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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선거운동

구미시의회, 사탕값이 한달 87만원?

이 기사를 읽은 한 지인은 제게
"수민아, 너도 시의원되면 화이트데이 사탕은 공돈으로 사먹냐"고 농담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구미시의회 지출내역을 공개합니다.






3개 기초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의 집행내역을 보면 차이가 없고 공통점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이 '현안사업 협의 참석자 식비'다. 즉 의장님이 밥을 많이 사신다는 것이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유관기관 관계자이지만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시민은 그 '유관기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의장님이 의원들을 무지 챙긴다는 것이다. 동료의원 개업식도 챙기고, 의원은 물론 가족이 입원해도 난 화분을 보내주신다. 의원이 국내나 해외로 출장을 가면 격려금을 주시고, 의원생일은 물론 가족의 생일에도 축하 케이크를 보내주신다. 의원 자녀의 수능합격을 기원하면서 찹쌀떡을 사주신다.

구미시의 경우 의원가족의 칠순연에 16만 원짜리 은수저를 보내셨는데 같은 날인 2008년 2월 22일에 부의장님도 8만 원짜리 은수저를 선물하셨다. 속초시 의회 의장님은 설날과 추석에 동료의원들에게 10만 원짜리 갈비선물을 잊지 않고 매년 하시고, 의장보다 업무추진비가 적은 부의장은 3만 원 내외 과일이나 생활용품을 챙겨주셨다.

이것이 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의정업무' 추진이다.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의 경우는 2005년 1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을 13차례 출입했고, 면세점에서 화장품, 양주 등을 구입하는 등 총 3백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도 너무한다.

 

한달에 사탕값으로만 87만 원 지출한 구미시의회

그렇다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좀 다른가? 아래 그림은 구미시의 지출내역이다. 

다른 점이 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 의원연수회로 원고료, 강사수당, 강사여비 등 63만88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연말에는 한두 군데 기관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50만 원씩 기탁도 한다. 속초시의 경우도 정례회 때 현지답사도 가고 2007년 6월 1일에는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2008년 6월 18일에는 옴부즈만을 위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의정활동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 대부분은 의원들의 밥값으로 지출됐다. 받을 만큼 받는 사람들이 밥도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 사먹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구미시의 경우 2007년 1월 23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원 및 가족들 위로 격려 송년회개최'로 194만6000원을 썼다. 내역 그대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원 및 가족들 위로 격려로….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나? 돌아버리겠다.

마지막으로 결정타. 위 그림을 보면 2006년 7월 24일 '의원 및 내빈 접대용 사탕구입비'로 87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있다. 무슨 사탕을 87만 원어치나 샀을까. 열받은 시민들 사탕 먹고 위로 받으라고 그랬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음료와 간식 등은 별도로 지출한다.

오직 '의원 및 내빈접대용 사탕구입'내역으로 2006년 8월 23일  47만 원, 9월 22일 48 만 원, 10월 23일 88만 원, 11월23일 48만 원, 12월 22일 49만 원, 2007년에는 지출이 두 배로 늘어서 1월23일 89만 원과 86만 원(하나는 정례회에 따른 사탕구입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 및 내빈접대용 사탕구입이다), 2월23일 임시회에 따른 사탕구입비가 49만 원이다. 정말 궁금하다. 혹시 의원 중에 사탕가게 하는 사람이 있나? 구미시에 사시는 분 있으면 의회에 가서 무슨 사탕인지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함부로 써대면 견제받고 욕을 먹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그냥저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은지...

독차지는 무능과 부패의 제1 원인입니다.
일당의 독차지,
의원의 독차지, 
이제 견제세력이 
또 주민이 직접
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