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예산이다

이번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과 증액된 예산의 내역입니다.

삭감된 예산 

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삭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삭감
일자리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예산 190억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복지비 1,000억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도시락보조금 2억 전액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삭감

 

증액된 예산 

신포항 고속도로 100억원

상주 영덕 고속도로 100억원
삼철 철도 건설 700억원
울산 포항 복선 철도 520억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10억원
마산자유무역 기반시설 105억원
진주 마산 고속도로 100억원
양산서 파출소 신설 19억원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29억원
덕천양산광역도로 99억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만으로도 훤히 잘 보이지 않는지요?

저도 요즘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번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의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관항목에 우리 사회의 철학이, 계수조정에 세상의 역학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산"입니다.

내년도부터 구미시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풀뿌리운동도 문제제기와 의제 제시를 넘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예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운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