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상급식 조례 소식

긴급하게 짤막하게만 씁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출했습니다.

이건 보편무상급식은 물론 선별급식지원마저 저소득층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이외에 다른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아 가정도 있고, 농촌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및차상위는 최우선으로 지원하되, 나머지 '단계적 지원'의 방향은 여러가지로 열어놓는 재수정안을 저는 오늘 제시했습니다.

여러의원들이 "상임위를 존중하라"고 저를 압박했지만,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정안 제출에 필요한 6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정안 제출이 막혔습니다.

여러가지 선별적 급식지원과 보편무상급식의 여지를 전부 열어놓도록 언젠가는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