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약발표 (건강한 생활환경)

“단계백일장 하루 앞둔 금오산 공원에 농약 살포되었다”

공원농약 유해물질 폭로했던 김수민, 또 한 번 농약행정 비판

이와 함께 제2차 공약(‘건강한 생활환경’ 분야) 발표

►독거인 커뮤니티 지원 ►미세먼지 경보 강화

►아토피, 라돈 제로화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공약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예비후보(녹색당/인동, 진미)가 4일 구미시 농약행정을 비판하는 동시에 ‘건강한 생활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인 김 예비후보는 녹색당 구미 당원 모임을 통해 한 주민의 제보를 받은 뒤 4월 2일 단계백일장이 치러진 금오산 도립공원에서 하루 전인 1일 농약이 살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근처에서 어묵을 먹는데 혀가 얼얼할 정도였다”는 주민의 제보를 소개한 김 예비후보는 “농약이 설령 저독성이라 할지라도 백일장을 하루 앞둔 시점에 살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행정을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가 사용하는 공원농약과 방역약품에 발암성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든 사실을 밝혀내 유해물질의 일상 침투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김 예비후보는 ►공원농약 유해물질 추방, 시기 조절, 전시행정적 연막소독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건강, 안전, 생활환경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미세먼지 경보 시스템 강화 ►아토피 유발 인조잔디, 폐타이어매트의 사용 배제 ►인공방사능 및 라돈의 정기점검과 저감 사업을 들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복지와 안전은 공동체의 형성으로 앞당길 수 있다”며 ►독거노인, 독신여성, 원룸주민 등 1인가구들을 이어주는 커뮤니티 결성 지원을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초선의원 활동기간동안 “주민연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쓰레기나 치안 문제는 해결이 난망하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또 ►원룸밀집구역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환경미화 민영화 저지 및 폐기물수거 공영화 ►길고양이 TNR을 발표했다. TNR은 포획-중성화수술-원위치의 약자로, 중성화수술은 개체수 줄이기 및 인간의 편리와 고양이의 생명권 사이의 타협책으로 꼽힌다.

 

 

[붙임1] 김수민 의원 논평

 

지난 4월 1일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에서 농약이 살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날은 단계백일장 개최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녹색당 구미 당원 모임이 접수한 한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그는 “근처에서 어묵을 먹는데 혀가 얼얼할 정도였다”며 “자신이 학부모여서 이튿날 단계백일장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담당자와 일부 주민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담당부서는 “일부 나무에만 쳤다”고 밝히고 있고, 이 주민은 “전체 나무에 다 치는 것을 보았다”고 제보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사실이든, 또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오듯 저독성 농약이라고 해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80개교, 17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큰 대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살포는 분명히 부적절한 것이다. 행사를 끝낸 이튿날에 해도 무방했을 일이다.

 

작년 구미 녹색당이 밝혀낸 공원농약의 발암성 물질을 추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 시기에 대해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녹색당 구미 당원 모임 /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붙임2] 2차공약발표사항

 

►공원농약 유해물질 추방, 시기 조절, 전시행정적 연막소독 폐지, 친환경 방충

지난해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원농약과 방역약품에 발암성물질과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냈고 다수 언론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좀 더 친환경적인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방충포 사용 등 비화학적인 방제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등유로 연기를 피우는 연막소독은 효율성 없는 전시행정일 뿐이므로 연무소독 위주로 방역 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경보 시스템 강화

국민들을 가장 크게 걱정시켰던 미세먼지. 녹색당의 일부 지방선거 후보들은 “미세먼지와 싸우는 후보”를 타이틀로 걸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 대책을 모색하고 검토하는 일에도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우선은 미세먼지를 주의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교육청 안내 등의 경보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부터 정기적으로 측정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폐타이어매트의 사용 배제, 놀이터모래 빨래 작업

김수민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공원에 깔린 폐타이어 매트가 아토피 등의 질병을 유발하고, 동절기와 하절기를 거치며 쿠션감이 떨어지게 되어 물리적으로도 위험하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쳤습니다. 또 매트나 인조잔디는 공간을 ‘잡아먹음’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를 방해하는 획일적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토피유발자재의 사용을 어린이놀이공간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모래와 흙으로 된 놀이터는 속칭 ‘빨래’라고도 불리우는 소독과 코팅 작업으로 1년에 2회 가량 정기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모래 놀이터를 선호하시지 않으신데 학부모들 합의하에 일찍 모래 놀이터를 신청하신 동네에서부터 시범적으로 모래빨래를 실시하겠습니다.

 

► 인조잔디는 위험한 전시행정

인조잔디는 이제 걷어내는 것이 추세입니다. 한여름 인조잔디의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일부 학교들이 전시행정으로 인조잔디를 도입했다가 인조잔디의 위험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조잔디 역시 폐타이어 매트처럼 인체에 유해하며 운동장을 축구 위주로 획일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미 교육청과 협의해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고 어린이공원에는 구미시 스스로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방사능 및 라돈, 석면의 정기점검과 저감 사업

김수민 의원은 ‘방사능 없는 급식’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미약한 첫걸음이지만 구미시 친환경학교급식 조례안에 인공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수정안 조항을 제안해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경북도 및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간이측정기가 아닌 정식측정기로 방사능 먹거리를 측정하고, 보육시설 급식은 구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는 방사능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방사능 아스팔트가 발견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방사능 측정 또한 먹거리에서 출발해 일상 곳곳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방사성 물질과 함께 요즘 경계를 받고 있는 라돈 역시 점검해야 할 대상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에 걸쳐 국립환경과학원이 구미시 관내 52개소 주택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기준치인 148베크럴/m3을 약간 초과하는 곳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측정을 강화하고 라돈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께 컨설팅하고 시설이 필요한 경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독신여성, 원룸주민 등 1인가구들을 이어주는 커뮤니티 결성 지원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기간동안 쓰레기나 치안 문제로 골치를 많이 앓았습니다.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파출소 증설이나 CCTV 증설 이외에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고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주민연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주민자치를 하지만 원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미약하거나 국지적으로만 존재합니다. 행정이 직접 나서서 공동체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여러가지 난제에도 많이 부닥칠 테고 그때그때마다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모임을 결국 운영하는 건 주민자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 출발은 관에서 나서야 합니다. 모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먼저 모이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원룸밀집구역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인동동의 구평동 지역에 먼저 도입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를 원룸에도 도입하겠습니다. 마음 졸이는 시민의 마음이나 격렬한 충동에 휩싸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도시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의 시선이 모일 수 있는 도시구조를 설계하는 대안적 도시계획이 절실합니다.

 

►환경미화 민영화 저지 및 폐기물수거 공영화

김수민 의원은 폐기물 수거 사기업체의 인건비 갈취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폭로해왔고 전직 지방의원들이 사업권을 구역별로 나뉘어가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폐기물수거사업의 사기업화는 사적 독점을 위한 특혜였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환경미화업무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 직영화가 가장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공기업 운영이 차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민영화된 강동 지역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부터 재직영화해야 합니다. 그것을 규정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은, 제가 의회를 떠날 경우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합니다. 재직영화 시점까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길고양이 TNR

김수민 의원은 원룸에 삽니다. 때때로 길고양이 발정기에 잠을 설칩니다. 불어나는 고양이들이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합니다. 지역구 사무실에 놀러오는 고양이들과 가끔은 어울립니다.

중성화수술을 가하는 것도 조금 괴롭긴 하지만, 개체수를 낮추고 고양이의 생명권을 지키는 선에서 TNR이라는 타협이 불가피합니다. TNR이란 (Trap)-중성화(Neuter)-방사(Return)의 약자입니다.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한다음 원래 살던 위치에 방사합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사하기 전에 건강상태와 심리를 ‘케어’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는 분이 다른 이웃에게 욕을 듣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동물보호 문제에서 사람들이 개안했다는 방증입니다. 고양이가 먹이를 충분히 먹어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뜯지 않을 것입니다. TNR 사업은 이러한 캣 맘 분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를 맡은 수탁자인 수의사협회를 통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성화수술비를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