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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도시, 이탈리아 볼로냐

얼마 전 LG 계열사에서 구미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오랫만에 시내 분위기가 다소 들뜬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는 공단 도시라 대기업 및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자본주의 질서를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은 대자본의 뜻과 국가권력의 의지에 비하면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리저리 치는 물결 속에 무엇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오리무중이지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좀 더 힘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산업경제정책이 무엇일지 늘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넓고 탄탄한 중견기업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구조는 개발독재의 유산과 신자유주의의 파고를 동시에 겪으며 철저히 대기업 위주가 되었고, 다른 쪽으로는 약한 소기업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바람직한 구조가 엎어져서, U자형이 되고 말았지요.

이런 구조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버겁습니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처럼 수출호황이 일어나도 그걸 경영권 방어에 탕진해버리는 이상,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한국경제는 지나치게 반민주주의적인 원리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개발독재시대는 기업 총수의 독단적 지배를 낳았고, 신자유주의는 맹목적인 '1원1표'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과 '노동'의 가치는 낮고, 사회원리는 경제논리에 종속되었습니다.

경제발전에는 이런저런 특질과 형태를 가진 주체들과 그들이 이루는 산업생태계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풀뿌리경제, 사회적 경제를 북돋우는 작업에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활동과 지원은 편재(偏在)되지 않고 편재(遍在)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각동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주체들의 경제활동 등이 두루 자라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탈리아의 중소도시 볼로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는 구미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은 듯합니다. <오마이뉴스>에 실렸던 특집 기사들을 링크합니다.

잘나가는 대기업도 없는데, 왜 세계가 주목하지?
[유러피언 드림,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①] '경쟁 대신 협동', 경제 위기 속 자본주의 미래를 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1654

에밀리아 로마냐는 왜 신호등 대신 로터리를 만들까
② 라운드 어바웃의 비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3109

세계시장 누비는 작은 시골마을 농민협동조합의 힘 
③ 세계 4대 와인협동조합 '리유니트'를 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3467

명품 '블랙 라벨'의 비밀, 주머니 공법에 있다 
④ 세계최고의 장인 수공업, 테스토니를 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5309

협동을 통한 평등한 사회, 꿈같은 세상은 가능하다
⑤ 스테파노 자마니 볼로냐대학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6377

 협동조합이 지은 집, 분양가 거품 걱정 안 해요
⑥ 내 집은 내 손으로... 협동조합 '무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6522

마약 중독 노숙자도 품위 유지...'착한' 기업의 비밀 
⑦ 취약계층 복지 챙기는 사회적 협동조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31339

이탈리아 코프, 이마트· 롯데백화점과는 달랐다 
⑧ 지역경제 살리는 소비자협동조합의 특별한 전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35743

 분유 가격은 어떻게 반값으로 떨어졌나 
⑩ 볼로냐와 몬드라곤, 같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2370

 '빨간 도시'의 꿈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서 특별했다 
⑪ 레가협동조합의 시사점과 한국 생협의 과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8917

중소기업 천국은 확실히 달랐다 
⑫ 특별취재팀 좌담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51458




9편이 빠졌죠?
9편은 볼로냐 시가 속한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주의원 인터뷰입니다.
선거 시절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저로서도
유심히 읽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