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구미지역 무상급식을 위한 토론회'

10월 4일 오후 7시, 풀뿌리희망연대 주최로 YMCA 강당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미지회의 황대철 선생님께서 기조 발제를 맡으셨고,
사례 발표에는 전남 여수의 김상일 시의원님이,
지정 토론에는 임필태 구미시 유통축산과장님, 김성현 구미시의원님, 학부모 김진아 님이 나섰습니다.

황 선생님은 의무교육 등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명분과 타 지역의 추진 상황을 설명해주셨고, 김성현 의원, 김진아 님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김상일 의원님은 민주당이 독식한 시의회를 뚫고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임 과장님은 현재 구미시의 추진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무상급식을 추진할 예정이며 11월께 급식조례 개정안을 시에서 제출할 예정이라 합니다.

토론회에는 경북도의회 심정규 의원님, 구미시의회 손홍섭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심 의원님은 원래 형편이 되는 집안의 학생에게 굳이 지원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갖고 계셨지만, 요즘에 새로이 접근 중이라고 하셔서 청중의 기대감을 자아내셨습니다. 손 의원님은 지난 선거 때 '학교무상급식'을 전면에 내거신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시면서 무상급식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예산이 걱정이다", "다른 예산 못 깎는다", "부잣집 아이들은 왜 급식을 먹어야 하느냐"는 견해들에 대해, '공통된 요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 철회하라!" 그렇게 예산이 걱정되고, 다른 예산은 쉽사리 못 줄이고, 부잣집 학생들에게 그냥 무상급식을 주는 게 열적으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이치에 닿을 것입니다.

5일 본회의 직후 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반대론이나 신중론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토론할 여유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일단 무상급식 조례안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의회에서도 앞장서고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겠지요. 지난 선거 최대의 관심사안이었고, 젊은 도시 구미에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논의되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