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대형마트는 시민의식이 아니라 규제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면서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와 사업조정이 용이하게 되었다고는 합니다. 곧 구미시에서도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지난번 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관련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입법하겠다는 예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관계 부처를 찾아가서 "SSM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처 담당자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 '저촉'이 전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합의를 못보고 왔지만, 며칠 전 부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률이 통과되었으므로 근거 규정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사실 대형마트와 SSM 관계자, 전통시장 대표와 소상공인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물론 기본적인 수순이지만 뾰족한 해법은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위 법령의 개선도 필요하고 조례도 입안해야 하지만, 그외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미시의 많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는 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대기업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가 자유방임보다는 차라리 규제의 역사에 가까웠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가 깔려 있는 건 아닌지요? 또한 무엇보다 의지의 박약이 아닐까요?

시민의식이 문제니 시민운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SSM이 들어서고 주변 상권이 무너지면 SSM 출입을 하지 않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SSM규제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게 근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단, 대형마트 입점은 환영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임수동에 E마트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강동 지역 주민이 8할쯤은 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8:2기 때문에 다수결에 따라 대형마트 입점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과연 정당합니까? 정의이고 민주주일까요? 대형마트 오라고 데모하거나 땅바닥에 들이눕거나, SSM 없다고 굶어죽는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반면 대형마트나 SSM에 피해를 보는 중소상인들은 그 수가 얼마든 간에 생계에 위협을 받습니다.

일단 한번 뚫려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자유시장경제를 떠들면서 규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번 터져버린 욕망은 어쩌지 못한다는 더욱 더 간명하고 상식적인 이치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임수동 이마트에 관한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이제 SSM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입점을 계획하는 대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입점과 영업을 강행할 경우, 식품위생점검 등 행정수단을 동원해, 영업정치 처분과 같은 극약 처방을 포함한 규제를 해야 합니다.

지난 십수년간 구미시가 대형마트에 대해 한 대책이 뭡니까? 무대책이죠. 백화점이 옛날부터 하나 있는 판국에 광평동에만 3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섰습니다. 인구 15만당 1개 대형마트가 적정선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구미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인구 40만명에 백화점 하나, 대형마트 3개입니다. SSM에서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 것인지요?

제 지역구 일부인 구평동에는 구평푸르지오 아파트와 부영3단지 부근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SSM 2개가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인동 진미 지역, 나아가 구미 전 지역의 풍경이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