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이름 되찾고, 전두환의 유산은 위헌 판결

녹색당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획기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등록취소 조항과
2. 해당 정당의 명칭을 4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전두환 신군부가 설치한 독재기구

국보위의 작품들로 아직껏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정치생태계의 종다양성과 신생 및 소수정당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헌재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헌재의 논리는 녹색당이 제기한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로써 정당법에 깃든 독재정권의 잔재가 청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