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온라인 전기버스 시범운행, 졸속 논의 반대한다

인동고등학교~구미역 구간에 간선버스를

온라인 전기버스 방식으로 시범운행하는 계획을

정부 국토해양부와 구미시가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기버스는 도로에 전력선을 매설하여 충전하는 방식인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실험실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자들이 밝히는대로 상용화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회적으로 토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11월 27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교통행정과 업무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범운행 계획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 바입니다.

 

 

 

구미 지역 온라인 전기자동차(OLEV) 시범 사업 타당성 요약

 

 

 

1. 머리말

 

- 카이스트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단(olev.kaist.ac.kr)에서 연구되고 있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과 관련해서 경북 구미시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시범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

 

-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이스트의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단기간에 상용화를 이루기 쉽지 않고, 전자파의 유해성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명박 정권 임기 마감 이후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미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그칠 수 있음

- 만약 구미 지역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을 구체적인 도시의 교통 환경 속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봐야 아직 기초 단계 수준의 기술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할 것임. 잘못하면 시설 투자 예산 낭비와 함께 구미 주민들을 불확실한 기술 앞에 실험용 모르모트로 만들 수도 있음

 

 

 

2.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 개요

 

2.1.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 추진 현황

 

-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2008년 3월 28일에 출범한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2009년 1월 13일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으로 확정된 후, 2009년 2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뉴딜 프로젝트 10대 과제로 제안되었음. 그 이후 2009년 3월 24일 국무회의 추경 예산안에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안이 확정된 후, 같은 해 4월 30일 국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250억원의 예산이 통과됨

 

- 문제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먼저 최종 사업 계획서를 확정한 후 이를 심사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사업 계획서를 확정했다는 것임. 상식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면서 투자 시 어떤 효용이 있을지 B/C분석 등을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함에도,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먼저 예산부터 배정한 후 사업 계획을 급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2009년 10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파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질타.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 그 때문에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카이스트 사업단이 요구한 2010년도 1000억원 예산에서 15% 수준인 150억원의 예산을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2011-2012년 연구 개발 예산 역시 국토해양부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부처가 변경됨

 

 

 

2.2. 온라인 전기자동차 원리

 

-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일반적인 전기자동차가 차체 내에 있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며 달리는 것과 달리, 도로 밑에 매설된 전력선으로부터 유도전기를 무선으로 송전 받아 달리다가 무선 충전을 할 수 없는 구간에서는 배터리로 달리게 되어 있음. 그 때문에 카이스트 사업단에서는 온라인 전기자동차에 탑재하는 배터리가 일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비해 1/5 수준으로 용량을 축소해도 괜찮다고 함

 

- 전력선이 매설된 구간에서는 전기를 충전받으며 달린다는 점에서 전차와 비슷하고, 전력선이 매설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자체 배터리로 달린다는 점에서 일반 전기자동차와 비슷한 개념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음

 

 

 

3.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

 

-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실용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기 위해 사업단에서는 2010년 3월 9일 과천 서울대공원 코끼리 열차 3대를 온라인 전기자동차로 교체하여 운행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함. 그 이후 2012년 9월까지 카이스트 문지캠퍼스(대전)에 18억원을 들어 온라인 전기버스 2대 시범 운행, 여수엑스포 기간 시범 운행 등을 수행

 

- 2010년에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2010년 세계 50대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함. 2011년 12월에는 2013년 초부터 미국 텍사스주 맥앨런시(인구 13만명)의 10마일(16km) 구간에서 온라인 전기버스 3대가 운행되게끔 계약을 맺었다는 발표를 하기도 함. 그러면서 온라인 전기자동차가 마치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실용화가 눈 앞에 놓인 기술인 것처럼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게 함

 

 

 

4.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한 비판론

 

- 반면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은 이미 2010년에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간함.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0년 5월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제출한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1)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현 단계에서는 실용화가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수준이고,

2) 제한된 환경이 아니라 실제의 도로에서 과연 무선 송전 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인체에 무해하게끔 할 수 있는지와 무선 송전 효율이 10km 정도의 저속도가 아니라 수십-수백km의 고속도에서도 사업단이 주장한 70%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3)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구성하는 전기모터나 배터리 등에 대한 연구는 기존 전기자동차 연구와 중복될 수 있고,

4) 앞으로 배터리 관련 기술이 발전하여 생산 단가가 떨어지고 효율이 높아지면 온라인 전기자동차처럼 도로에 깔린 전선으로부터 무선으로 전기를 받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체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일반 전기자동차의 경제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잘해봐야 연간 100억원 이하의 무선 송전을 위한 기초 연구로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음

 

- 과학계 출신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과 전자공학, 자동차 공학 전문가들도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전력선을 도로에 까는 비용만 축내고 기존 전기자동차에 밀려 도태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지적. 그러면서 KISTEP이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 연간 100억원 규모의 비용을 할애하자고 한 것조차도 큰 예산 낭비라고 비판함

 

- 한편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역시 과연 온라인 전기자동차가 실용화, 상용화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한 예로 2010년 3월 시범 운행한 과천 서울대공원 코끼리 열차 3대는 총 2.2km 구간을 운행하는 데, 그 중 도로 밑에 전력선을 깔고 무선으로 코끼리 열차에 전력을 송전하는 구간은 고작 372.5m에 불과하다고 함. 사실상 대부분의 구간을 일반적인 전기자동차처럼 운행했다는 얘기로서 무선 송전의 효율성이나 전자기장에 따른 인체의 유해성 문제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임. 게다가 서울대공원이나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등에 투입된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시속 40km 이내의 저속으로 달리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도시의 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릴 때도 많은 버스의 일반적인 환경과 큰 괴리가 있음

 

- 더구나 서울대공원이나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등에 투입된 온라인 전기자동차에는 많은 비용이 지출됨. 한 예로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구내 3.8km를 운행하는 셔틀버스 용으로 투입된 온라인 전기버스 2대 만드는 데 든 사업비는 무려 18억원이 되었다고 함

 

 

 

5. 맺음말

 

- 구미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 사업은 1) 경제성, 효율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미래에 널리 상용화 될 기술이라고는 볼 수 없고, 2) 무선 급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인체 유해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3) 2-3대의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수km 내외의 단거리 구간에서 운행하는 데도 비싼 돈이 든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예산 낭비로 그칠 수 있음

 

- 만약 구미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도입하여 시범 사업을 펼친다면 전력선을 깔아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시험한다고 애꿏은 도로를 파헤치느라 예산 낭비 및 공사 기간 교통 체증 유발에 따른 운송 비용 증대, 출퇴근 지체, 도로정보교통시스템의 훼손에 따른 손해, 도로에 깐 전력선 등 급전설비 보수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면서 예산이 낭비될 것임.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같이 교통 체증 유발이나 도로정보교통시스템 훼손, 급전설비 보수 비용 지출 수요 발생이 적으면서 시속 30km 내외로 자동차가 서행하도록 하는 단거리 구간에 온라인 전기버스 2대를 투입하는데 만도 18억원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미에 도입될 온라인 전기버스는 2-3대를 도입해도 수십억원 이상이 소요될 확률이 높음

 

 

참고문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온라인 전기자동차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사업>>(요약본),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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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news/device/energy/2199544_1480.html),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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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56), 2010.6.30.

 

조선일보, “850억 들인 온라인 전기차, 모바일 하버 서 총장 추진 사업, 유지하기 어려울 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8/2012101800128.html),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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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12&newsid=02479686596279424&DCD=A00203&OutLnkChk=Y), 2011.6.7.

 

중부매일, “서총장 학교운영비 57억 남용 ‘논란’”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446), 2012.1.2.

 

조선일보, “[한삼희의 환경칼럼] ‘태양광 세계 1위’의 몰락”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1/2012092102469.html), 2012.9.21.

 

위클리경향, “카이스트 500억대 사업 ‘뒷말 무성’”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102214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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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달리면서 충전하는 온라인 전기차 신기술? 신기루?”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7/h201007282102401117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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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 기술, 첫 해외수출... 2013년부터 美서 운행”

(http://www.etnews.com/news/home_mobile/automobile/2526032_14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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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카이스트 교내버스는 ‘무선충전 전기차’”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1577.html), 2012.9.13.

 

 

 

 

 
[STEPI] 신성장동력인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 관련 원천기술 확보사업 성과관리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search/organ/retrieveOrganLeft.do?detail_id=1341000-201000115&flag=organ&levelUseYn=N

 

[KISTEP] 온라인전기자동차기반 수송시스템혁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http://www.kistep.re.kr/policy/data/view.jsp?idx=483&sh_category=D6#/policy/data/view.jsp
홈페이지에는 예타 요약문만 올라와 있는데, 결론은 불합격.

 

[박영아 의원실] KAIST 감사원 감사청구
http://www.parkyoungah.com/board/getFrontArticleView.do?boardType=21&postNo=4096&pageNo=15

 

[매경] 멈춰선 카이스트 온라인 전기차…겨울·여름엔 운행 불통
http://news.mk.co.kr/v3/view.php?sc=50100030&year=2012&no=53347&relatedcode=&sID=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