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2년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섯째날 지적 사항

 

<청소행정과>

 

시정 - 민간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갈취

용역원가에 산정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고, 인건비 갈취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시정 - 환경미화원 관련 노사협상 구성 문제

환경미화원과 구미시장간 노사협상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가 사측 위원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시정 - 노면차량 운행 부진

노면차량 4대의 작업량 중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을 환경미화원이 담당한 1개의 차량이 소화하는 등 작업량의 불균형과 전체적인 운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개선 - 환경미화원 배치 조정 신중

환경미화원이 거주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징계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배치 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개선 - 환경자원화시설 작업환경 개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환경자원화시설을 출입하거나 폐기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개선.

 

권고 - 원룸 폐기물보관함 설치 의무화

원룸 건물주인이 폐기물보관함을 설치하지 않아 위생 및 미관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치 의무화를 권고함.

 

 

<시설관리공단>

 

권고 - 종사자의 직고용화와 생활임금 적용

기존에 민간위탁하던 청소용역 등에서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단기계약직에게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수준을 적용하기 바람.

 

 

 

넷째날 지적 사항

 

<유통축산과>
시정 - 불산 피해 가축에 대한 무책임한 살처분 추진
불소검출함량, 혈액성분검사, 임상관찰 결과 불산 피해 가축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며, 축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므로, 정부에 강력 요청해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가축 살처분을 저지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권고 - 농로 흙길공법 포장 추진
기존의 농로 포장은 균열의 가능성과 화학 물질의 농지 침투 등 반환경적인 측면이 있었으므로 친환경적인 흙길공법을 활용한 농로 포장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농정과>
개선 - 도시농업 지원 부진
현재 조성된 도시텃밭이 1개소 뿐이며 통산 2개소에 불과하였으므로 시민들의 건의를 접수하여 유휴지, 국공유지 등에 도시텃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며, 도시농업학교 개최 등으로 도시민과 농촌 농민의 교류를 추진하기 바람.

 

 

셋째날 지적사항

 

<건설과>

 

시정 - 불산 사태 당시 대피주민에 대한 성급한 복귀 조치
불산 사태로 봉산리, 임천리가 위험한 환경에 빠졌음에도 시는 환경청의 졸속적 측정에 의존하여 긴급하게 대피한 주민들을 하루만에 복귀시켰고 시장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음.

 

개선 - 낙동강 이상현상 철저히 점검
4대강공사로 인한 보의 균열, 모래 재퇴적, 지류 역행침식과 그로 인한 송수관로 노출 등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는 중이니 면밀히 점검하기 바람.

 

시정 - 강변 생태공원 방치
강변 생태공원이 심각히 방치되고 있으며 나무가 말라죽고 있으니 시정을 요망함.

 

시정 - 수변복합레저시설의 졸속적 실시설계용역 발주
현재 강변의 환경을 봤을 때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오토캠핑장 조성에 불리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강변물놀이 시설을 짓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2013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기본계획수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큼.

 

시정 - 낙동강둔치활용 방안에 대한 말바꾸기
낙동강 둔치활용에 대해서 골프장, 수상비행장에 초점을 두었다가 다시 일반적인 둔치활용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골프장, 수상비행장에 무게를 싣는 등 시의 태도 변경이 기만적임.

 

개선 - 건설현장 계약이행 철저한 지도 감독
4공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가 애초 지역 건설노동자들과 했던 약속을 깨고 배차권을 빼돌리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 철저한 건설현장 지도감독에 나서야 함.

 

권고 - 재난방지 부서 신설

올해 태풍 피해나 불산 사태 등으로 재난방지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건설과의 재난방지 기능과 새마을과의 민방위 담당 기능 등을 통합하여 재난방지과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도로과>

개선 - 통학로 안전
관내 통학로를 살펴보면 위험한 지점들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통학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안전도를 높이기 바람.

 

 

<건축과>

권고 - 경비원 최저임금 준수 공통주택에 인센티브 제공
경비원들의 처우가 열악함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경비원 임금 지급에 있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공통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유도.

 

 

<도시디자인과>

개선 - 정당 정책홍보 현수막, 무조건적 철거 재고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을 무조건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든 사례이며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작업을 봉쇄하는 것이므로, 게시 일수와 수량, 장소 등을 제한하고 사전신고제 등으로 적절히 규제하면서 게시를 보장하여야 함.

 

 

둘째날 지적사항

 

<상하수도사업소>

 

개선 - 낙동강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 (정수과)

4대강공사로 인해 녹조가 급증한다는 사실은 중앙정부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며 녹조현상은 단순한 더위 때문만은 아니므로, 보 자체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최대한의 노력으로 녹조현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기 바람.

 

권고 - 총인처리시설 약품사용량 증가 대책 (하수과)

전국적으로 4대강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전수조사 결과 2012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약품사용량이 2011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4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약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이 강으로 유입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찰과 검토가 필요하며, 생물학적 처리공법의 도입과 개선이 절실함. 

 

 

첫째날 김수민 의원 지적사항

 

<투자통상과>

 

시정-산단구조고도화 사업에 관한 소극적인 태도
공업단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방식의 산단구조화는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시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않았기에 산업단지공단의 사업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이에 관해 분명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입장 전달이 필요.

 

개선-고용안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대
올해 '이달의 기업' 가운데 고용안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선정된 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우수기업들에 대하여 지원하기 바람.

 

개선-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대기업이 이익추구에 따라 투자하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전환하거나 예산의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에서는 인센티브가 어떤 사업으로 집행되었는지 조사하여 집계하여야 함.  

 

권고-자매결연도시 정리
결연현황은 7개국 9개도시나 되며 중국에는 세 도시와 결연을 맺었으므로 정리하고, 기존 결연도시나 새로운 도시를 상대로 교육 관련한 자매결연을 추진.

 

 

<과학경제과>

 

시정 - 분별 없는 국책사업 유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시대에 뒤쳐진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정책에 해당하며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았음에도 구미는 울산, 대구와 함께 유치전을 벌이고 예비비를 집행하였는데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함.

 

권고 - SSM 입점에 관한 대책과 상권영향평가 실시
2010년도에 구미시 관내 총7개이던 SSM이 현재 12개로 늘어났음에도 시는 입점 반대 공문 발송이나 식품안전점검에 따른 징계 등 간접규제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대형마트 반경 1km내를 표시하는 지적도를 제작한 것에 이어 SSM 및 대형마트 주변을 대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바람.

 

권고 - 신동 고압 송전철탑 문제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의 역량에 제한이 있으나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전국적인 공동대응에 맞춰 구미시도 정부와 한국전력에 '지중화 비용 절반은 지방비 부담' 원칙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촉구해야 함.

 

 

<노동복지과>

 

시정 - 불산 사태 당시 안이한 노동행정
불산 사태로 인해 4공단 일대 노동자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출근했음에도 불구, 고용노동부는 휴업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구미시도 시민들을 대표하여 고용노동부에 요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음.

 

시정 - 퇴직금 회피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인동도서관 청소용역노동자의 월급은 90만원 미만이며 임금이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6개월단위로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함. 민간위탁분야도 공공부문이므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해야 하며, 관내 기간제근로자 처우도 개선하기 바람.

 

개선 - 행사 및 외유성 예산을 조사, 연구, 교육 사업으로 전환
정부 평가 시상금 5720만원으로 진행된 노사민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계자 워크샵에 중소기업 고용실태, 실업자현황 및 취업형태 조사가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나, 연말 2박3일 일정의 제주도 워크샵이 잡혀 있는 등 행사 및 외유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실태조사, 연구, 교육 등 노동자 전반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 - 온라인 전기버스 졸속 추진 취소

상세 보기 (http://kimsoomin.tistory.com/568)
온라인 전기버스는 여러가지 기술적 난제, 상용화의 어려움, 배터리 기술 개선과의 중복성, 유해 전자파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서 전액삭감된 바 있으며 올해 초 과천 서울대공원의 코끼리열차는 멈춰 섰음에도 불구, 구미시는 이주내에 신청을 하여 내년 5월부터 인동고등학교~구미역 구간을 시범운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시범운행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사업이므로 사업신청을 철회해야 함.

 

시정 - 택시 성실근무제에 따른 기사 과로
성실근무제는 이에 부합할 시 기사가 개인택시를 받을 때 근무개월에 9개월을 더해주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존재감이 큰 제도인데, 성실근무제 때문에 기사들이 사정이 있음에도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없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과로를 하고 있음.

 

시정 - 주민의견 수렴 없는 노선변경
올해 인의동 청구아파트, 대동다숲 방면을 지나던 버스노선이 큰길로 변경되었는데, 작은길로 운행하기 어려운 기사들의 애로사항에 따라 변경하는 것에 일리가 있으나,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채 불편을 겪었으며 결국 원래대로 노선이 변경됨.

 

권고 - 마을버스 도입 및 협동조합식 운영
현재 버스노선에 관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소에서 공단순환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단순환버스보다 일반 거주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더 급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버스업체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중간보고에 문제가 많으므로 마을버스 협동조합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기 바람.

 

개선 - 버스 하차시 카드태그기 설치
현재 구미시내 버스의 카드태그기는 승차하는 앞문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승객의 탑승구간을 파악하기 힘들며, 시내에서 김천으로 넘어가는 버스 등의 경우 기사가 일일이 승객의 목적지를 물어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하차문에 태그기를 설치하여 개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