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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

무상급식 관련 경북도의회 회의록 발췌 추재천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정규학교도 아니고 한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1400만 원인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급식비, 토·공휴일 급식비, 이걸 제외하고 난 뒤에 그냥, 현재 우리 도에서 사업으로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인 우리 도교육청과 50 대 50 사업은 무상급식비 40억 9300만 원 계상된 것 맞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업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추재천 위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잠깐만요. 그러면 공약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 50,.. 더보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토론회에 간 이유는? 요즘 한나라당 예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민심 장정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1월 7일 구미를 방문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저를 비롯한 몇몇 시민들이 토론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유아 보육 정책을 맡았습니다. 첫째로 저는 영유아 무상 민간예방접종에 필요한 중앙정부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을 꼭 예산투쟁을 통해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미처 공공영역에서 어린이집을 충분히 짓지 못하고 민간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보육공공성을 제고하면서 교육교사처우를 개선하는 데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셋째, 현재 어린이집 부근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100인이상 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100인이하는 경찰서장이 특별히 인정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습.. 더보기
진평'본동'~인의주공방면, 거리 줄이기 진평경로당과 그 일대를 이른바 '진평동 본동'이라고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오래전에 그리 불렸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평동 본동에서 인의주공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오는 길은 멉니다. 인동도서관을 빙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의 진분홍색 참고) 물론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도에도 도로가 표기되어있는 나경어린이집 뒷편 길과 인의예림아파트 쪽의 밭길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설픈 돌계단으로 된 길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도의 노란색 길 참고) 옛날에는 길이 마련되어 있었고 농기계가 다니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과정에서 오히려 불편사항이 초래된 것이지요. 제가 이 일대를 자주 둘러보니 걸어서 지나다니시는 .. 더보기
구미시 무상급식 조례안 보류, 황당무계한 일 2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무상급식'입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인 저는 방송을 통해 회의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곤(공단 광평 비산 신평, 무소속) 의원님과 윤종호(도개 산동 양포 장천 해평, 친박연합) 의원님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은 김성현(도량 선주원남, 민주노동당) 의원님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회의는 정회에 들어갔고, 몇분 뒤 다시 카메라가 켜지자 조례개정안이 "보류"되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예산은 통과되고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과된 예산은? 무상급식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합.. 더보기
전쟁유공자 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오늘 있었던 조례 심사에 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월2만원이던 참전자 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엽제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에 "유공자 수당은 노령수당이 아니니, 만65세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폐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가 2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65세 미만의 베트남전쟁 유공자들에게도 함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별도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상징적 의미는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라고 단언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나 존 케리 전 대통령 후보 .. 더보기
업무추진비로 공격적 투자유치? 현재 구미시의회는 2011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8천만원에 가까운 시장 업무추진비를 물론 포함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흘러가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집행부와 일부 지역언론이 합세하는 형국입니다. 마치 의회사무국 예산은 그냥 놔둔 것으로 묘사된 기사도 있는데 제가 의회운영위 심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언론의 귀는 도대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공격적 투자유치를 하는 데 차질이 있다"는 논리를 흘리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사를 처음하는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 시민의 처지에서 질문합니다. 정말 그만한 금액이 필요.. 더보기
경고합니다 1. 집행부 답변태도 2. 보조금 청탁 1. 어떤 사업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아니라 짤막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황 설명성 답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지난번부터 특히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에도 "잘 모른다"고 솔직히 답변하기는커녕 이리저리 모면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모른다는 걸 시인하는 태도에도 열이 받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한 엉뚱한 응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일이 다 대꾸를 해줄까요? 사정이 이런데 제가 말이 길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켜봤습니다만 현장에 그 기자가 있었는데 앉아서 뭘 듣고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언강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원칙과 내용은 제시하지만 별 거 없다." 집행부에서 이따위 뒷담.. 더보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넷째날 (12.1) 발언 요지 인구 대비 도서관이 많은 곳이 구미지만 예산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확충을 원한다. 가까이 존재하는 작은도서관이 대세다. 문화예술회관과 잘 협의해 작은도서관 확충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린다. 아울러 이동도서관 차량도 가능하다면 확충을 검토 바란다. 시민단체와 의회 의장의 면담에서 인사 문제가 불거졌다. 공채로 뽑는 것이 대단히 부진하다. 지금 공무원 자녀가 있는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외교부 장관 자녀 특채로 인한 공정사회 논란과 크게 다른가?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채용 과정과 기준을 담은 자료를 제출바란다. 관련기사 http://www.gminews.net/ArticleView.asp?ArticleId=6021&Section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이 정기.. 더보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셋째날(11.30) 각종 위원회 위촉직의 40퍼센트 이상 여성 할당, 앞으로 더 잘 지켜나가야 청소년수련관, 수영장과 숙박시설에 올인 말고 다양한 체험공간 확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전무자 많고, ‘정보 부족’이 사유인 경우도 31.8퍼센트 어르신 의치보철, 의료수급대상자 뿐 아니라 어르신 전반으로 확대하자 1. 주민생활지원과 “베트남참전예산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3배 늘어났다”고 질의하자 담당과장은 “격년으로 전적지를 순례하다 보니 늘어났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정된 예산이라면 해외여행보다는 생활보장 등으로 예산을 돌리라”고 건의했다. “‘의사상자 현황’ 가운데 1995년도 돌아가셨지만 2010년에 의사상자로 결정난 사례가 있다. 이런 분들이 늦게 인정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회의 직후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해당.. 더보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11.29) 시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해소해 나가고 복지포인트 지급 전문계고교생의 인문학적 소양, 예체능활동, 입시준비에도 지원 명예읍면동장 제도 사문화... 조례 폐지하라 예비비까지 지출한 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준비와 홍보 미진 시장실 면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준을 약간(2제곱미터) 초과한 것 발견 - 총무과 “무기계약직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차별의 여지는 줄여야 한다. 무지계약직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찾자.” “대구까지 가는 등 4박 5일동안 영어마을체험을 하는 것이 영어교육에 한계가 뚜렷하다. 단지 집안이 가난하여 영어교육이 뒤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예산을 좀 나누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라.” “방과후 교육이나 특별프로그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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