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합니다

구미시 교육정책 중에 '명문고 및 특성화고교 중점육성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에 아주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죠. 여기에 관해서는 아마 살아있는 내내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구미시 업무보고 서류에 나온 '자율형 사립고 지정 전환유도'에 대해 말씀드리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사고는 최악의 교육정책입니다.

전국의 자율형 사립고 입학경쟁률을 보면 3.37:1에서 2010년도에 이미 1.46:1로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없는 학교"입니다. 자사고는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사고의 입시 실적도 다른 학교보다 그리 낫지 않습니다. 전시행정의 말로입니다.

결정적으로 자사고는 "등록금 500만원짜리 학교"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교육공공성과 형평성에서 크게 이탈한 학교입니다. 자사고는 일부에 한해 교사임금을 교육예산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을 받는 2, 3학년에 호봉이 높은 교사들을, 1학년에는 저호봉 교사들을 배치하는 편법과 변칙도 난무합니다.

'다해무익'한 교육정책입니다. '전면 재검토'라는 어휘가 사치스럽습니다. '취소, 철회'만이 답입니다. 안되면 길거리에 나가서라도 싸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