의예고 2011/06/17 12:10 2차 발의예고 20011/06/24 08:55 3차 발의예고 2011/07/04/18:10 4차 발의예고 2011/08/11 18:59 5차 발의예고 - 지자체는 공공부문의 일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민간에 위탁합니다. 위탁하는 이유는 능률성이나 현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위탁의 정도가 지나쳐 남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면 해당 사업의 공공성은 떨어집니다. 땅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탁기간이 긴 사례도 있고, 수탁기관의 사업투명성이나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위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나 시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분야들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문제에 대한 개별적 접근과 의원의 자족적인 비판이 아니라, 뚜렷한.. 더보기 단수 피해 소송, 유언비어에 대해서 저도 동참했던 풀뿌리희망연대의 단수 피해 소송 위임장 접수는 지난 5월 31일로 일단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뒤 지금까지는 법무법인 경북삼일(454-8801)에서 접수중인데 8월까지 해서 단수 피해 시민소송단 모집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바꿔 말해서 지금은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려는 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와서 돈을 받았다'느니 '서류를 떼가면 그 자리에서 돈을 준다느니'하는 어처구니 없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어이 없이 퍼진 소문일 공산이 높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소문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낼 것입니다. 재판 결과는 알 수 없으며 그것이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부조리한 사태에 대해 항의와 분노를 조직한 시민들을 모독하지 마십시.. 더보기 의원의 진정한 위상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간다 시에서 낸 허울 뿐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수준이 높으면 시의원 권한이 약해진다"는 소문을 정작 시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원과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겠다는 술책일까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시의원의 위상을 강화시킵니다. A와 B라는 주민이 있다. A. 지방의원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알고 있다. 동네 자생단체의 회원이며 동사무소 문턱이 낯설지 않다. 그의 민원은 주로 도로 신설이나 재포장, 공원 체육시설 설치 등과 같다. 그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며, 그들끼리 모여 이야기할 기회가 많다. B. 투표도 꼬박꼬박 하는 편이고 정치적 성향도 뚜렷한 축에 든다. 보육이나 복지.. 더보기 허울도 안 남은 주민참여예산제 구미시장 입법예고안 의원의 진정한 위상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간다 http://kimsoomin.tistory.com/351 김수민 의원 작년 11월 시정질문 내용 http://kimsoomin.tistory.com/215 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 동영상 http://kimsoomin.tistory.com/135 울산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전례 http://kimsoomin.tistory.com/51 저의 최대 주요공약이었던 주민참여예산제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하겠다길래 지난해 시정질문으로 강력히 촉구만 하고 따로 의원발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좋은 조례를 제출하길 기대하면서. 더구나 답변한 정책기획실장은 분명히 높은 수준의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진 울산동구에 벤치마킹을 다.. 더보기 이제는 예산이다 이번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과 증액된 예산의 내역입니다. 삭감된 예산 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삭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삭감 일자리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예산 190억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복지비 1,000억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도시락보조금 2억 전액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삭감 증액된 예산 신포항 고속도로 100억원 상주 영덕 고속도로 100억원 삼철 철도 건설 700억원 울산 포항 복선 철도 5.. 더보기 소위 '시의원 재량사업비'에 관하여 현재 구미에는 27개 읍면동에 18억 9천만원의 주민편익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불리우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 이 사업비의 공정배분과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 자제를 주장하였습니다. http://www.jbinews.com/news/news_view.php?no=35711§ion=2 시의원 재량사업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구미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도 이슈가 되어 비판을 받고는 합니다. 일단 저는 '시의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주민대표자이면서, 입법 기능과 행정을 향한 견제감시기능을 맡습니다. 달리 말해 시의원이나 시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자신의 재..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