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기본법에 거는 기대 1월 26일 국회에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12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손학규 의원 대표발의로 압니다. 예전에 안을 읽어보니 민주노총, 심상정 의원실에서 활약했던 손낙구 보좌관이 애쓰신 것 같더군요. 협동조합은 투자자가 아닌 이용자가 운영하며, 1인1표의 경제민주주의에 따릅니다. 팽창이 아닌 내실을 추구하는 경제에서, 협동조합은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영세상인이나 노동자의 자주적 경제활동, 보육이나 보건의료에서부터 문화예술까지, 협동조합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5인 이상만 되어도 협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 전문은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law.go.kr/ls.. 더보기 시작은 굴욕, 과정은 졸속, 끝은 날치기…한미FTA 5년史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2200307§ion=01 더보기 웃기고 자빠진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구미상공회의소에 와서 결의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만과 몰상식으로 꽉찬, 아주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32159255&code=920100 1. 부자감세 철회를 반대한답니다. 다른 나라보다 내는 세금이 많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종부세도 없어지고 법인세는 감면되었으며 부유층 위주의 '감세 폭탄'이 매우 터졌습니다. 세금이 많으면 의욕이 낮아진답니다. 그렇게 치면 월급을 올려야 노동자의 의욕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감봉' 세력이 감세를 외치는 웃기는 현실입니다. 한국 기업의 사내유보 규모는 엄청납니다. 그렇게 쌓아만 둔 돈은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세.. 더보기 착한기업우대제도 및 공공임금가이드라인 [시정질문1] 5월 6일 있었던 시정질문 내용 가운데 첫번째입니다. 저는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기업이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사례 비판 -착한기업에게 우대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 -민간위탁사업 시 노동자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착한기업우대와 함께 도입 등을 골자로 질문했습니다. 시의 답변은 -앞으로 윤리적인 기업을 우선시하고 착한기업을 우대하겠으며 -시청청사 용역문제는 앞으로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 로 간추려질 수 있겠습니다. 문답의 요지를 올립니다. [본 질문] 김수민 의원 지난 1월 구미시는 작년말 납품단가 조작으로 인해 기소가 된 모 기업을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작년 8월에 선정된 회사의 한 계열사와 그 하청업체도 여러 부당노동행위로 지역사회의 구설수에 올랐으며, 때마침 그 회사 직원들.. 더보기 이달의 기업, 지난달에 납품사기로 기소 구미시는 매달 '이달의 기업'을 선정해 시청 등지에 해당 회사의 깃발을 걸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그 주인공은 LIG넥스원이 차지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을 기부하고, 1억원 상당의 식자재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등 지역사회공헌을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어쩝니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도리어 깃발은 과녁이 되었습니다. 24일 구미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저는 이번 선정을 비판하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0일 LIG넥스원의 대표, 경영지원본부장 등 회사 관계자 4명과 미국 모 방산물품 수입업체(ㅆ사)의 사장을 기소하였습니다. 부품 단가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 회사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로 있던 아무개씨의 지시로 ㅆ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워넣어 구입하는 방법을 썼다는군요. 차액.. 더보기 SSM, 대형마트는 시민의식이 아니라 규제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면서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와 사업조정이 용이하게 되었다고는 합니다. 곧 구미시에서도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지난번 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관련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입법하겠다는 예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관계 부처를 찾아가서 "SSM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처 담당자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 '저촉'이 전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합의를 못보고 왔지만, 며칠 전 부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률이 통과되었으므로 근거 규정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사실 대형마트와 SSM 관계자, 전통시장 대표와 소상공인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물론 기본적인 수.. 더보기 한미FTA 폐기 또는 재협상합시다! 지방자치 훼손하는 ISD제도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마석모란공원을 찾았습니다. 허세욱 열사의 묘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최선을 다해 싸우자.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실책이었던 한미FTA를 폐기시킨다! 요즘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FTA재협상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가장 큰 해악은 지방자치 훼손에 있습니다. 지난 선거 무렵에 제가 써둔 글을 다시 올립니다. 2006년 초반 가장 뜨거운 정치이슈는 한미FTA였습니다. 경제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출된 가운데, 방송PD들이 미국식 FTA의 폐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공방이 점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허세욱이라는 시민이, 4년 전 오늘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런 죽음이 안타깝지만, 살아남은자로서.. 더보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도시, 이탈리아 볼로냐 얼마 전 LG 계열사에서 구미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오랫만에 시내 분위기가 다소 들뜬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는 공단 도시라 대기업 및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자본주의 질서를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은 대자본의 뜻과 국가권력의 의지에 비하면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리저리 치는 물결 속에 무엇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오리무중이지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좀 더 힘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산업경제정책이 무엇일지 늘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넓고 탄탄한 중견기업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구조는 개발독재의.. 더보기 [5분자유발언] 대형마트와 SSM 규제 9월 1일 본회의 초반의 시간을 빌어, 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본래 작성한 원고이며, 연설 와중에 시간관계상 누락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 지역,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구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임수동 이마트 동구미점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마트는 그러나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이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적 대응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먹성 좋은 공룡과 마주친 듯한 중소상인들의 처지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거둔.. 더보기 구미산업유통단지 상인대학 졸업식 지난 6월 15일 상인들의 각종 경영기법과 의식혁신을 교육하는 상인대학이 개강하였고 8월 31일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산업유통단지가 지역구 안인 임수동 92-9번지에 있어서인지 저에게 초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축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상인대학은 소위 정규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졸업식장에 도착해서 졸업가운을 입은 수강생들의 자태를 보니, 정말로 '대학 졸업식'에 왔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축사 서두에서 '배움'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이야기보다는 학창시절 수업과 학습 스트레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과 필요에 이끌린 공부가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국사회가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노동시장유연화에 이어 대형마트 및 SSM의 폭풍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