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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이쿱생협 현장 감사 (2.6) 6일 오후 구미 아이쿱생협 감사를 사무실 현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다른 지역 아이쿱에도 지방의원인 감사가 몇몇 계시는 걸로 압니다. 함께 감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회계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서 덕분에 좀 편했습니다.^^ 보통 감사는 회계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구미에서는 최초로 제가 '노동 조건'을 넣었습니다. 지난 여름 중간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근로계약에서 개선된 것을 확인했고요. 오늘 미흡한 부분을 추가로 지적하고 저의 얄팍한 노동관계법 지식을 전수해드렸습니다. 구미 아이쿱생협 총회는 2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조합원 수는 현재 1800여명 정도로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활동력 측면에서는 올해 대거 충전이 필요합니다. 매장이 있는 양포동과 인동동, 진미동 쪽에 조합원과 .. 더보기
녹색당 이름 되찾고, 전두환의 유산은 위헌 판결 녹색당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획기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등록취소 조항과 2. 해당 정당의 명칭을 4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전두환 신군부가 설치한 독재기구 국보위의 작품들로 아직껏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정치생태계의 종다양성과 신생 및 소수정당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헌재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헌재의 논리는 녹색당이 제기한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로써 정당법에 깃든 독재정권의 잔재가 청산되었습니다. 더보기
구미 단수피해 시민소송 중간 소식 사상 초유 17만명의 참여로 인해 끊어서 진행되고 있는 구미단수사태 1심. 지난 금요일의 16000여명 시민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대강준설공사로 인해 단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앤장을 비롯해 대형로펌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런 데 붓는 변호사 선임비용이야말로 공기업개혁의 대상입니다. 승소 내용은 일수를 고려하지 않는 1인당 2만원으로, 우리 소송단 쪽이야말로 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공은 항소, 상고를 하더라도 대형로펌에 돈 낭비 말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승소한 일부 시민들의 소송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분들께 내려진 판결이 다른 시민들께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구요. 배상금액을.. 더보기
종로중구 녹색당 강좌 강연 요지 오늘 23일 저녁 종로중구 녹색당 강좌를 가집니다. 강연 요지문을 올립니다. 의정활동 문제점 - 강행정-약의회와 의회의 무능 전통적으로 관료제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행정부는 의회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음. 의회의 다수 의원이 결정하거나 의회가 합심하면 단체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함. 예산 심사시즌에만 목에 힘을 주고 평상시 조례안 발의, 청원 소개, 시정질문 등에서 무능. - 그들만의 리그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지역사회의 통합력이 대단히 약해진 상황. 대다수 지방의원들이 관변단체, 공무원, 유력정당으로 이뤄진 이너서클 내에서 안주. 의원들 상당수가 주민참여제도에 거부감. 교대근무자, 비정규직, 청년, 노.. 더보기
구미시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례안(2, 3월 발의 예정) 구미시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협약」, 「어린이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구미시의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 더보기
2013년 김수민 활동 10대뉴스 지난해 나 자신의 10대 활동 뉴스 1. 환경미화업무 사영화 및 비정규직화 반대 운동 2. 공원농약, 방역약품에 발암성물질, 환경호르몬 성분 포함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내 3. 예스 락 페스티벌 정상 추진 위해 지역밴드와 연대 활동 4. 경총, 한국노총의 특혜성 지원 예산을 불용처리 및 삭감 5. 화물공영주차장 신설 위해 화물연대, 주민들과 청원운동 6. 도시농업 조례 대표발의해 제정 7. 기독교자료관 지원 예산 삭감 시도 8. 불법감시 노동탄압기업 이마트 불매운동 9. 2011~2012년 청원운동의 결과인 진평파출소 신설 10. 초등학교 돌봄교사의 불안정고용 방치에 항의 더보기
1228 총파업! 더보기
기독교자료관 건립비는 특혜성 예산 기독교 자료관 건립비가 구미시 예산안 속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지역 개신교계 일반의 요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종교 교리전파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설명은 우왕좌왕입니다만. '자료' 자체에 교리가 있을 텐데 아니기도 힘들지 않나요? 이 예산으로 관계 목자들은 신도들한테 업적을 자랑할 텐데 그래도 교리전파 목적이 아닌가요? 건립계획안 자료에는 분명히 교육공간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교리전파를 허용하지 않겠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료에 뻔히 나오는 장소와 비용에 대해서도 시가 밝히는 바는 장소도 비용도 불분명합니다. 장소는 자료에 빤히 주소까지 나옵니다. 작년에 이 예산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1년 지났는데요. 예산편성지침 위반 여부를 떠나,준비 부.. 더보기
선심성 일회성 출산축하금, 서두를 일 아니다 먼저 지적할 것, 조례 제개정과 시행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게 아니다. 시청 기간제노동자 명절휴가비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 세 군데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 지원.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시행 이후 나타난 의미 있지만 아직은 작은 변화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도 나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2011년 봄 나는 비리로 수사받거나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난 기업이 사건 직후 '구미시 이달의 기업'에 선정된 것을 시정질문으로 문제 삼았다. 아울러 '착한기업 우대 정책'을 주문했다. 집행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 나는 구미시 민간위탁 조례의 대폭 개정을 통해 수탁기관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용안정과 사회적책임을 다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시도했다. 그해 7.. 더보기
철도노조 파업을 응원합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 노엄 촘스키 철도노조의 파업을 응원합니다. 수서발KTX 설립은 사영화의 출발이 맞습니다. 주식의 사기업 매각을 금지하겠다는 철도공사의 약속은 어차피 법앞에 효력이 없습니다. 철도공사의 빚은 부채를 전가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공기업 최하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겪어온 철도노동자들에게 누명을 씌우지 마십시오. 공공독점이어야 할 철도사업의 사영화에 대해 이미 범국민적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잡는 건 정부와 철도공사입니다.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 사영화 저지에 동참합니다. 코레일은 이번 철도파업 참가자를 전원 직위 해제한다는군요. 북한의 장성택 숙청 구경할 일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선 이후 세상 꼬라지를 직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민영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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