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정가 최대화두는 무상급식 (경북문화신문)

구미정가 최대화두는 무상급식

대상, 시기 놓고 고민

[2010-06-23 오후 1:59:00]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핵심은 계층간, 세대간 갈등에다 복지문제가 화두였다. 특히 무상급식을 핵으로 하는 복지문제는 천안함 사건을 앞세운 이념의 위력까지 무력케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로 상임위를 옮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과 관련 “ 국민화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중산층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대표는 “정부가 경제 위기 극북에 치중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소홀했다”며 복지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해야 한다는 박전대표의 이날 발언은 바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바로미터를 요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만큼 무상급식을 핵으로 하는 복지문제는 2년 남짓 남은 이명박 정부나 새로운 출범을 앞둔 제5기 지방정부,제9대 광역의회와 제 6대 기초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제5기 민선구미시와 제6대 구미시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대안성명서를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 보편적 복지라는 고유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학생 2명의 가정인 경우 연간 100만원 안팎의 가계 부담을 직접 줄여줌으로서 서민들에게 실질소득 보전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서둘러 재원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2010년 기준 구미시 총예산이 1조 1천억여원에 이르고 있지만, 비경직성 가용예산은 2007년 기준, 1천100억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 6월 지방 선거 기간 중 ‘올해부터(소급적용) 읍·면 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장 임기 4년 안에 경북도내 최우선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을 제안했고, 남유진 시장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힌 구미경실련은 무상급식 실현 방법은 무상급식 선도지역인 전북도나 제주도처럼 읍·면 지역을 우선으로 할 수도 있고, 스코틀랜드처럼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전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남유진 시장이 ‘무상급식 4(3)개년 계획’을 수립,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교육경비지원예산 3%를 6%로 증액하기로 한 선거공약에 따른 증액 예산 등을 최대한 동원, 첫해인 올해(소급적용) 또는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시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위해 ‘내 동네(지역구) 예산 10% 반납’ 결의안 채택으로 협조할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4명의 시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미경실련의 이러한 제안이 공론화되면서 구미여론은 쌍수를 들어 이를 환영했고, 남유진 시장은 해당부서에 대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문화신문이 제6대 구미시의회에 입성한 23명 시의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대부분의원들이 무상급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중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 조기 전면 실시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재원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경북문화신문이 분석 결과 구미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7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5기, 6대 의회의 핵심 화두는 무상급식> 경북도와 경북도 교육청, 구미시는 현재 식품비 명목으로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 끼니당 27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구미시의 경우 농축산물 우수한 식재료 구입비로 33억6300만원,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낙농산업 안정을 위해 4억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초중고 97개교에 우유급식비로 5천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270원을 제외하고 난 끼니당 급식비용은 초등학교가 1천800원, 중학교가 2천300원이다. 이를 토대로 초중고별 급식비용을 환산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재학생 3만4019명에다 수업일수 170일을 대입하면 총 금액은 104억원이며, 중학교(1만9037명)는 74억3천만원, 고등학교(1만9272명)는 75억3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의 총 급식비용은 253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구미시가 구미지역 초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07년 기준 구미시 예산 중 가용예산 1천100억원 대비 25%에 이르는 253억원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초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 조기 실시는 재원마련이라는 벽에 부딪혀 당장은 실천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급식비용은 178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다 구미교육청이 저소득 자녀 급식비로 초등학교 학생 2천980명에 대한 9억6천500만원, 중학생 2천500명에 대한 10억3천500만원등 2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고, 여기에다 경북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이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초중학교 급식에 따른 구미시의 지원비용은 150억원대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용재산 1천100억원 대비 150억원의 재원 마련도 구미시로서는 수월치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구미경실련은 1단계로 올해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소급적용하고, 2단계로 4년 안에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4(3)개년 계획>을 제안해 놓고 있다.   < 읍면지역 초중학교 학생 무상급식의 경우 > 구미시 8개 읍면지역 초등학교 학생은 15개교에 4천228명이다.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소요예산은 12억9천3백만원이다. 이중 경북도 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한 1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 학생 448명에 대한 급식지원비 1억3천여만원과 구미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학생 급식 지원비를 제외하면 구미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0억원 미만대로 추정된다. 또 8개 읍면지역 9개 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1986명에 대한 급식지원예산은 7억7천만원이다. 여기에다  구미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학생 급식 지원비를 제외하면 구미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6억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읍면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미시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연간 15-16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소요예산 마련은 어떻게> 무상급식과 관련 구미경실련은 시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10% 반납을 통한 협조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해놓고 있다. 현재 시는 27개 읍면동 중 선산, 고아읍, 인동동을 제외한 23개 면동에 대해서는 각각 7천만원, 선산, 고아읍, 인동동은 각각 1억4천만원의 지역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7개 읍면동의 지역구 예산은 총 20억3천만원이며, 이중 10%를 반납할 경우 2억3백만원의 재원이 발생한다. 또 남유진 시장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육지원 예산을 시세 수입의 3%에서 6%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약속이 현실화되면 매년 60여억원의 예산 추가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무상급식 지원비 역시 광의적으로는 교육지원 예산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는 구미시장학재단, 오성장학재단의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홍기자(gbmhsm@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