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국토균형발전의 원리에 따라 공업단지가 한쪽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를 이동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권익을 침해하며, 공단에 맞춰 형성된 상권을 뒤흔드는 생존권 위협이다. 구미시, 특히 공단 및 그 배후지역으로 이뤄진 인동동, 진미동은 세종시 변질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그동안 가슴을 졸여왔다.

6.2지방선거에서 나는 "세종시 변질 반대"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시의원 주제에..."라는 비아냥을 우회적으로 전해들었다. 그러나 시의원은 의회내 활동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반대 결의안'을 낼 수 있거니와, 주민 대표, 아니 주민의 일원으로서 반대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합당한 수단을 동원해" 반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선거기간 중 구체적인 방도를 이리저리 모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세종시 수정안 반대운동이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 그 자체가. 애초에 되어먹지 않은 일이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내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는 2004년 총선을 통해 한번 더 민의의 승인을 받은 셈이 되었다. 단 2004년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복합도시'로 변경되었을 뿐이며, 이것은 헌재의 합헌 판결을 얻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기에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런데도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변질시키는 수정안을 강행했다. 

얼마 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오늘 국회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선택했다. 민의와 의회를 압도하는 대통령 권력은 있을 수 없다. 더이상의 강행은 반발여론의 확산은 물론 여당의 분열로 귀결될 것이다. '천안함 쇼'와 '4대강 파헤치기'에서도 이런 이치는 그대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