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업무보고(2.22~24) 발언 요지

(정보통신과 4대강홍보 관련 부분은 생략)

<기획예산담당관실>

1.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관변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단체들의 수익구조와 중앙으로부터 배정받는 예산을 파악해야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수 있다.

억대 수익을 내는데도 불구 중복 지원을 받고, 회계관리와 공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비판받은 군포시 새마을회

2.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시 집행부나 의원 이외 일반 시민 참여 분을 더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하는 것 모두가 쉬워진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출근하는 두발로 데이가 비오는날과 겹칠 경우 공무원들의 불편이 있다.
우천시 날을 옮기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녹색정책담당관실 답변은 "거리가 먼 사람은 버스타고 오면 되고, 가까우면 우산쓰고 도보로 오면 된다."
내 입장에선 다소 안이한 답변에 도돌이표 한번 찍히고, 바꾸겠다는 확답은 못들음) 

<문화예술담당관실>
1. (다른 의원님의 지적에 이어)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이 개념이 다르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고에 책을 더 지원하고,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작은도서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있다. 참고바란다.

2. 강동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역 일각에서 "안될 거니까 다른 용도로 쓰자"는 움직임 있었다. 의원으로서도 난감하고 뒤쳐져 있다는 느낌받았으며, 이런 설이 불거지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 집행부와 제때 정보를 공유했으면 한다. (정책기획실장 답변: "나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러나 불가능한 요구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총무과>
1.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등을 다 다른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지자체 정규직화 움직임있다. 일단 총무과에서 모든 현황을 통괄해야 하지 않겠는가.

2. 초중등 사이버스쿨에 단원별 학생모임이나 상급생의 하급생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했으면 좋겠다.

3.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형평성을 헤치는 '귀족학교'일 뿐만 아니라 교육수월성이나 입시에서도 매력이 없어 입학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자사고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 김천과 포항에서 한다고 구미에서 하는 건 똥짐지고 장에가는 것이다. 구미에 필요한 교육정책이 아니다.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가 기울어지는 수도 있다.

어느 시범학교의 교육성과가 지역사회로 퍼지는 게 아니라면, 특정학교를 키우는 방법들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가능한' 요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컴퓨터 게임하러 가는 사람이 집가까운 PC방 가지, 명문PC방을 가진 않는다.  자사고에 반대한다.

(이에 대한 총무과의 입장은 "아직 자사고를 원하는 사립학교는 없으며 권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참고하겠다.")


<회계과>
인동주민센터 신축을 하면서, 현 청사를 매각하겠다고 한다. 이곳은 허파에 해당한다. 파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자체가 이 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주민과 주변 상권을 위한 시설(주차, 문화시설, 놀이방, 공원)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 팔면 거기에 뭐가 들어설지 알 수가 없다. 당장에 그 부근에서 사유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생각케 하는 건가. 민간에 파는 것보다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있는게 바람직하다. 매각한다고 못박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한 회계과 입장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어 있다" "고려를 해보겠다." 회의 끝나고 나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웃으시면서 난제를 맡았다는 표정.^^) 


<주민생활지원과>
유휴지 자활농업 사업에 독거 어르신들의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이 사업이 앞으로 옥상녹화, 시민농원 등 도시농업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구미보건소>
시비로 되어 있는 출산축하금은 출생시 50퍼센트, 첫돌 때 50퍼센트 나온다. 첫돌까지 구미에 있다가 이사를 가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축하금은 한다면 국가나 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출산축하금 지원예산을 다른 보육이나 보건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