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중구 녹색당 강좌 강연 요지

오늘 23일 저녁 종로중구 녹색당 강좌를 가집니다.

강연 요지문을 올립니다.

 

 

 

 

 

 

의정활동 문제점

 

- 강행정-약의회와 의회의 무능

전통적으로 관료제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행정부는 의회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음.

의회의 다수 의원이 결정하거나 의회가 합심하면 단체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함.

예산 심사시즌에만 목에 힘을 주고 평상시 조례안 발의, 청원 소개, 시정질문 등에서 무능.

 

- 그들만의 리그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지역사회의 통합력이 대단히 약해진 상황.

대다수 지방의원들이 관변단체, 공무원, 유력정당으로 이뤄진 이너서클 내에서 안주.

의원들 상당수가 주민참여제도에 거부감.

교대근무자, 비정규직, 청년, 노년, 여성, 주부, 노동자 소외에는 의원 면면도 한 요인. 노동적 관점을 가진 의원 희귀. (다수가 쁘띠 부르조아 내지 부르조아 출신)

 

- 인사치레가 주요 정치활동

보좌관도 없고 정당정치가 미약하며 통념과 달리 지방의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의원 한 명이 짊어진 업무는 상당히 방대함.

그럼에도 회의에 결석하면서까지 행사에 참석하고 마을을 도는 의원들이 상당수이며 이런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함.

‘내용 없는 봉사자’로 전락하여 지방행정의 탈정치화를 불러 일으키고 토론과 참여를 뒷전으로 미룸. 유권자들도 시민이 아닌 고객으로 전락.

 

- 지역(난)개발 중심의 정책

법률에 ‘지역구’라는 개념은 없다. ‘선거구’가 있을 뿐.

소신과 지지기반에 의한 정책보다 ‘지역 이익’라는 허구적 개념에 따른 정책 숱해.

자연히 개발중심, 전시성 정책으로 흘러가게 됨.

재정을 통제해야 할 의원이 경쟁적으로 개발예산을 쑤셔 넣음. 복지 확대에도 장애물이지만, 꼭 필요한 개발까지 저해. 그래놓고는 “복지 때문에 재정 부족”하다고 핑계 대며 예산 현실을 호도.

토건족의 먹잇감, 투기족의 땔감이 된 지방 재정.

지방의원은 지역개발의 로비스트이자 바람잡이로.

 

- 정당정치 미숙

보수정당 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충성할 뿐 정당 정치에 미숙.

선거구별로 개인별로 각개 약진.

교섭단체제도 미비로 의견 취합과 협상 어려워.

정당 간판은 선거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함.

(유력정당도 단합이 어려운 현실은 소수파 의원에게 활로를 제공하기도 함)

보수와 진보 막론하고 정당보다 의원 개인기에 의존. 사조직, 친목단체가 더 큰 힘 발휘

어떤 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 시민사회가 좋은 의원 만든다

정치에 관심 있다는 유권자는 주구장창 중앙정치 이야기하는 습관 버려야.

작은일이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다룰 수 있는 일에 다가서야.

아무리 좋은 의원을 만들어봤자 관심과 참여 없이는 의회내의 일조각에 불과.

소속 의원, 친한 의원이 없어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좋은 의원을 배출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

 

- 부단한 지지기반 확인과 확립

정치인은 지지기반과 공공선을 같이 대변해야 할 의무 있으나 지지기반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공공선을 담보할 수 없음.

지지기반이 부실한 정치인은 협상력과 타협안 도출에 무능.

오직 한 명인 단체장과는 달리 의회 의원은 여러 명. 보다 더 분명하게 원칙을 세우는 것이 일순위. ‘의견 수렴’이나 ‘합의’에만 매몰되면 의회 존재와 선거 자체가 불필요.

‘지지자 아닌 사람이라도 자신의 정책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소신을 꺾는 영합보다는 주민과 사회에 대한 다각적 분석으로 접근해서 자신의 강점을 살리기.

 

- 거리의 정치인 돼라

의회도 거리의 응축판. 거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힘이 달린다.

변혁 정치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제도정치의 접합으로서만 구현됨.

굵직한 주요사업이나 주민 호응도가 높은 정책은 거리로 나가 효과와 파워를 극대화해야.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운동사안이 대세를 획득했을 때에만 가능, 소수파 정치인은 투쟁의 선두에 서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 ‘우선 순위’에 기반한 적극적 합의 자세

‘결국 어떻게든 결정나는 일’ 많아, ‘원안 고수’는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에 그치고 이 사례가 축적되면 이미지 정치에 그쳐.

주고받기나 절충은 단순한 흥정 논리에 입각해서는 안돼. 언제나 정책 철학에 따른 우선순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졌을 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일’ 또한 분명해지며 유사시 강경투쟁에 있어 명분과 파괴력이 극대화됨.

상대 의원에 대한 존중은 그 일개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한 존중이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임.

 

-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줄 알아야

의원은 조례안 발의, 예산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청원소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결의안 제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회의 절차들을 거리게 됨.

사안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권한에 주어진 모든 수단을 다양하게 동원. 1명이서 할 수 있는 일, 일단 주장이라도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해, 현실에 체념한 채 수단과 권한을 포기하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