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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

2012 10대 활동 뉴스

1. 구미 불산 사태

 

대피한 인근 주민들을 무책임하게 되돌린 구미시를 비판하는, 녹색당 구미 모임 성명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위험에도 불구 계속 작업을 강행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화면과 지면 그리고 통화를 넘나드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누군가 해주길 언론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2.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폐기물관리조례 개정)

 

6월경 퇴직자로 인해 빈 환경미화원 자리를 시범적으로 사기업체로 외주화한다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범적 외주화는 8월에 이뤄지며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9월, 원래 시가 직영하던 대형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를 직영으로 못박아두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신경전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3. 녹색당 창당

 

3월 초 녹색당이 드디어 창당되었습니다. 창당 자체가 불가능하리라는 예측을 깨고,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 세 명과 지역구 후보 두 명을 출마시켰습니다. 총선 결과 당이 등록취소되는 쓴맛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체 없이 다시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려, 10월 홍성에서 다시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구미에서는 달마다 둘째주 목요일에 월례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제1회 구미독립영화제 개최

 

평소에 '신인', '독립예술'을 컨셉트로 한 구미 예술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2012년 예산안에 독립영화제(5천만원)가 드디어 포함되었습니다. 8월 금오산에서 열린 독립영화제는 초반 우천에도 불구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냈으며, 후반에서 폐막에 이르는동안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동 상영 등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도록 문화예술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5. 파출소 증설 청원운동

 

동네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적인 방법으로 구평동과 진평동 방면을 담당하는 파출소의 증설이 대두되었고 여러 주민들과 작년에 협의한 끝에 올초 청원운동을 벌였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가두서명을 유보했음에도 불구 3700여명의 뜻을 모았고, 그 힘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제안도 했습니다. 경찰내부의 건의에 맞물려 확정 직전까지 나아가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6.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년의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와 올해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를 겪으며 벼른 문제의식을 조례에 담아 제가 대표발의했고, 통과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또는 정규직화,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선정한 대구경북 인권증진 5대 뉴스에도 포함되었습니다.

 


7. 의회 상임위원장단 선거 파행, 상임위 이동  

 

7월 의장단 선거 직후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에 의해 상임위원장단 선거가 파행을 맞았습니다. 선거로 자리를 결정하는 판국에 이분들이 갑자기 자리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구도에 승복하지 않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요. 결국 23명 중 13명 의원만으로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진행하며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8. 인동주민센터 논란

 

신축하여 2013년부터 사용할 인동주민센터는 위치가 높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구미시는 주민합의에 따른 공사라며 강행했지만, 정작 위치를 선정한 주민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3월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힘있는 주민의 뜻이 관철되는 현행 의견수렴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인동주민센터 논란은 개소 이후 더욱 뜨거워질 것이니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안, 청소년과의 공동 작성

 

2011년 청소년들과 함께 결성한 아동 청소년 권리조례 제작단은 올 2월 조례안을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들어갈 권리들을 정리하고, 청소년참여 관련 조항은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모의의회를 열어 확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서울시에서 아동 청소년을 모집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법안 논의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내년  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10.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위원 위촉 


작년 말 제가 앞장서서 낸 대안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조항에 따라 연구회가 설립되었고 그 위원의 일원으로 제가 위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에도 함께하였습니다. 올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짧고 긴박한 일정 속에서나마 '예산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원칙이 싹텄습니다. 내년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