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토론회에 간 이유는?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들도 함께하셨습니다. 당면 현안에 대한 주문도 있었지만, 여성인 한 동지는 직장생활과 영유아보육을 연관지은 좋은 정책들(직장어린이집 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요즘 한나라당 예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민심 장정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1월 7일 구미를 방문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저를 비롯한 몇몇 시민들이 토론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유아 보육 정책을 맡았습니다.

첫째로 저는 영유아 무상 민간예방접종에 필요한 중앙정부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을 꼭 예산투쟁을 통해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미처 공공영역에서 어린이집을 충분히 짓지 못하고 민간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보육공공성을 제고하면서 교육교사처우를 개선하는 데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셋째, 현재 어린이집 부근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100인이상 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100인이하는 경찰서장이 특별히 인정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어린이집 앞길을 안전구역으로 만들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넷째, 요즘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저는 어르신이나 어린이에 한해서는 일단 동감한다고 밝히며,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정책을 '보편적 아동소득(수당)'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다섯째, 구미 구평동에 들어와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예로 들며 전국적인 확산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방의원이고 지방자치단체로 온 공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 건의하기보다는 스스로 잘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1야당의 지도부와 대면하였기에 나름의 요구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집 안전구역은 중앙정부 차원의 준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정책에 이어 민주당에게 하나의 고언을 드렸습니다.
"한나라당과의 예산전쟁에서 돋보인 쪽은 원내에서 가장 적은 의석수를 가진 진보신당이다. 민주당이 지금 거리를 돌면서 싸우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제1야당으로서 부족한 것 같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노동'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민주적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노동시장유연성이 도입된 것은 뼈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돌아보고 극복해야,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결이 다른 정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혁신하고 정책적으로 '좌클릭'해야 하며,그래야만 일단 빨리 와야 할 변화가 빨리 오고, 진보정당과의 연대 연합도 용이해지고, 여러 서민들을 야권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주당이 분발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