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의무급식을 방해하는 급식매매론자의 거짓말

서울시에서 학교무상의무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7월 7일부터 열리는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도 무상급식 조례안이 재상정될 전망입니다.

의회는 조례를 가결하고 묶여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학교무상의무급식 반대론자들,
급식매매론자들 거짓말을 공박합니다.


1.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다.
=> 서민은 '모두'의 대다수이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부자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거의 부자감세 등에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하게 부자들만의 편을 들어왔던 세력입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무상급식이 부자들의 배를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 입장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일까요?
간의 기별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자도 복지에서 배제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는
서민과 중산층과 다같이 행복한 사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2.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 '무상급식=부자급식' 선동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고 떠들던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이라고 우깁니다.
'부자를 위한 포퓰리즘'? 부자의 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포퓰리즘일까요?

오히려 포퓰리즘 선동을 일삼고 있는 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잣집 아이들까지 급식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서민들과 중산층의 급식권리까지 빼앗아 가고 있지요.

부자들을 공격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실상 도움도 되지 않는 무상급식 반대론,
급식매매론자들이야말로 포퓰리스트입니다.


3. 무상급식은 잘사는 나라에서나 하는 것이다.
=> 보편적 복지는 전쟁 직후나 경기불황 때 피어났다.
 
급식매매론자들은 무상급식은 선진국에서나  하는 정책이며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가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2조~2조 5천억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 예산의 1/10도 되지 않는 금액이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사업의 귀중함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은 부강한 국가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울 때, 전쟁을 전후해 사회적인 위험이 클 때 나타났다는 것을
스웨덴 등 유럽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호황이거나 경기가 되살아날 때 한국은 복지를 확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기에도 복지의 확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덜 발달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억압이 사회적 복지 욕구를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선성장-후분배'를 오늘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후진성 때문입니다.
그나마 김대중 정권 때 일말의 진전이 있었던 것도 IMF구제금융과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4.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복지국가의 필수조건은 무상의무교육이다.  

프랑스는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스웨덴과 달리 등급별 급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별 급식체계를 하려면, 급식비가 자부담이 아닌 세금의 성격을 띠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급식비를 내는 학생과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식 등급별 급식보다 스웨덴식 전면 무상급식이 한국 풍토에 훨씬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전체적으로 교육이 무상화되어 있습니다. 대학도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와 무상급식 정책이 다를 뿐 전체적인 무상교육 목표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굵고 빠른 조치가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5. 무상급식을 하면 급식 질이 나빠진다.
=> 공공급식은 무상으로 해야 질이 개선된다.

무상급식에 대한 대표적인 거짓말이 급식 질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그럴싸해야 답할 맛이 납니다.
학교급식은 식당 장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공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화는 명명백백한 흐름이며, 
우수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몇년 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급식을 학생 가정이 자부담하면, 급식의 질은 더욱 나빠집니다.
가격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화교 억제책을 쓰면서 중화요리 가격을 통제하자 투입되는 재료의 수가 줄어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공급식은 공공이 책임져야 비로소 그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무상급식과 함께 친환경급식이 대세가 되면서
급식의 질이 개선되는 사례가 숱합니다.
그런데도 급식매매론자들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기관에서 당연한 무상급식,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못 깨우쳐서, 힘이 부족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학교급식매매론자들은 졸렬한 언행을 거두고
의무교육, 평등교육의 갈 길을 막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